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는 2026년이면 한강 위에 떠있는 수영장에서 노을을 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21일 서울시는 이촌한강공원에 한강 위 수영장을 비롯해 공연장, 노을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한강 아트피어(가칭)’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하버배스’(해수풀장·Harbour Bath)를 방문해 한강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유식 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물 위에 떠있는 수영장…이촌한강공원 첫 대상지서울시는 전 세계 유명 도시의 강·항구·해안 등에 설치된 부유식 수영장을 벤치마킹해 한강 아트피어를 야외 수영장의 개방감과 한강에서 수영하는 듯한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하버배스’와 함께 프랑스 파리의 ‘조세핀 베이커 풀’, 독일 베를린의 ‘바데시프’ 등이 대표적인 부유식 수영장이다. 부유식 수영장 조성 사업을 담은 한강 아트피어는 전시·공연 등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Art)과 수상레저기구·선박 계류시설을 의미하는 피어(Pier)를 결합한 명칭으로 한강 복합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한강 아트피어 사업을 통해 한강의 부족한 선박 공공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마리나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한강 아트피어의 첫 번째 사업지는 이촌한강공원이 될 전망이다. 이촌한강공원 내 거북선나루터 자리에 연면적 5000㎡ 규모의 수상 건축물을 비롯해 900㎡ 규모의 부유식 수영장, 선박 계류시설, 공연장, 전시공간 등이 조성된다. 부유식 수영장에는 25m 레인, 어린이풀, 온수풀 등이 마련된다. 선박 계류시설은 50선석 규모로 짓고 수상레포츠 교육장도 들어선다. 이밖에도 노을 전망대, 루프탑, 샤워실, 편의시설 등 시민 휴식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이르면 오는 2025년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강 아트피어 조성비용은 약 300억원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이촌 한강 아트피어를 시작으로 한강 곳곳에 부유식 수영장과 요트, 패들보드,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추진에 예산 낭비·자연 훼손 등 우려도다만 이번 한강 아트피어를 비롯한 서울시의 한강 개발 사업이 사업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다 보니 예산 낭비 등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오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2.0 버전으로 서울을 한강 중심의 글로벌 매력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재등장한 사업이다.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번 한강 아트피어를 포함해 서울형 대관람차인 상암하늘공원 ‘서울링 제로(ZERO)’,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UAM(도심항공교통)과 곤돌라를 신설하는 등 총 55개 사업이 담긴 대형 프로젝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인공적 개발을 위해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보여주기식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서울시 계획대로 인공 개발을 추진하면 조류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던 노들섬과 같은 자연생태는 완전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이용자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자연생태 자체의 확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후변화로 슈퍼태풍,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링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한강 둔치에 근접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21일 한강에 부유식 수영장과 선박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한강 아트피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강 아트피어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진보와 빈곤>을 저술한 미국 토지경제학 아버지 헨리 조지는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수준은 높아지는데 가난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이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 ‘토지’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해도 토지에 의해 좌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역설할 수도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이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단연 ‘토지임대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인 서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이 폭발적인 경쟁률을 일으켜 이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분양주택’으로 탈바꿈토지임대부 주택의 기본 정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건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다만 그간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과 건물의 생애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인기를 끌지 못했다. 참고로 지난 2007년 군포 부곡지구는 0.1대 1 미달이 나기도 했고, 서울 강남에서는 지난 2012년 분양가 2억2200만원에 토지임대료 36만3000원 토지임대부 주택이 분양됐지만 겨우 3.5대 1이었다.이러다가 최근 급상승한 서울의 집값으로 인해 재차 조명받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6000만원이고, 중위가격은 11억원으로 주택 가격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민간 분양 역시 공사비 상승 등 이유로 가격이 지속 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 등 주최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보이는 SH서울주택공사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임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건물분양주택’으로 바꿔 지속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김헌동 SH 사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는 건물을 두고 "현재 25평 아파트는 2억원이면 짓고 이는 50년 정도 간다"며 "앞으로는 3억원을 들여 ‘100년주택’을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흥행, 이미지 개선 관건해외 중 싱가포르는 리스홀드(Leasehold)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국토 90%가 국유지이며 공공주택이 80% 비율이다. 공공자가주택은 민간 주택 가격의 24% 수준이며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나타내는 PIR 지수는 4.1배로, 지수가 16.9배인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다만 서울지역에서 강제 수용할 토지도 별로 없는데 SH공사가 겨우 몇 천 가구 공급하고 생색내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하다.SH공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토지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후임대 재건축이나 기타 개발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시세차익을 일부 볼 수 있도록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임대료는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임대료는 월별 납부 원칙에서 월납과 선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그간 왜 소외당했었는지를 고민하고, 시범사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어떤 철학을 담아야할지 앞으로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SH공사 주최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종배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김현동 SH공사 사장.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수도권은 상승하나 5대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전국 입주율은 63.3%로, 1월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1.9%p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p, 기타지역은 63.9%에서 60.1%로 3.8%p 하락했다. 수도권인 서울(79.2→79.7), 인천·경기권(73.2→75.8)은 입주율이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은 강원권(60.0→52.0), 대전·충청권(66.5→59.7), 광주·전라권(61.6→59.3), 대구·부산·경상권(64.9→62.7)에서 입주율이 모두 하락했다.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으나,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미국 SVB 파산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전망 및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입주 원인 중 세입자 미확보 6.3%p(39.6%→33.3%), 잔금대출 미확보 0.3%p(14.6%→14.3%), 분양권 매도 지연 2.6%p(4.2%→1.6%) 요인은 감소했고, 기존 주택매매 지연은 2.7%p(41.7%→44.4%) 상승했다. 2월 대비 3월중 아파트 입주전망은 전국적으로 8.1p(72.1→80.2)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은 3.5p(67.5→71.0), 도(道)지역은 16.1p(71.2→87.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광역시는 0.3p(75.7→75.4) 하락될 것으로 조사됐다. 3월 입주전망지수는 광역시지역에서 0.3p 하락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 이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계획 발표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충북(61.5→100.0), 전남(76.4→100.0), 충남(58.8→82.3), 경북(66.6→88.8), 울산(62.5→82.3)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20p이상 상승했으나, 세종은 12.5p(87.5→75.0)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의 급격한 지수 상승(1월 대비 2월 세종시 입주전망지수 27.5p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를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kjh123@ekn.kr아파트 전망지수 ㅇㅇㅁ 2023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주택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연합 임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17일 건설회관 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민첩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대응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 전문가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공정한 주택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논의했다.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시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중 50%의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차질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비율은 96%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원도급사의 역할에 대해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져있던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주택건설 현장부터 불법을 방치하지 말고 관행을 바로 잡아 ‘공동주택 건설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하여 일하기 좋은 주택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주택협회 ㅁㅁㅇㅁ 한국주택협회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영업점 통합 및 직제 개편을 완료하고 영업 전략을 다변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영업점 개편의 최종 단계로, 이를 통해 조합은 최종적으로 10금융센터, 3지점, 3보상센터의 새로운 영업 위용을 갖추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종로·동대문·여의도·서초·삼성 지점을 서울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건설회관)’로 수원·안양·의정부·부천·성남·안산·일산 지점을 경기금융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건설회관)’으로 통합하고, 춘천·영동·원주 지점을 강원금융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건설회관)’으로 강남·강북 보상센터를 서울보상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건설회관)’으로 각각 통합한다. 또한 조합은 영업점 개편에 따른 대고객서비스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략영업실을 신설했다. 산하에 영업지원팀과 해외사업팀을 두어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각각 총괄하게 했다. 특히 해외사업팀을 별도로 분리, 해외영업 체계와 맨 파워를 강화하는 등 최근 이슈가 늘고 있는 조합원들의 해외 수주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RM(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전격 시행해 고객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조합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조합 관계자는 "근본적인 영업 패러다임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컴팩트한 조직을 바탕으로 보다 발 빠르게 조합원들과 호흡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개편에 따른 조합원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점 통합 관련 변화와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M지점 ㅇㅇㅇ 건설공제조합이 영업점 통합과 직제 개편을 완료했다. RM지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내년 창립30주년을 앞두고 친환경 미래 신성장 선도 기업으로의 의지를 담아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POSCO E&C ·POSCO Eco & Challenge)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은 100년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비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도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미래 비즈(Biz) 확장, 디지털 기반 생산성 향상, 위기에 강건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적 미래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퀀텀리프(Quantum Leap)의 원년으로 결의를 다지고자 이번에 사명변경을 추진했다. 이앤씨(E&C)는 에코 앤 챌린지(Eco & Challenge)로,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의 의미인 에코(Eco)와 더 높은 곳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상징하는 챌린지(Challenge)의 뜻을 담고 있다. 기존 건설업을 뛰어 넘어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끝없이 業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이앤씨(POSCO E&C)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그린 라이프 위드더샵(Green Life With The Sharp)’의 이미지도 반영하고 있다. 주총 후 인천 송도사옥에서 개최한 ‘新사명 선포식’에서 한성희 사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명변경을 계기로, 저탄소철강 분야인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그린 라이프(Green Life) 주거모델을 상품화하는 등 친환경?미래성장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탑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코 앤 챌린지(Eco & Challenge) 조직문화 조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품질·생산성·수익성 등 全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어떠한 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jh123@ekn.kr포스코이앤씨 사명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이 신사명 선포식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로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정리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20일 발간해 국회, 정부, 전국 회원사 등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현 행태와 불법행위 발생 단계별 대응방안,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됐으며,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도 제시했다. 불법행위 단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전단계, △협상단계, △불법행위 발생 초기단계, △지속단계로 구체화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과 증거확보 방법 등을 제안했다. 불법행위 유형별 주요내용은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노조전임비 및 발전기금 요구, △작업방애, △폭행 및 협박, △태업 등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12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윤학수 회장은 금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여러 매뉴얼과 달리 전문건설업계에 맞춤형 매뉴얼로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집약적으로 담았으며, 매뉴얼을 통해 우리 전문건설 회원사들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나 "코스카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jh123@ekn.kr건설현장 불법행위 ㅁㅇㅇ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전문건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하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한다.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현장점검 중간에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하였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kjh123@ekn.krr국토부 ㅇㅁㅁ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경기 부천시 범박동 일원에 위치한 ‘일루미스테이트’ 189가구가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일루미스테이트’는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4개 단지 3724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4블럭에 위치한 전용면적 39㎡ 189가구가 이번에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년 단위로 임대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가격은 1억9100∼2억700만 원 선으로 층별로 차등을 두었다. 계약금은 10%이며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주방TV ·가스쿡탑·음식물탈수기·비데·전동빨래건조대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일루미스테이트의 장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정성 확보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10년 임대보장으로 이사걱정 없이 내집처럼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현대건설 일루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ㆍ두산건설ㆍ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부천시 ‘일루미스테이트’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