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경기 둔화로 오피스 매매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가운데 올해 서울 강남 오피스 임대차 시장이 예년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임직원 8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6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65.2%가 올해 오피스 임대차 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31.5%,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그쳤다.오피스 임대차 시장 악화로 공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의 93.1%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금리 인상 기조에 올해 오피스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이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응답자 다수는 서울·수도권 주요 권역의 오피스 임대차 시장 대부분이 고전할 것이라고 봤다. 악화 예상 지역을 묻는 말에 가장 많은 전문가(25.8%)는 서울 ‘강남권’을 꼽았다.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다수 입주한 지역 특성상 이들의 실적 악화로 임대차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마곡’과 ‘도심권(CBD)’, ‘판교·분당’, ‘여의도권(YBD)’이 각각 23.6%, 16.9%, 14.6%, 12.4%를 차지했다.오피스 매매 시장도 지난해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응답자 10명 중 8명(76.4%)은 ‘올해 업황이 전년보다 악화’된다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75.3%)이 ‘금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했고 투자시장 침체에 따른 ‘스타트업 부진’을 꼽은 응답자는 21.3%였다. giryeong@ekn.kr알스퀘어가 임직원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65.2%가 올해 오피스 임대차 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알스퀘어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부동산R114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회관에서 ‘매물DB 제공을 통한 매물 홍보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된 검증 매물을 부동산R114 홈페이지에 노출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R114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물정보 노출 시 자체 생산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 제1호 승인을 받은 거래정보망이다.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은 주택과 오피스텔 등 각종 주거용 부동산 외에 토지, 분양권, 빌라, 상가, 건물 등 총 24가지 유형의 부동산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허위매물 검증 시스템을 통해 매물 등록 시 소재지와 소유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적장부를 활용해 허위매물 자동 검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증대된 매물 홍보 효과를 제공하고 일반 소비자는 더 많은 매물 정보를 통해 검증된 매물 선택의 기회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협회와의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환경 조성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협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업계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함께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부동산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김희방 부동산R114 대표(오른쪽)와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0일 ‘상호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도로포장 제품인 아스콘 업계(아스팔트콘크리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산업 생태계가 깨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2022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하였다. 아스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면서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특이사항을 붙여 고시하였다. 10일 아스콘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업계 내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계약법령에는 경쟁사가 2인 이상이면 유효한 입찰 여부를 판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서울·경인지역에 소재한 대·중견기업 3개사,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소재한 대기업 1개사가 해당지역 전체 물량의 20%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해당지역 중소기업(서울·경인지역 61개, 대전·세종·충남지역 69개사)은 남은 80%에 해당하는 물량만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아스콘연합은 밝혔다. 이는 대·중견기업 1개사당 중소기업에 비해 5배~17배나 많은 물량을 보장해 주는 역차별적 내용이며,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대·중견기업에 흡수 합병되거나 과당경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서울·경인,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바, 이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대·중견기업 업체가 생겨난다면 전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커 전국 중소 아스콘업체는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아스콘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고시 특이사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아스콘업계에서 고시의 취소를 요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대중견기업의 이익을 대신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참고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kjh@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금리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가운데 주택 구매 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가 확정되면서 해당 대출 상품에 대한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적용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목표 시기는 이달 말이며 현재 전산 통합 및 은행권 협의 등과 같은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복잡하게 나누어져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형태이며 올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존재하던 각종 규제 및 조건을 완화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만 가능해 조건이 까다로웠다.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폭등한 집값에 비해 턱없이 적은 대출 금액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비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조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고 연 소득 요건을 없앴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시켰다. 또 신규 주택구매자를 비롯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대환·담보물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문턱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여기에 금리는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인 7%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연 4%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돼 고금리 시대에 수요자들의 숨통 트이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안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특별보금자리론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생애최초 구입자 보금자리론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최대 4억2000만원 이하의 대출한도와 80% 이하의 LTV를 제공하는 혜택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특례보금자리론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지만 해당 대출과 같은 한도 및 조건을 적용받을지는 정확한 요건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그동안 소득제한이 있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사각지대에 있던 특정 대상층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은 이어 "금융 공급 정책이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도를 바꾸기에는 영향력이 적다"라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이달 말 출시될 ‘특례보금자리론’에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이 적용될지를 두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태영건설이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원 이상 수주고를 올리면서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6개 정비사업 시공권을 수주해 1조1500억원 규모 실적을 냈다.도시정비사업은 시공사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우선 조합이 시행을 맡는 만큼 건설사 자체사업 대비 위험부담이 적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긴급한 자금 조달 등의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미분양 리스크가 비교적 낮고 분양 수익 등으로 현금 유동성을 키울 수 있어 안정적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특히 정부가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고 있어 도시정비사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270만호 주택공급 플랜’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다수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이에 태영건설은 올해에도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미 부산?광주?대전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위주로 총 7개 사업지, 6000여 가구를 올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태영건설은 기존 개발사업 2팀 내 도시정비 파트를 분리해 독립된 도시정비팀을 신설했다. 수주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태영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시장의 확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담 부서를 주축으로 한 내실 있는 수주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부산 메디컬카운티 지역주택조합 투시도. 태영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1.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계약을 앞둔 40대 A씨는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졌다. 1·3대책 발표로 마포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과정에서 자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덜었다.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고 기뻐하고 있다.#2. 지난해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B씨는 1·3대책 발표 이후 혼란스럽다. 지난 5일부로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데 계약서는 규제지역 해제 전에 작성한 상태이고 잔금은 1월 말에 치를 예정이라서다. B씨는 "중개업소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일단 다 준비하라는 식이라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1·3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제약이 사라진 가운데 시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과도기적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증빙서류 관련해서 매매 계약을 앞둔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3대책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기존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해당했기 때문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단,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3833만원을, 강북지역은 8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대다수는 증빙서류는 내지 않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이들 사이에서 자금 증빙서류는 챙길 서류가 많고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규제 해제로 매수자들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책 발표일과 계약 시작일이 맞물리면서 이번 대책의 최고 수혜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측은 수분양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작성하면 되며 증빙서류와 미제출 사유서는 불필요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다만 개인이 개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뚜렷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주택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묻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한 수요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해서 다들 말이 다른데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다"며 "괜히 서류를 내지 않았다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규칙을 적용했을 때 통상적으로 세금은 잔금일 기준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내용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일은 계약 건별로 적용되는 사안을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 팀장은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추가 소명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을 매입한 자가 신고된 본인의 소득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소명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giryeong@ekn.kr1·3대책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들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증빙서류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2일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 보증상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새로 출시하는 신규 보증상품(PF 차환보증 등)을 비롯해 기존 주택사업 보증상품 전반에 대해 HUG와 HF 담당자가 강의한다. 협회 관계자는 "1.3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등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 유동성 공급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건설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kjh123@ekn.kr주택협회 박홍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2년 국내 해외건설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달러(한화 38조5000억원) 규모의 건설 수주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06억달러에서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해외건설 수주는 2019년 223억달러에서 2020년 351억달러로 증가한 뒤 3년 연속 30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19개사가 97개국에 진출해 580건의 사업을 따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이 뒤를 이었다. 2021년에는 중동 비중이 37%로 가장 높았으나 20%대로 줄었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대형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건설공사를 발주해 수주 비중이 1.7%포인트(p) 증가했다. 아프리카 비중은 4%대로 미미하지만 나이지리아 산업설비 보수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공사 등 12억달러를 수주하며 2020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36억7000만달러), 사우디아라비아(34억8000만달러), 미국(34억6000만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산업설비(플랜트) 수주가 4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중동 지역의 일시적 발주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는 액수가 20% 줄었다. 다만 건축 수주액은 국내 제조기업이 발주한 해외 공장 건설공사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산업설비에 이어 건축(28%), 토목(19%), 용역(6%) 순으로 수주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특징은 산업설비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연결하는 작업인 FEED를 수행한 기업이 플랜트 구조와 운영에 대해 이해를 높여 플랜트 시공 본사업을 수주하는 ‘FEED 새 EPC’ 사례가 있었다. 최근 몇 년 간 말레이시아 사라왁 쉘 사업 등 2019년에서 2020년에 수주한 FEED가 몇 년 후 본공사 수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FEED를 수행 중인 사업에서도 본 공사 EPC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선호 해건협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와 국제적인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적극적인 수주활동과 고위급 협력 3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정부 차원의 수주 외교, 적극적 금융 지원과 정보제공 등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7년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해외건설 지역별 참고 2022년 국내 건설의 해외 지역별 수주현황.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여건이 소폭 개선됐다.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58.7로, 지난달(52.4)보다 6.3포인트(p)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연구원은 정부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금융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공개하면서 미분양 감소 등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10월 이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수는 5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지역별로 경남이 지난달 50.0에서 이달에는 71.4로 21.4p 급등했고, 강원 20.0p(50.0→70.0), 전남 18.7p(50.0→68.7), 경북 16.6p(50.0→66.6), 충북 14.8p(46.7→61.5), 세종 14.2p(50.0→64.2)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지수가 앙등했다.이 가운데 경남은 조선 등 지역 제조업 생산 증가, 강원은 도청사 이전 등 지역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전망지수가 20p 이상 크게 뛰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반면 서울은 지난달 47.2에서 이달 43.9로, 인천은 42.4에서 39.2로 각각 3.3p, 3.2p 하락하는 등 수도권 전체로는 1.4p(45.3→43.9) 떨어졌다.서울은 높은 이자, 인천은 공급과잉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서울의 분양전망지수는 8개월째 하락세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46.2에서 48.7로 2.5p 올랐다.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확대 등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지난달 135.8에서 이달 129.9로 5.9p 하락했다.분양물량 전망지수도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이달 70.1로 1.9p 상승했다. 다만 거래 절벽 영향으로 분양가격 전망치는 81.2로 전월보다 9.6p 하락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역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정부의 전방위 규제완화 영향으로 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를 지난 2018년 5월에 매입하고 1년 정도 거주한 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이 집을 매도한 후 기타 지역 집을 사려고 한다. 다만 이번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은평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년을 더 거주하고 이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평 지역 규제가 풀렸으니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A씨는 헷갈려서 답답할 노릇이다.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시장 내 초미의 관심사다.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된 건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 보유기간, 처분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 기준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한 혼란을 겪는 중이다.본래 조정대상지역은 1가구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야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집을 구매한 시기, 즉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씨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지금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만약 2년을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라면 단편적인 예로 은평구 지역에서 지난 2019년 26평 아파트를 5억7000만원에 구매한 후 8억1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세율 38%를 적용받아 6173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선다.다주택자의 비과세 질문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이번 1·3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중 실거주 의무 2~3년이 폐지되는 것과 혼동돼 나온 질문으로 풀이된다.이경민 부동산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주택에 거주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처분은 언제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선 주택 취득일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주택 양도일에 따라서 중과세율과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이번 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2년 거주요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계약할 당시엔 비규제 지역이었던 주택이 잔금을 처리할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고, 또 이 주택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됐다면 2년을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른다.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거주’ 없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비과세를 못 받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으로 적용받을 때의 비과세는 가장 최근에 매도한 것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에 매도한 주택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양도세에 있어 가장 먼저 매도한 것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던 것은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필히 마지막에 매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에 따른다.이와 별개로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규제지역에서도 실거주 의무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개선이다.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는 상식적으로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일부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1·3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