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총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1133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이날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신혼부부 148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매입임재주택 입주자격 ㅇㅁ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9건의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높여 ‘업무정지 2년’을 처분 받았다.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가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일 단지 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서 평가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안양시 소재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해서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경고)’를 처분했다. 이번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다. 이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청년 등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이다"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kjh123@ekn.kr전세사기 피해자 ㅇㅇ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를 최초 징계처분했다. 지난 10일 인천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 1486만가구(아파트 1206만가구·연립주택 53만가구·다세대주택 227만가구)를 조사·산정했다. ◇ 10억원 주택 공시지가 8억원으로…재산세 전년비 38.5%↓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7.20%) 인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25일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 변동률인 5.95%와 비교했을 때도 낙폭이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두 자릿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근로장려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가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수준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8억원이 된다. 이 주택을 보유한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000원으로 작년 203만4000원보다 38.5% 감소한다. 이는 A씨가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7000원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다. ◇ 전문가 "공시가격 202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 의미 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개념 자체가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에까지 적용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내렸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종부세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까지 포함해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공시가격 변동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문제를 강력한 규제보다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이 지속되면서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의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 효과보다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영향받는 것이 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아파트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개선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하락이 올해 1분기 규제지역 해제 외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세부담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부담이 과거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국민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세금이 인하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부동산 세제 변화로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PYH2022121105130001300_P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총 1486만 가구를 조사·산정했으며,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7.2% 인상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 내려갔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7.2% 상승 이전에도 2021년 19.05%, 2020년 5.98% 등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가구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다.아울러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지역별로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으로 공급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지만,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가격 하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효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A씨(28세, 외손녀)는 B씨(외조모, 1935년생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한 것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C씨(A씨의 모친)가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위장 전입이다.#D씨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 112㎞)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해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는 허위 주소지 유지에 해당된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통로로 악용됐다.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외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을 한 번 받고, 이후 딸이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장애인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할머니는 남편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모녀가 한 주소지 이전만 11번에 달했다.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자격 매수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받았다.이밖에 시행사가 정식 계약체결일 전 당첨자들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 확인됐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주택환수(계약취소) 및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kjh123@ekn.kr국토교통부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했다. 공급질서 교랸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화되는 시기 일시적 수요 급증으로 자잿값이 상승하다 보니 건설업계가 집중 발주화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통상 특정 시기(3~6월, 연말)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라 가설 임차 시설을 포함한 건설자재 및 장비, 건설근로자 수요?공급 간 일시적 불균형이 연간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건설 활동에 수반되는 자원(자재?장비?인력 등)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특정 자재나 장비, 근로자 수급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관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경우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지출원칙과 예산 운용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위해 통상 3~6월 및 연말 집중발주가 반복되고 있다. 해당 현상은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거나, 2002년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재정주의 원칙에 따른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공사 비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고 공공공사 종사자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반면, 성수기인 3~6월과 연말에는 업무량이 증대됨으로써 공공공사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휴가 취득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물량 차이 심화로 인해 건설기업의 인력이나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 등에 지장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계획적으로 발주를 실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공기를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 명시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된 정책 노력을 기울여 공공공사 발주 시기 평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지방공공단체(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대상 공공공사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 정책의 운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측정을 위한 평준화율 기준 마련’,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발주기관별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을 위한 확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발표 기준, 광역지자체 전국 평균 평준화율 0.80을 달성했다. 참고로 평준화율이란 발주기관별 통상 공사 수행 시기가 집중되는 4~6월 대비 연간 전체 월별 평균 가동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개별 발주청이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를 위해 5가지 구체적 대처방안으로 채무부담행위의 활용, 유연한 공기의 설정(여유기간 제도의 활용), 신속한 이월 절차, 설계?예정가격 산정 조기 완료, 조기집행을 위한 목표 설정(집행률 등의 설정, 발주 전망 공표 등)을 제공하고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이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속적인 관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 큰 시사점이다. 건산연은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측정 기준 마련 → 관련 제도 정비 → 확산 지속 추진’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정책 운영을 참조, 이를 우리 건설산업 특성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재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국가·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일괄 개정을 통한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관계 법령에서는 공공공사 발주 시기와 관련한 발주청의 역할을 명시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고 일괄 개정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여러 난간이 예상되기에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 법령으로 발주청에게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할 것을 우선 제안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일본과 유사한 평준화율 산정 근거 마련 및 개별 발주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칭)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대부분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공사 위주이며, 전체 공공공사 계약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표적 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지자체 발주공사의 발주시기 평준화 노력이 더욱 큰 효과가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공공 발주청은 발주시기 평준화를 통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건설기능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무관심했다면서, 조기발주 집행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시기 평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에 이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삼아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건산연 일본사례 ㅇㅇ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건산연 보고서 표지 앞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1층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장식용 기둥 일부가 파손돼 서울시와 시공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당 아파트 건물 1층 필로티 기둥의 대리석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들어왔다. 이에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구청, 시공사 관계자,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 결과 파손된 부분은 비내력벽이었다. 비내력벽은 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으로, 철거해도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건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잭서포트’ 14개를 필로티 기둥 주변에 설치하는 임시 조처를 했다. 또 건물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시공사, 입주민 측과 협의해 전문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상부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처짐이 발생해 기둥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역세늩럴 자임 ㅁㅇ 서울역센트럴자이(중구 만리동2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진보와 빈곤>을 저술한 미국 토지경제학 아버지 헨리 조지는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수준은 높아지는데 가난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이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 ‘토지’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토지에 의해 좌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역설할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이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단연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이 폭발적인 경쟁률을 일으켜 이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주택’으로 탈바꿈토지임대부 주택의 기본 정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다만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과 건물의 생애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군포 부곡지구는 0.1대 1 미달이 나기도 했고, 서울 강남에서는 지난 2012년 분양가 2억2200만원에 토지임대료 36만3000원 토지임대부 주택이 분양됐지만 겨우 3.5대 1이었다.이러다가 최근 급상승한 서울의 집값으로 인해 재차 조명받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6000만원이고, 중위가격은 11억원으로 주택 가격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민간 분양 역시 공사비 상승 등 이유로 가격이 지속 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 등 주최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보이는 SH서울주택공사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임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으로 바꿔 지속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김헌동 SH 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는 건물을 두고 "현재 25평 아파트는 2억원이면 짓고 이는 50년 정도 간다"며 "앞으로는 3억원을 들여 ‘100년주택’을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흥행, 이미지 개선 관건해외 중 싱가포르는 리스홀드(Leasehold)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토 90%가 국유지이며 공공주택이 80% 비율이다. 공공자가주택은 민간 주택 가격의 24% 수준이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나타내는 PIR 지수는 4.1배로, 지수가 16.9배인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다만 서울지역에서 강제 수용할 토지도 별로 없는데 SH공사가 겨우 몇 천 가구 공급하고 생색내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하다.SH공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토지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후임대 재건축이나 기타 개발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시세차익을 일부 볼 수 있도록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임대료는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임대료는 월별 납부 원칙에서 월납과 선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그간 왜 소외당했었는지를 고민하고,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어떤 철학을 담아야할지 앞으로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SH공사 주최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종배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김현동 SH공사 사장.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하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현장점검 중간에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였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kjh123@ekn.krr국토부 ㅇㅁㅁ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용적률을 1.2배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를 유연하게 하는 등이 핵심이다.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시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우선 배치된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이 사라지고 건폐율 조정 사항도 포함됐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30%로 제한돼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며 조례 개정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7층으로 계획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이 3개 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 이공계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립대도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의 첫 번째 적용 사례는 삼육서울병원이 될 전망이다.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게 되며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증축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 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해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삼육서울병원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라 삼육서울병원에 신관동, 중환자실, 치매지원센터 등이 증축될 예정이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