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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시재생 사업지 14곳 공모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26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와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매년 4∼5곳씩, 5년간 20곳의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 연계해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이, 우리동네살리기에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혁신지구 중앙 공모는 5월 중, 우리동네살리기 시·도 공모는 4월 중에 시작한다. kjh123@ekn.kr도시재생 선정지 ㅁㅁ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일정. 국토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에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부로서는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이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의미다.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이다.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다.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여기서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종부세수는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kjh123@ekn.kr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우이천 품은 수(水)세권, 쌍문동 72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이천을 품은 매력적인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준공 40여년이 넘은 백조아파트를 포함해 우이천로에 둘러싸인 대표적 노후저층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지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부침을 겪으며 사업이 좌초됐다. 특히 면적이 작아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우이천을 끼고 있고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본 궤도에 올렸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대상지 남측으로 흐르는 우이천과의 경계를 허물고 수변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총 1만5035.5㎡, 25층, 3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번 프로젝트 신속통합기획가(MP)로 참여한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 지역은 대표적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거듭날 지역적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적막한 주거환경에 물이라는 감성 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우이천을 품은 매력적인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이천변 경계허물기로 함께 누리는 수변공간 조성 △다채로운 만남이 이어지는 열린 커뮤니티 계획 △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경관 형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보행 및 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우선 우이천 남측 도로를 공원화해 산책로를 조성하고 우이천변에 위압적으로 형성된 3m 인공옹벽을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한다. 친수공간 주변으로는 멀티카페, 놀이마당, 커뮤니티광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해 열린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아울러 점진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북측주거지에 면한 주동은 10층 내외의 중저층으로 계획, 우이천과 가까운 동은 25층 이상의 고층형 동을 계획했다. 이밖에도 쌍한교(강북구)와 우이천로(도봉구)가 직접 연결되도록 삼거리를 형성해 지역주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를 재조성하기로 했다. 강북중학교를 오고 가는 학생들이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의 변화와 활력을 4대 지천과 소하천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며 "시민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지천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수변의 활력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친수공간 조성계획안 서울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된다. 우이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이 핵심이다. 서울시

“졸다가 지나쳤는데”…지하철 10분 안에 타면 ‘추가요금 면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창의행정 노력이 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김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시설 건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축구장 7개와 맞먹는 5만㎡ 규모 국제금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 스타트업 프롬 서울’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이 행사에서 오 시장은 영어로 여의도 금융중심지 전략을 소개하며 "여의도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규모 5만㎡, 국제 규격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지원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하며 금융중심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국제금융오피스와 핀테크랩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며 대규모 금융지원시설과 함께 외국인 오피스텔 100여 가구를 공급해 상업·주거·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지만, 여의도는 세제 혜택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내 금융중심지에도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시는 아울러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금융기업·핀테크 등의 업종에 대한 도시 건축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경우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규제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여의도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과 서울항 조성 등을 꼽으며 "해외 투자자와 금융 종사자들이 비즈니스와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의료·교육·주거·행정 등으로 종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오세훈 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서울시

[안전기획] 느슨해진 3년, 행락철 선제 대응 없인 대형사고 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 관련 연중기획이 진행된다. 1회차 방음터널 화재 안전대책, 2회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이어 3회차에선 행락철 산행에 의한 실화나 실족사, 교통사고, 지역축제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한다. [편집자 주]행락철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1년 중,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계절이나 때’를 말한다.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봄의 계절을 가리킨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맞물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곧 해제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본격 행락철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지난 3년간 행락철 시민들의 외부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가 앞으로 본격 외출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또한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행락철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야 할 때다.15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따르면 3월에서 5월 행락철 시기 등산사고 및 교통사고, 산불, 지역축제 안전사고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코로나19가 전면 해제되는 이 시기에 행락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먼저 산불은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740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38%, 면적은 7배 증가했다. 대부분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등산사고 역시 4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실족이 40%로 가장 많아 등산 시 천천히 다니길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봄이 되면 기온상승으로 인해 추위에 익숙해 있던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약 2~3주 정도 필요한데 이 기간에 피로를 쉽게 느낀다. 이때를 춘곤증이라고 한다. 춘곤증에는 특히 졸음운전이 위험하다. 졸음운전은 2~3초 짧은 순간이라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수십미터를 질주하는 것과 같기에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타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이 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세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주요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속도만 조절하더라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이다.포럼에서는 먼저 산불예방으로 ICT 기반 예방·감시 강화 및 소각행위 근절을 요구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산림주변 화목보일러를 일제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봄이면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동해안지역 산불대응을 위해 ‘국립 동해안 산불지방센터’를 울진에 신설한 것도 알렸다.아울러 행락철 지역 축제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와 외곽지역 가로수 이탈 등 단독 사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봄철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만큼 이 점을 크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 겨우내 움츠렸던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이때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행락철은 3년 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다가 재차 활동함으로써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형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번 ‘기후위기 대응 해빙기 안전진단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경국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전 안전행정부 차관) △이성렬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kjh123@ekn.kr지난 13일 황우여 황앤씨로펌 사무실에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관련 전문가들이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에 태업방지 운행기록장치 부착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해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원희룡 타워크레인 ㅁㅁㅁ 원희룡 장관이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현장에 나와있다. 국토부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 인니 신수도 이전 수주 겨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가장 많았던 인도네시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신수도 이전과 자카르타 경전철(LRT)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보낸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반 침하·인구 집중 문제가 심각한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2045년까지 5단계 계발계획에 따라 이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40조원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수반된다. 인도네시아의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은 지난해 8월 방한해 한국의 인프라·교통 뿐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soul of Korea’)을 수출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주지원단에는 국토부와 세종시 조성을 담당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비롯해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문화·생활, IT 분야 5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도 함께한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오는 16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신수도청과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뉴시티(New City) 협력포럼’을 열어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현지에 알린다. 기업들은 △신수도·스마트 시티(LH·삼성물산) △모빌리티(현대차) △문화협력(SAMG엔터테인먼트)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수도 개발 비전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들에 제안할 예정이다. 양국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신수도 개발 협력 MOU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영금융공사와 인프라·도시개발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원 장관과 이상래 행복청장은 외국 고위급 인사로는 최초로 신수도 예정지 누산타라를 방문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체결한 중전철(MRT) 개발협력 MOU를 바탕으로 자카르타 도시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jh123@ekn.kr국토부 사진 ㅇㅁㅁ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해외건설 연500억불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LH, 주택분야 설계VE 자문위언 120명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부터 주택 및 공공건축물 분야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위한 설계VE 자문위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해 건설 공사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관리 기법으로 연간 주택분야 100여건, 공공건축물 10여건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이다. 구체적으로 설계VE는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기법이다. 모집분야는 크게 공동주택 및 공공건축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건축설계·구조·시공, 기계 등 6개 분야다. 특히 올해 자문위원은 여성건축가와 지역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를 추가로 모집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은 3월 말 선정되며, 선정된 자문위원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각 분야 설계 VE에 참여한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주택 전문분야별 풍부한 자문위원 POOL을 활용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의 가치 향상과 함께 고품질 주택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lh 설계 ve dada LH가 주택분야 설계VE 자문위원 12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13일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1월 31일 센터를 임시로 개소했다가 예산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에 있다.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한다. 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일선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센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 지원세넡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임시개소를 마치고 정식으로 개소한다. 사진=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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