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한 경우 및 원청의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도 불성실 업무 유형에 포함시켰다.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 속도보다 타워크레인을 느리게 운행하면 전기제어장치가 고장나 타워크레인이 망가질 수 있다.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고를 받은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건설현장 중 42%(146개)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PYH2023030205610001301_P4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시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세입자 비중이 높아 안전진단 비용 마련이 어려웠던 단지의 재건축 추진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서울시는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원하는 경우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로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조례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왔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데 곤란을 겪어왔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시내 총 19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그중 38개 단지가 경과규정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한편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어 안전진단 비용 융자까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의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에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kjh123@ekn.kr연합뉴스 ㅇㅁㅁ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페이퍼에만 의존하는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를 질타하는 것에 이어 1차관도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건설사에 주문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재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부 건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건설현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확보 방안에 대한 원도급사의 의견수렴과 함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시 원도급사가 임대사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각 원도급사는 자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상황 및 현장에서 공사차질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발표·공유했다.이 차관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청에서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무리한 작업지시,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며, 원도급사는 건설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력업체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정부와 건설업계가 힘을 합쳐 끝까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관련 국토부와 건설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0여년 전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중단 이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잠재력이 큰 한강의 새로운 도약을 추구할 때입니다. 더욱 풍성해진 한강 르네상스 시즌2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강 르네상스 시즌2’의 청사진을 전격 공개했다.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주변 산책로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등 한강의 편의성과 매력을 높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07년 한강르네상스의 2.0 버전으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핵심전략과 55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5년까지 복원 가능한 호안 57.1km 전체를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형 호안으로 전환하고 생태공원을 재정비한다.또 한강의 노후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전환한다. 내년 중으로 잠실에 먼저 개장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후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한강공원 접근시설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7개의 나들목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록길을 조성한다.수상산책로도 조성한다. 2026년 내 반포대교 하단 잠수교 보행 편의성을 강화해 수상산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물 위에서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활동도 가능하다. 선유도에도 순환형 보행잔교를 조성하고 노들아트브릿지, 서울숲 컬처브릿지 등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자율주행버스, UAM, 곤돌라 등 지상·수상·공중 이동수단도 다양화한다.서울형 대관람차인 서울링이 조성되는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한다. 또 난지한강공원에는 연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2025년에는 잠실과 이촌에 마리나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조성된 여의선착장도 활성화한다.공중 이동수단인 UAM은 2024년 운행테스트 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뚝섬과 잠실을 잇는 곤돌라도 조성해 한강을 관통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한강 주변으로 문화예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이 조성된다. 오 시장의 주력사업인 노들섬도 예술섬으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뚝섬 자벌레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불꽃놀이, 한강사계절 축제 등 한강 이벤트를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는 한강변 스카이라인 다양화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강변 건축물에 적용됐던 용도제한, 용적률,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 한강변 아파트는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규제가 적용돼 있었으나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특화 디자인을 장려해 경관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와 한강을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저층부에 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를 유도해 한강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한강변 핵심 거점에는 도시건축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서울시가 자유롭게 정하는 도시 혁신구역을 적용한다.오 시장은 "도시 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지금이 바로 서울을 글로벌 매력도시로 도약시킬 적기"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9일 한강르네상스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는 반포대교 하단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고 수상무대를 설치하는 잠수교 선셋브릿지 사업도 포함됐다. 서울시한강르네상스 2.0을 위한 공중 이동수단 확충의 일환으로 뚝섬과 잠실을 잇는 곤돌라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4만명 이상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해당 단지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당첨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둔촌주공 899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4만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이 기록된 것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거주요건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된 후 다주택자를 포함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청약에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39㎡ 638가구·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였다. 전용면적 29㎡는 1311명·39㎡는 1만2831명·49㎡는 2만7398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각각 655.5 대 1·20.1 대 1·105.8 대 1이었다.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이자 분양시장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면서 큰 흥행이 예상됐다. 그러나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은 총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5.45 대 1로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으며 전체 16개 타입 중 4개 타입은 2순위 청약에서도 마감에 실패했다.이후 올해 들어 시행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둔촌주공은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흥행을 기록하자 해당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궁금증 또한 커져가고 있다.앞서 둔촌주공에 대한 전매제한 축소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해당 단지 전매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법 개정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향후 시행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목적으로 둔촌주공을 청약한 당첨자들은 꼼짝없이 2년을 해당 단지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둔촌주공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축소에도 집을 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취득세 중과 완화 또한 논의되고 있지 않아 납부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주택을 보유한 당첨자는 중과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폐지 여부는 청약을 넣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으니 아마 풀릴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김 소장은 "이번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둔촌주공 금액 상승에 투자한 것이며 가령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건설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책정이나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기구’가 확대된다. 9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내실있게 검증하고, 증액에 의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방침도 내세웠다.본래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을 대신해 공사비 적절성을 검증해주는 것이 바로 공사비 검증제도다.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조합)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공사비 검증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시는 SH공사의 그간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과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공사비 검증제도 요청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을 넘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10% 이상일 때 검증해야 한다.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는 5%만 올라도 검증해야 한다. 또한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이는 지난 2019년 10월2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9조의 2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을 가지고 관련 분쟁이 다수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조합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이 많아지거나 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어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심하면 비대위가 구성돼 조합장에게 시공사랑 짠 것 아니냐는 추궁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정지가 될 수도 있다.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공사비 검증요청을 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4개 지자체의 정비사업 조합을 점검한 결과, 조합이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아 행정적인 지도 편달을 했다.다만 공사비 검증기구 확대에 앞서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공사비 검증제도 기간이 오랜시간 소요돼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으로 1년가량 소요된 곳도 있었다. 또한 공사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돼 통보된 감액률이 25.6%에 달한 경우도 있어 현실화가 요구되기도 했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증만 실시하고, 의무이행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제도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SH공사에 역할을 부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 180m 높이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들어선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바이의 ‘아인 두바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다. 하늘공원 해발고도(96m)를 고려하면 전체 높이는 276m로 서울 63빌딩(264m)과 높이가 비슷해 서울 어디서나 잘 보이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형 대관람차 ‘서울링 제로(ZERO)’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링’은 한강변 일대에 석양명소를 조성하는 그레이트선셋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서울형 대관람차를 짓는 계획이다. 서울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대관람차 전통 디자인에서 탈피해 바퀴살이 없는(spokeless) 고리형태의 디자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건립하려다가 무산된 ‘천년의문’과 비슷한 원형 디자인이다. 고리형태 디자인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국내외 대관람차 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의 자문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추후 민간에서 더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 받아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링은 총 36개의 캐빈이 운영되며 탑승 인원은 시간당 1474명, 1일 최대 1만1792명 탑승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시는 연간으로는 약 350만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관람차 후보지로 하늘공원을 포함해 노들섬, 여의도공원, 수도자재센터, 잠실종합운동장 등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해왔고 남북 화합과 균형발전, 조망, 상징성 측면에서 하늘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던 노들섬은 현재 추진 중인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과의 중첩 측면을 종합 고려해 서울링 대상지에서는 배제됐다. 하늘공원은 특히 한강, 서울도심, 남산, 북한산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지라는 과거와 서울이 지향하는 인류와 지구, 미래, 탄소제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관람차 하부 공간에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1978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반입된 쓰레기 매립지라는 난지도의 역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매립지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엘리베이터 형태)을 조성하고 인근 월드컵공원과 연계되는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배출 제로(ZERO)시설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하늘공원은 서울 외곽으로 교통망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자율주행버스 등 교통수단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수상교통과의 연계도 계획 중"이라며 월드컵경기장역과 하늘공원을 연결하는 곤돌라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지하 무빙워크 등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링 조성사업은 4000억원 가량 대규모 재정이 초기 투입될 전망인데 시 재정여건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해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링 조성 사업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내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검토와 민자 적격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갈 계획으로 민간 제안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구체적인 방안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서울링이 서울 동남권의 롯데월드타워, 도심 중앙의 남산N타워를 잇는 서울 서부를 대표하는 조망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링 노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높이 180m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링’이 조성된다. 서울링 조감도. 서울시 서울링 외부 투시도 서울링은 기존 대관람차와 달리 바퀴살이 없는 고리형태 디자인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링 외부 투시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난방비 인상 등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기지역 아파트 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비 집행과 부과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재활용품 매각 용역 입찰담합 개선, 아파트 도색, 방수공사의 특수공법 포함으로 공사비 증가문제 개선, 안전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인한 관리비 부담 경감대책 필요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며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천,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공개대상을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kjh123@ekn.kr국토부 사진 ㅇㅇ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오히려 관리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미분양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본요건에 추가로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수행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완화됐지만 관리지역이 다시 추가된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관리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제도 개선 전 마지막 공고였던 지난달 9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HUG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해소도 저조하며 미분양 추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kjh123@ekn.kr악성미분양 ㅁㅁㅇㅁ 지난해 9월말 이후 6개월 만에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됐다.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