[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3억원대 아파트가 나온다. 인근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덕강일지구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는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중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의 첫 대상지인 고덕강일지구 3단지 500가구를 SH가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만 잘 이뤄지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는다는 것이 김 사장 주장이다.김 사장은 "SH공사의 목적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집값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 통과만 잘 되면 연내 사전예약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SH공사가 이날 공개한 고덕강일 8단지의 분양 원가는 전용 59㎡ 기준 3억717만원이다. 이중 건물 가격은 1억9000만원이다. 14단지 분양 원가는 3억2649만원, 건물 가격은 2억원이다.김 사장은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는 건물 가격이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SH공사의 수익을 포함해 3억5000만원 내외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근에 있는 강동리버스트 4단지 전용 59㎡ 매매 호가는 10억원, 전세가는 4억∼5억원대에 형성돼 있다.분양가를 낮추면서도 아파트의 품질은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수준이 될 것이라고 김 사장은 자신했다.그러면서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잘 지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민간도 경쟁적으로 잘 짓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듯 건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SH공사는 지난 15년간 아파트를 대부분 지어놓고 분양하는 후분양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예정 분양가격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기로 했다. 예약금은 없으며, 건물이 거의 완공된 뒤 예약자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다.예약은 19세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추후 청약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최종 가격은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바뀔 수 있으나 공개된 예상 가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김 사장은 강조했다.토지임대부 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주는 개념이어서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다.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 부담에 대해 "매달 받기보다는 10년이나 50년 치를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토지와 달리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 큰 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물만 거래된 강남 자곡동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2억원에 분양됐는데 2017년 5억원, 최근에는 최고 12억원대까지 거래됐다고 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SH공사는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1200가구 규모 단지 34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중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토지는 필요 없고 건물 층수만 높아지니 그 건물을 분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고덕강일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12월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4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존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으로 나뉜 부제를 폐지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눠 월∼금요일 야간 조에 집중 투입한다. 야간 조 확대로 약 5000대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열어 신규 택시기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와 법인택시 야간 조 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총 7000대가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아울러 12월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을 조정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을 적용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심야 승차지원단 활동 지역은 기존의 강남역·홍대입구·종각 등 3개소 외에 수서역·서울역 등이 추가돼 총 11개소로 늘어난다. 심야 시간 버스 수송력을 8000명 늘리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도 시행한다. 올빼미버스는 12월1일부터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 증차가 이뤄진다.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은 연장과 함께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된다. 잠실역·건대입구역·을지로입구역·홍대입구역 등 약 76㎞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은 연장되면서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바뀌고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도 연장되면서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강남, 홍대, 종로권을 달리는 4개 노선(N15·N26·N61·N62)은 노선별로 차량을 2∼4대씩 증차해 혼잡시간대 배차간격을 10∼15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는 12월 15∼31일 한시적으로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로 연장한다. kjh123@ekn.kr연합 택시 심야 시간 운행 대기 중인 서울 택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만에 2%대로 인상된다. 그러나 청약통장 이자율이 낮다보니 청약통장 해지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와 함께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0.3%포인트(p) 다음달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시장 분위기는 탐탁지 않다. 시중 예금금리가 5% 시대인데 청약저축 2% 금리가 주택시장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1%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 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된다.이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 연 18만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21만원으로 3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1000만원 즉시 매도 시 현 부담금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들게 된다.시장에선 현재 기준금리가 3%이고, 이달 추가로 ‘빅스텝’(기준금리 0.5%p인상)이 전망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금리가 4%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거 기준금리가 3%일 때 청약통장 금리가 4%였기 때문이다.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청약저축 금리를 크게 올리면 기금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서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상황이 이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소폭 인상에 대해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해지를 고민하는 1주택자 및 2030 청포족(청약포기족)이 다수 속출하고 있어서다. 소형평수 다주택자 A씨는 "10년 동안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고 있었는데 대출이자가 6%대로 치솟자 통장을 해지해서 빚을 갚을지 고민 중이다"며 "주변에선 청약통장 이자가 낮으니 해지를 권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최근 ‘줍줍’(무순위 청약)을 포기한 만 39세 B씨도 "줍줍을 포기한 이후 7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 그냥 해지하고 적금에 붓기로 결심했다"며 "앞으로 청약 생각이 없고 세제 혜택도 없어 700만원을 묶어두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96만9838명으로 전달 2700만3542명보다 3만3704명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게다가 가입자 감소 폭은 매달 더 커지고 있다. 7월 1만2658명, 8월에는 1만5711명이 쪼그라든 것에 이어 지난달엔 두 배를 웃도는 3만3704명이 감소했다.서울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달 622만8151명보다 보다 1만162명 줄어든 623만8313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도 8월 881만3062명에서 지난달 880만1867명으로 1만1195명 감소했다. 5대 광역시도 같은 기간 528만8404명에서 529만7724명으로 9320명 줄었다.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본래 예전부터 청약의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꼭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쌓아놓은 가입 기간 가점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참고로 목돈이 필요할 때는 최근 고금리에서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청약담보대출을 활용한다거나 추후 자녀에게 가입기간 17점 만점을 물려줄 수도 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과거에는 청약통장이 시중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더 쳐줬던 적이 있었다"며 "시중금리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청약통장 역시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연동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초 금리상황, 기금 수지 등을 살펴가며 조달·대출금리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소규모 노후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종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3종 시설물도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간 3종 시설물은 육안점검만 의무화돼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발표가 한강변 초고층 시대를 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고 65층까지 높여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구상한다는 계획에 서울 내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7일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으면서 업계에서는 여의도를 비롯한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여의도 일대는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용적률 400%·최고 65층…여의도 대표 단지로우선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400%로 높이고 인접한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으로 짓고 인근 학교 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한다.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또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민·관 합동 선도모델로 추진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한다.지난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국제금융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초고층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상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를 ‘여의도 국제금융도시’ 위상에 걸맞는 대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한강변 재건축 본격 시동 긍정적"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서울 재건축 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 자체가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번 기획안 발표는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35층 층고 제한’과 박원순 전 시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 등에 의해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모두 멈춰있었는데 이러한 규제들을 하나씩 풀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소장은 그러면서도 "기존에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재창조가 계획 단계에 그쳤으나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가 좋고 상징성이 큰 단지인 점을 감안하면 여의도 내 모든 단지가 초고층으로 추진될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미 기대보다 사업 속도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강변 초고층 시대가 열린다는 관점에서는 한강변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된 탓에 시장에서 이번 발표를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부침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으나, 선제적인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를 통해 한강변 주거단지 재건축의 선도모델로 부상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접한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그 뒤로 보이는 63빌딩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대표 노후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최고 65층으로 짓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여의도 숙원 사업인 재건축이 드디어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시작으로 향후 여의도 고밀도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를 신속통합기획안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상향하고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인접한 63빌딩(250m), 파크원(333m)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전망이다. 기본구상대로 65층이 추진된다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인근에 있는 만큼 다양한 주거 유형과 함께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도입된다.새롭게 지어질 시범아파트 일대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민관 협력 선도모델 지역이기도 하다.한강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한강의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이 들어서고 문화공원에서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교도 신설된다.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다.1971년 준공해 올해로 준공된 지 51년이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과 더불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다. 오랜 기간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여의도 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정비계획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준공 51년 만에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조성 계획은 용산 한강맨션과 더불어 초고층 아파트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여의도 최고령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이게 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개발 계획안.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반값아파트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시세 절반 수준의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기에 매력적인 주거 방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 재건축을 고려하면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반값아파트를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서울 고덕강일지구 내 3단지에 5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추후 공급지역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말하며 토지 소유권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아파트 원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낮출 수 있다. 대신 분양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내 집이지만 건물만 갖고 토지는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현 정부 첫 반값아파트가 들어설 고덕강일지구 내 아파트 시세는 9억~10억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인근 강일리버스트 전용면적 59㎡가 10억5000만원에 시장에 나와 있고 강일리버파크 5단지 전용 59㎡가 지난해 3월 9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시세를 고려했을 때 고덕강일 반값아파트는 5억원 선에서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토지임대부 주택 장단점 장점 단점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 시간 지날수록 건물 가치 하락 분양 후 집값 키맞추기 현상으로시세차익 획득 가능 토지소유권 없어 재건축 연한 도래 시 사업 추진 난항 예상 전문가들은 반값아파트는 최초 분양자 입장에서는 향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며 "과거에도 입지가 좋은 지역은 분양가가 저렴해도 결국 인근 시세에 맞춰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고덕강일에 들어서는 단지라면 청약 지원을 할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강남에서 두 차례 공급된 바 있다. 서초 우면지구에 들어선 LH서초5단지와 강남 세곡지구의 LH강남브리즈힐로 당시 분양가는 각각 2억400만원, 2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전용 84㎡ 기준 13억9000만원, 14억4000만원에 나와 있다.다만 공급 물량이 500가구에 불과한 점과 수분양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공급 물량 500가구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덕강일의 경우 서울 거주자 위주로 공급되고 끝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김 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치는 오르지만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30~40년 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토지 소유는 공공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양받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주용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giryeong@ekn.kr아파트 단지촌과 빌라촌이 혼재된 서울 주택가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다.◇‘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안심소득 확대·주거상향 지원우선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이 투입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취약계층 4대 분야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생계 지원에 7조4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5106억원을 배정했다.또한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당초 목표치(800가구)의 두 배인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매력 특별시 조성…약 2조8700억원 편성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도시 안전 강화…수방대책 예산만 5000억원 넘어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66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이 중 5112억원은 수방대책 예산으로 편성했다. 시는 내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570억원, 방재시설 확충에 1332억원, 사방시설 관리에 210억원을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도 반영했다.또한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서울시 CI.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을 맞아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한다. 국토부는 11월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원 장관이 2027년까지 해외건설 연 500억달러 수주와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를 밝히며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원 장관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분야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과 한류 문화를 담은 인프라 패키지를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원 장관은 내달 5일 사우디를 찾아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열고 국내 기업들을 홍보한다. 원 장관은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해 외교 수주전의 첫발을 내디딜 계획이다"고 전한다. 한편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은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가 주최한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이상기 전 GS건설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약 20여 년간 해외 현장에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호주 PPP(민간합작투자) 사업을 수주하고, 베트남 탄손낫 국제공항 간선도로 건설에 참여한 공로가 있다. 동탑산업훈장은 임용진 현대건설 부사장이, 철탑산업훈장은 최성환 대우건설 부장이 받는다. 삼성물산 이병수 부사장 등 3명이 산업포장을, 정외환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남관우 포스코건설 부장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다. kjh123@ekn.krd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외국이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3분의2이상 위범의심행위가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실거래 기획조사를 발표한 결과, 이상거래 1145건 중 411건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이 104건(18.3%), 캐나다인이 35건(6.2%)을 저질렀다. 중국인 위법의심행위 중엔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일명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59건이다. 아울러 탈세의심(54건), 무자격임대업(36건), 편법대출(8건), 명의신탁(7건) 등이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투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범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 74.2%를 차지했다. 대부분 주택거래가 많은 곳에서 불법의심행위가 벌어졌다. 실제로 국토부가 외국인 국적별·지역별 전체 주택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8건 거래 가운데 중국인이 1만3944(69.6%)으로 절대다수 거래가 포착됐다.이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 중인 16만7178명 중 6345명, 서울 거주 중인 12만5729명 중 1548명, 인천 거주 중인 2만7999명 중 1858명의 중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거래를 했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전체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업해서 외국인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또 세금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거래신고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끝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해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으로 일부 외국인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표.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