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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규제 풀린다…스카이라인 바뀌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정비 등을 위해 고도 제한을 조정한다.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서울 도심과 스카이라인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함이다.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24m로 추가 완화했다.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됐다.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해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노도강’ 아파트 찬바람…경매시장도 거래 급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들어 경매시장에서 서울 대표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6일 노도강 지역에서 모두 60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으며 이 중 6건만 낙찰돼 낙찰률 10.0%를 기록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의 낙찰률(30.3%)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 전체 낙찰가율은 86.4%였다. 지난해 12월 노도강의 낙찰률은 28.2%로, 서울 평균(29.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로 기간을 넓혀 봐도 노도강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서울 평균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새해 들어 갑자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최근 이 지역에서 집값 하락과 함께 매수 심리가 둔화한 것이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3분기보다 가격이 낮은 ‘하락 거래’는 52.6%였으며 도봉구(70.7%), 강북구(66.7%), 노원구(59.2%)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영끌족’ 수요가 몰리며 노도강 집값이 고공 행진한 2021년에는 이 지역 매물에 수요가 몰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2021년에는 노도강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며 서울 평균을 앞섰다"면서 "지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에 법원 일정 등으로 미뤄졌던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도강의 가격 하락세가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말 대비 2023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2.95%이지만, 노원(-6.98%), 도봉(-8.95%), 강북(-7.58%) 지역의 낙폭은 2배가량 컸다. 실제 실거래가는 내림세다. 2021년 10월 7억8000만원까지 거래됐던 SK북한산시티 84㎡ 아파트는 지난달 5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바로 옆에 위치한 같은 평수의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역시 2021년 7억9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작년 8월 5억8600만원에 거래됐다. zoo1004@ekn.kr노원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40118_094142512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반대동의율 원안, 수정안 비교. 서울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줄줄이 ‘미분양 공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청약시장이 당첨 뒤 계약 포기에 시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데 실패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체 771가구 중 미분양 158가구에 대한 임의공급(무순위) 2차 청약접수를 실시했다. 앞서 작년 12월 말 미분양 1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총 291명이 접수했다. 그러나 당첨자 중 상당수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39가구에 그쳤다. 이 단지는 작년 9월 1, 2순위 청약 당시에는 평균 14대 1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대거 발생했다. 이후 3개월간 진행된 선착순 계약에서도 19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16일 실시된 2차 무순위 청약에는 총 696명이 신청해 4.4대 1 경쟁률을 보였지만, 앞서 두 차례 ‘무더기 미계약’ 사태가 벌어진지라 ‘완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인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지목된다. 이 단지는 전용 84㎡ 분양가가 12억 7000만~13억 8000만원대다. 이는 최근 12억 3000만원에 거래된 인근 상도더샵1차(2007년 준공) 전용 84㎡와 비교할 때 시세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10월 분양에 나선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역시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최근 미분양 물량 152가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이 단지 1, 2차 청약에서는 평균 17.7대 1 경쟁률이 나왔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계약 포기가 잇따르면서 여전히 미분양 물량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분양된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도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2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여전히 1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2차 무순위 청약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동구 중앙하이츠 시티와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는 지난 15∼16일 각각 5차, 8차 무순위 계약을 진행했다. hg3to8@ekn.kr상도 푸르지오 야경투시도 ㅇㅁ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야경투시도. 대우건설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이 운영 중인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구독자 3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조회수도 2400만회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오케롯캐의 구독자 성장률은 49%로 같은 기간 건설사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 분양시장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로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거, 부동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해 많은 고객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오케롯캐는 2021년 7월 리뉴얼 오픈 이후 약 6개월 만에 10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해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기존의 타 건설사 공식 유튜브 채널들이 구독자 10만명 달성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기록이다. 오케롯캐 채널은 셀럽과의 협업 등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가수 이무진이 1982년 발표된 윤수일 노래 ‘아파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메이크해 부른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아파트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255만 회를 기록했으며, 이 영상으로 이무진은 ‘2023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CF스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뮤직드라마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 ‘가족이라는 집’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이 콘텐츠는 ‘마법의 성’을 주제곡으로 전 세대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테마를 소재로 제작됐으며, 뮤지컬을 보는 듯한 새로운 연출로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이 영상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광고 어워드인 ‘2023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코드 쿤스트, 우원재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음원은 롯데캐슬의 브랜드 컨셉인 ‘LIVE CLASSIC’(라이브 클래식)을 테마로하며 코드쿤스트가 작곡과 연주를, 우원재가 작사와 랩을 맡았다. 또 콘텐츠 공개에 앞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청음회 형식의 ‘Live Session(라이브 세션)’을 개최하고,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는 그동안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선보여 트렌드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크, 웹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고객과의 소통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40117152324 ‘오케롯캐’ 유튜브 채널아트 이미지. 롯데건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반포 3차 나들목 등이 완공돼 한강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이 총 62개로 늘어나고, 신이촌·신뚝섬나들목 등 2개소는 공사나 설계에 착수한다. 접근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거지역과 한강을 녹지공간으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은 올해 완공돼 주거지역에서 한강까지의 시민 이동을 돕는다.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도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승강기를 2대 추가 증설해 총 50대로 확대한다. 기존 44개에 더해 최근 3년(2021~2023년) 간 4개소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핵심 전략 ‘이동이 편리한 한강’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도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와 한강의 연결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은 △초록길 신설 △나들목 신설 △승강기 증설 △나들목 리모델링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 조성 △무비젝터(경관조명) 설치 등이 있다. 서울시는 한강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거지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 ‘초록길’, 한강과 도심을 잇는 통로, 일명 토끼굴로 불리는 ‘나들목’, 한강까지 접근을 돕는 편의시설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접근시설을 양적으로 늘린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한강까지 오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접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들목, 초록길, 승강기 등 접근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시설 업그레이드와 나들목 미술관 조성 등 질적인 개선도 놓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암사 초록길 암사초록길 조감도.서울시

쌍용건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쌍용건설이 100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로 올해 첫 수주 포문을 열었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1323억원 규모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 건설공사’가 종합평가심사를 거쳐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4공구의 총 공사비는 1323억원 규모로 쌍용건설이 주관사로 51% 지분(675억원)으로 참여하며, 컨소시엄에는 더블유아이건설 18%, 중경산업 17%, 정상기업 14%의 지분으로 함께한다. 광주지역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이상 적용됐다. 이번 사업은 2019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이후 4년 만에 시행되는 2단계 사업으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14공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서 서구 동천동 일원에 지하철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길이 2839k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8개월이다. 송준호 쌍용건설 국내토목본부장은 "전국에 고속철도와 철도 182km, 지하철 40km를 신설하며 철도건설 분야 최상위 실적으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수주를 성공했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공공공사 분야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강점으로 양질의 수주를 이어 나가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보도자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2단계 14공구 위치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2단계 14공구 위치도. 쌍용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 신년맞이 현장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에도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규율 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신임 CSO가 주관하는 신년 첫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는 지난 16일 ‘광명센트럴아이파크’를 찾아 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이날은 CSO를 비롯해 현장 협력회사 대표들도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질식위험 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산소농도 측정 여부 등 겨울철 핵심 체크 사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밀폐공간 양생작업 및 관리이행 현황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조 CSO는 "질식사고는 철저한 사전 점검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재해"라며 밀폐공간 사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게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영상 카메라, 콘크리트 양생 시 유해가스를 측정하는 스마트볼 등 스마트 안전장치 작동도 시연됐다. 여기에 더해 이날 점검에서는 안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대표 및 현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CSO는 이날 "우리 회사가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위해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안전 및 품질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누구든 즉시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야 하며 작업 전에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재해 발생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예방의 일상화를 통한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daniel1115@ekn.kr사진3 지난 16일,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현장을 방문해 신년 첫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대한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에 중소·지방 주택업체 정상화 방안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중소·지방 주택건설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34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요 과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zoo1004@ekn.kr2024011701000954500047761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중소·지방 주택건설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34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국토부, 올 상반기에만 12.4조원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반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 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경기에 활기가 돌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통해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이 중 올 상반기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신속집행관리대상 예산(19조1000억원)의 64.92%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지난해 61.2%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분야별로는 올해 도로에 배정된 예산 총 7조8000억원 중 약 68%에 해당하는 5조3000억원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다.해당 예산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안동~영덕 등 국도, 광명~서울 등 민자도로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총 7조2000억원 예산의 63.9%인 4조6000억원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GTX-A·B·C 등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 사업이다. 국토부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1분기 내 계약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공항은 총 예산 8000억원 중 5000억원(62.5%)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해당 예산은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 및 공항소음대책, 항행안전시설 구축 등에 쓰일 계획이다. 지역 및 도시 예산은 총 1조8000억원 한 해 예산 중 1조1000억원(61.3%)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1기 신도시 정비 등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개발, 첨단 산업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밖에 물류 등 기타 SOC 사업에도 전체 예산 1조5000억원 중 9000억원(64.1%)이 조기 집행된다.이 같은 대책 발표 배경에는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를 빠르게 반등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 총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때문에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가 업계 분위기 반등에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일각에서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이번 대책이 오는 4월 이뤄질 총선을 의식한 맞춤 정책 운용이라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다.여기에 더해 상반기 지출이 과도할 경우 하반기는 예산부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이어지면서, 총선 이후 경기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 의도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반등을 위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시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공공공사를 하는 건설사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민간공사 기업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물론 SOC 사업을 통한 민간공사도 있겠지만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며 "공공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 가지고 건설업계 분위기가 반등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정부가 침체된 건설업계 분위기 반등을 위해 올 상반기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 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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