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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강남3구서 하락폭 가장 크게 둔화...바닥론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송파구는 하락폭이 가장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5% 하락해 전주(-0.45%)보다 하락폭이 줄었다.이 가운데 송파구는 한 주 만에 하락폭이 강남3구 중 가장 크게 줄었다.서울 아파트 가격은 1월 첫째주(-0.67%)를 시작으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인해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또한 함께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64.8)보다 1.0포인트 상승한 65.8로 집계되면서 3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내리 하락하다가 올해 1월 첫째주부터 3주 연속 반등했다.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는 -0.15%에서 -0.12%로 하락이 소폭 줄었지만 강남구는 -0.20%에서 -0.25%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반면 송파구는 하락폭이 -0.42%에서 -0.25%로 크게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는 등 호가 하락을 막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송파구 아파트 매물 건수는 3630건으로 지난 14일(3712건)에 비해 2.3%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거래절벽과 집값 급락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폭이 줄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실제 9510가구 규모 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는 지난 11일 14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12억6500만원)에 비해 13.8% 상승했다. 지난해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쏟아져 나오던 급매물 또한 규제완화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석촌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질적인 거래는 많지 않지만 1·3대책 이후 평균적으로 가격이 약 1억원 정도 오르고 급매물도 모두 소진되거나 회수됐다"며 "규제 완화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 집주인들이 물건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헬리오시티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입주를 원한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헬리오시티 주민 30대 A씨는 "지난해 계속 올라가는 금리와 떨어지는 전세가격으로 급매를 고민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 생각을 접었다"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악재가 크게 반영됐던 송파구의 경우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회수하며 상승 거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는 정상적인 흐름이자 1·3대책의 효과"라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추가 하락을 막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지난해 갭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급락하며 급매물이 쏟아졌지만 규제완화 이후 상승세를 타고있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김다니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공사비 증액 갈등에 분양자까지 ‘한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이견이 벌어져서다. 시공사와 조합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선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는 곧 입주를 기다리는 입주민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90가구)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다가 공사비 증액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중단했다. 현재는 원만한 협상 중이며 곧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공사비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현장이 서울에 또 있다. 서초구 반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2999가구)에서다. 삼성물산은 특화 설계에 따른 공사비 1560억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공기 2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이 외에도 GS건설의 신반포메이플자이,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마포자이힐스테이트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메이플자이’ 시공사인 GS건설도 4700억원 상당 공사비 증액을 두고 3개월째 협상 중이다.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단지(자료=정비업계) 단지명 위치 현황 가구수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초구 방배동 공사 중단, 협상 진행 중(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 90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반포동 통장 입출금 중단 및 2개월 연장 공문(2023년 8월) 2990 신반포메이플자이 서초구 잠원동 3개월 째 공사비 협상 중(2024년 12월 준공예정) 3307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마포구 공덕동 2022년 6월부터 착공 지연(2025년 예정) 1101 공사비 증액 갈등에 의한 공사 중단은 조합원이나 시공사, 분양을 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예비분양자, 분양을 마친 단지에선 입주예정자 중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 먼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공사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시공사가 적자공사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만약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조합이 피해를 본다. 특히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이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을 아직 하지 않은 단지에선 공사비가 증액된다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 미분양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 혹여나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이사 일정을 모두 맞춰놓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본래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가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이 멈추기 마련인데 대형건설사들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 공사를 하게 된다"며 "이같은 상황들은 누구의 잘못이기 보단 결국 누가 더 책임이 떠안게 되느냐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사비 증액 범위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재료, 노무, 장비 등)는 148.7로 같은 해 2월 142.4 대비 6.3포인트(p)나 올랐다.여기에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고,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를 넘으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사비 증액 조정안이 나오면 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상황에서 비대위 등 출현으로 입장이 또 갈리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비 증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선 늘 흔한 고민거리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는 민사상 계약이라 서로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최우선적이다"며 "인건비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표준계약서에 영향을 주는 후행지표인 소비자물가상승분 적용과 현 건설공사비지수의 괴리가 큰 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공사비 상승에 관한 제도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서초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 공사현장이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평일임에도 현장에는 인력 하나 보이지 않았다. 사진=김준현 기자

실거주하겠다고 갱신 거부하고는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 책임 있다" 판단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계약 갱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점을 악용해 지난해 전세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 가격을 더 높여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집주인의 계약 갱신 거절에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이 집은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기존 집보다 임대료가 더 비쌌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580만원과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하는 등 이사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그러나 알고 보니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피고(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세입자(A씨 모자)의 손을 들어줬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며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이를 이유로 B씨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giryeong@ekn.kr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약속 어기고 집을 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세입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전세금 반환 요청 세입자 37%, 악성 임대인에 보증금 떼여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보증 사고액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3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으로 지난 2021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악성 임대인에 해당한다.지난해에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에 227명이 올랐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셈이다.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30억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증가했다. 사고액이 3년 전과 비교하면 8.7배, 4년 전과 비교하면 146배 증가한 것이다.특히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2828억원으로 전체 4482억원의 64.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이 1094억원(25.0%)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7.0%(307억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보증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원에서 2828억원으로 5.2%(139억원)가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원에서 1094억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지난해 7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임차인 보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giryeong@ekn.kr지난해 HUG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3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김기령 기자지난해 12월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거주자 지방 아파트 ‘원정투자’ 3년 만에 최저…금리 인상 여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울 지역 거주자의 지방 ‘원정투자’ 비중은 줄고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28만359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 이외 지역의 아파트 1만9289건(6.9%)을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직전년도인 지난 2021년 이 비중이 8.9%를 기록한 것보다 2%포인트(p) 감소했다.최근 감소 추이를 감안할 때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인 지난해 12월 거래량까지 합하면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9년(5.8%)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거주자의 지방 주택 원정 매입이 감소한 데는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높은 이자 부담에 거래절벽 현상이 지난해 내내 이어졌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자 지방 원정 매입 비중도 줄어든 것이다.지난해 9월 비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은 8월 5.9%에서 9월 5.4%, 10월 5.0%, 11월 4.7%로 감소세로 집계됐다.특히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 비중은 16.0%로 지난 2021년(18.9%)보다 약 3%포인트 감소했다. 2020년 급등했던 경기도 아파트가격이 지난해부터 급락하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정비사업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아파트 매수세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18.7%를 기록하며 2021년(12.7%)보다 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팔린 분당 아파트 1376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257건이다.반면 지난해 지방 등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년보다 높아졌다.지난해 11월까지 지방 등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1.3%로 2021년(20.3%)보다 소폭 확대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2.1%로 3월(26.0%)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32건으로 전월(557건)보다 31.4% 늘었다. 12월은 아직 신고기간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지만 22일 현재 794건으로 이미 11월 거래량을 넘어섰다.전문가들은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한 데는 지난 1년 새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급급매’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giryeong@ekn.kr서울 지역 거주자의 지방 주택 ‘원정투자’ 비중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김기령 기자

2월 입주, 70% 수도권에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쏟아지는 1만5000여가구와 서울 대단지 입주로 수도권 전셋값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46개 단지, 총 3만574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8.8% 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예정 물량만 2만5096가구에 달해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높은 이자율과 입주 대기 물량 증가로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간에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몰리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부천, 공급누적의 우려가 깊은 경기 화성,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5096가구로 작년 동기(1만3287가구)와 비교해 1만1809가구 늘어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1.9배, 2.2배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고, 인천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총 7개 단지 621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상일동 일대 정비사업지의 입주로 7815가구가 몰렸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서울 입주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를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1·2단지(535가구)‘ 등에서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는 17개 단지 총 1만5009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부천시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3724가구)’.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시흥시 정왕동 ‘시흥금강펜테리움오션베이(930가구)’ 등에서 입주를 진행한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54가구)’, 연수구 송도동 ‘호반써밋송도(1820가구)’ 등 2개 단지 총 387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24개 단지, 총 1만652가구가 입주한다. 대구는 2401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200가구가 북구 도남동 ‘대구도남A2BL’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강원과 전북에서는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한다.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제일풍경채센텀포레(1215가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복합행정타운모아미래도센트럴시티1차(879가구)’ 등이 입주에 나선다. daniel1115@ekn.kr화면 캡처 2023-01-21 170824 2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 부동산R114

서울 및 수도권 가격 변동률 ‘내리막길에서 우왕좌왕’...매수·매도 사이 가격 간극 벌어져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장기간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3대책 발표 이후 내리막길에서 가격 변동률이 우왕좌왕 하는 분위기다. 서울이 포함된 규제지역 해제 이후 급급매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매수문의가 늘었지만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가격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수요자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도자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거래에 나서면서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최근 1년 동안 매물이 적체된 만큼 고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거래 체결을 통해 매물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떨어져 전주 대비 낙폭이 0.03%p 줄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5%, 0.06%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같은 하락폭을 기록하며 0.05% 내렸다. 전세가격도 전주대비 낙폭을 다소 줄였다. 서울이 0.12%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6%, 0.07% 떨어졌다. 설 연휴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 유입이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전세가격 약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25개 구 중 21곳에서 하락해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다. 다만 전주 대비 전반적인 하락폭은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도봉(-0.17%) △강동(-0.16%) △관악(-0.16%) △구로(-0.15%) △금천(-0.13%) △서대문(-0.08%) △송파(-0.07%) 등이 떨어졌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 청구 등이 1000∼2250만원 빠졌다. 강동은 명일동 명일삼환·둔촌동 현대1차·고덕동 배재현대 등이 2500∼5000만원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관악동부센트레빌·관악우성 등이 500∼2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15%) △일산(-0.11%) △산본(-0.10%) △동탄(-0.07%) △분당(-0.01%) 등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는 보합(0.00%) 수준에서 움직였다. 평촌은 관양동 공작성일, 호계동 무궁화경남, 비산동 관악 등이 500∼1000만원 빠졌다. 일산은 장항동 호수3단지삼환유원·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등이 500∼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수원(-0.16%) △고양(-0.15%) △용인(-0.14%) 등이 0.10% 이상의 낙폭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지역들은 과거보다 낙폭을 줄이거나 보합(0.00%) 수준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수원은 천천동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우만동 월드메르디앙 등이 1000∼2250만원 빠졌다. 고양은 식사동 위시티블루밍3단지·행신동 햇빛23단지주공 등이 500∼1500만원 하락했다. 용인은 상현동 서원마을5단지금호베스트빌·영덕동 흥덕우미린레이크포레 등이 250∼2500만원 떨어졌다. 서울은 전세 대출 이자 등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비강남권의 하락세가 상당했다. △강북(-0.57%) △구로(-0.46%) △관악(-0.45%) △동대문(-0.27%) △동작(-0.23%) △금천(-0.21%) 등이 떨어졌다. 강북은 수유동 벽산1차·수유래미안 등이 625∼3500만원 빠졌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구로동 구로현대 등이 1000∼5000만원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관악동부센트레빌 등이 1000∼2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19%) △일산(-0.15%) △동탄(-0.09%) △분당(-0.04%) 등이 하락했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금호·무궁화한양·무궁화경남 등이 1000∼2000만원 떨어졌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2단지라이프·장항동 호수4단지LG롯데 등에서 1000만원 빠졌다. 동탄은 능동 동탄숲속마을능동역리체더포레스트·반송동 시범한빛KCC스위첸·청계동 동탄2신안인스빌리베라2차 등에서 1000∼1500만원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고양(-0.20%) △수원(-0.19%) △용인(-0.15%) △시흥(-0.14%) △화성(-0.11%) △오산(-0.06%) 등이 떨어졌다. 고양은 행신동 햇빛19단지공무원·도내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탄현동 탄현4단지건영 등이 1000∼1500만원 빠졌다. 수원은 영통동 신나무실신원·미주·조원동 광교산임광그대家 등이 750∼1500만원 하락했다. 용인은 상현동 만현마을9단지자이·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등이 750∼1750만원 떨어졌다. 정부가 1월초부터 대출과 세금·청약·정비사업 등을 총 망라한 규제완화 정책을 순차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수요층이 가장 우려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미적용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4%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수도권 급매물 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위축 상황이 여전하고 기존에 쌓여 있던 매물량도 상당한 상황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정부의 다양한 대책 발표에 따라 국지적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 체결로 이어지면서 쌓여 있는 매물들이 해소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daniel1115@ekn.kr화면 캡처 2023-01-21 170556 서울수도권 매매값 주간 변동률 추이. 부동산R114

“벽화 그리기 그만”…2세대 도시재생 처음부터 다시 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Reset 수준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9일 ‘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방향 탐색’ 보고서를 통해 ‘1세대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로 시행 10년이 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됐다. 그러나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오명 들을 만큼 사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도시재생해제연대’를 결성하고, "도시재생 OUT, 재개발 OK"라는 현수막을 써 붙일 만큼 도시재생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여전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 이에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즉, 상당한 공적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도시쇠퇴 문제는 개선되지 못함)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재정지원 종료와 동시에 사업 동력 급격한 상실 및 ‘마중물효과’ 미미) △민간부문(기업, 주민)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다.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 원인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정책목표 혼란’을 꼽았다. 즉 정책 콘트롤타워인 중앙정부부터 현장까지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거나,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재개발은 후진국형 나쁜 방식’이라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있었고, 여기서부터 ‘1세대 도시재생’은 근본부터 어긋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을 포함한다"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버려 대상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직된 이해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중 사업성이 양호해 전면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의 방식이 적용됐고, 그 결과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19C 중반 오스만 시장이 파리 대개조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프랑스 수도 파리는 폭 2m 내외의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가득찬,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고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했던 도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파리가 한국의 ‘1세대 도시재생’사업처럼 집수리, 골목길 정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했다면, 지금의 파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며, "과연 지금과 같이 ‘빛의 도시 파리’, ‘낭만과 아름다움의 도시 파리’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서는 실망스러운 사업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도시재생 전략 및 접근방식의 문제 △잘못된 사업내용(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 힘든 단위사업으로 사업내용 구성)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현실성이 부족한 주민참여 및 공동체 관련 제도 설계를 꼽았다. 건산연은 2세대 도시재생을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 개념 및 정책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이 공공 혼자, 공공성만 중시해서, 공공재원만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규모, 지속성,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영국 도시재생 사례 연구를 통해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공지원 방식도 지금과 같이 ‘일단 공공이 선투자하고 민간투자가 뒤따르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필요시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h123@ekn.kr파리 대개조 사업 ㅇㅇ 파리 대개조사업 전 파리 가로 경관(좌)과 파리 대개조사업 계획도(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우건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3월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읍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오는 3월 분양 예정이다. KTX·SRT 정읍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푸르지오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북 정읍시 농소동 48-33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0㎡ 6개동 총 707가구 규모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22가구 △84㎡B 26가구 △84㎡C 28가구 △84㎡D 24가구 △84㎡E 277가구 △110㎡A 130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으로 선보인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KTX·SRT가 모두 정차하는 정읍역 역세권 입지다. 롯데마트, 한국병원, 아산병원, 정읍경찰서(예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자리한다. 또한 전 세대 4베이(Bay) 구조에 타입별로 조망형 다이닝룸이 설계돼 개방감을 높였다. 만 19세 이상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세대원·세대주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없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정읍 첫 1군 브랜드 아파트, 29층 높이라는 상징성에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빼어난 설계가 더해져 정읍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실수요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오래전부터 꾸준하다"라며 "특히 정읍 내 부동산 시장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고, 정읍 시민 3명 중 1명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해 청약 자격을 갖춘 대기 수요층도 두터워 청약 경쟁률도 치열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역도)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지역도. 대우건설

문화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별도 초청해 재미와 역사를 함께 배우는 따뜻한 자리로도 의미를 더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계묘년 설을 맞아 지역아동들에게‘K-생활문화’ 전도사 역할에 나섰다. LX공사와 전북대학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본사 1층 로비에서 전북혁신도시 일대 어린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생활문화 체험 놀이터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들은 소원등 만들기·팥 핫팩 만들기·딱지 접기 등 전통놀이와 황실의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체험에 참여했다. LX공사와 전북대 생활과학대학 3개 학과(아동학과, 의류학과, 주거환경학과)가 협업한 이번 행사는 K-전통문화의 저변 확대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또 행사가 개최된 지난 17일에는 문화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별도 초청해 재미와 역사를 함께 배우는 따뜻한 자리로도 의미를 더했다. 고재학 LX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천년 역사를 가진 전주에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옛 것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붙임1 LX공사와 전북대학교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일대 어린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생활문화 체험 놀이터를 제공했다. LX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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