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세정책에 과세기준 왜곡…고가아파트 혜택 집중”

▲경실련이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향해 인위적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리라고 촉구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면서 과세 기준이 더 왜곡되고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공시지가에 시세 8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할 것과, 정권에 따라 세금 부담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고 올해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조사·분석한 결과 시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7억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21% 내려갔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전용면적 가격으로 환산한 뒤 59㎡를 기준으로 비교됐다.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아파트 상위 3개와 하위 3개는 2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는데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모두 동대문구(하락률 31∼33％),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초구(11∼13％)에 있었다.

공시가격의 큰 변동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또한 하락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60％로, 9％포인트 떨어졌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세 혜택이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지난해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는 서초·송파·강남, 이른바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였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가 너무나 인기영합주의식으로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한 것 같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