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타입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76대 1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용 85㎡초과 대형 타입이 16.9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형 타입의 공급량은 지난 한 해 1만8652가구(일반분양기준)로 전용 60~85㎡ 이하 중형 타입 공급량(6만7331가구)의 27.7% 수준에 그쳤지만 청약자는 31만5708명으로 58만3401명의 중형 타입의 5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량은 적은 반면 청약자는 많았던 것이다. 대형 타입은 2015년 중형 타입에 뒤진 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대형 타입뿐이다. 이는 대형 타입의 공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까지 전체 공급량 대비 대형 타입의 공급 비율은 적게는 20%대부터 많게는 60%를 훌쩍 넘기기도 했지만 2011년 17.9%로 처음 10%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전체 1순위 청약자 대비 대형 타입 청약자 비율은 2018년 이후 6년째 20% 이상을 유지 중이다. 업계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형 타입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중소형 타입 위주의 공급을 하면서 생긴 수급 불균형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월등히 많은 수요가 밀집된 중소형 타입 위주로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 대형 타입은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오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다른 타입보다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불황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 대형 타입의 품귀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단위인데, 유예기간 3년을 둔 이유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어 3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기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결국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축아파트 입주시점에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 3년 안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기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표피앤씨가 PC(Precast Concret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공기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PC 건식 접합 공법' 개발을 위해 페이코코리아, 현대엔지니어링, 연우건축구조기술사무소, 충북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접합철물을 활용해 PC 건식 접합 공법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각 사는 물류센터와 산업시설 외 다양한 건축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PC건식공법을 통해 현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개발의 핵심은 PC 접합부 건식화 공법이다. 현행 PC조립 공법은 PC기둥 위에 PC보 부재를 조립한 뒤 보-기둥이 교차되는 접합 부분에 콘크리트를 현장타설 한 후 양생이 되기까지 상부층 부재를 조립할 수 없어 연속적인 적층이 어려웠다. 이 같은 습식접합 PC와 달리 건식접합은 기둥과 보를 연결할 때 별도의 타설작업 없이 컬럼슈와 인서트 등의 전용 철물을 활용해 PC 부재를 접합하고 최소한의 부위만 몰탈로 마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슬리브 접합공법이 몰탈을 주입한 뒤 완전히 굳기까지 부재의 전도 및 변형 위험이 상존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개발하는 건식 PC 접합 공법은 몰탈의 양생 정도와 관계없이 시공시 전도 및 변형 방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일정 층까지 상부층 부재를 연속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 공기 단축과 현장작업 최소화라는 PC 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기존 습식접합 PC공법 대비 공기(工期) 단축은 물론 현장 작업 간소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강점으로 꼽힌다. 삼표피앤씨의 PC 제작∙조립 전문성과 PC 접합 철물 글로벌 기업인 페이코코리아의 경험 및 기술력이 만나 다양한 PC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위탁연구기관인 충북대이득행 교수 연구실과 함께해당 공법의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PC 구조물의 건식접합이 활용,확대될 경우 확연하게 공기 단축이 가능해져 획기적인 효과는 물론 안전하고 정교한 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GS건설은 20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공급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구 등이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7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3월 11일~13일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총 10%이며 계약 시 5%, 계약 후 1개월 이내 5%로 나눠내면 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 제공된다. 비규제지역인 수원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공원 등 주거환경으로는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이며, 영통역은 동탄~수원~의왕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계획에 따라 앞으로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영통역은 일반과 급행열차가 모두 정차하는 역이어서 안양, 과천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매영로, 봉영로, 덕영대로 등 주변 도로가 잘 정비돼 있으며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서울 강남, 명동 등 도심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한 시내외곽 진입도 쉽다. 단지 주변에는 영통초,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영통 학원가 등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수원영통점), 롯데마트(영통점) 등이 있고, 수영, 골프 등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도 근처에 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축구장 약 19배 크기(13만7062㎡)의 영통중앙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고, 축구장 약 70배 크기(50만1937㎡)의 영흥숲공원도 가까이 있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1만여㎡의 조경면적을 확보한다. 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접한 영통중앙공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연결통로도 마련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다목적 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실, 개인PT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건식사우나, 카페&라운지, 1인 독서실과 오픈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작은 도서관에는 교보문고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입주할 때 1000권이 제공되며, 1년에 500권씩 2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2년 후에는 입주민 회의에 따라 서비스 유무를 결정하면 된다. 견본주택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현장 주변에 있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3월 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구광역시가 대형건설사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섰지만 공사비를 다 투입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해 엄청난 금융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악성미분양'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대구에서 앞으로 계획된 물량이 많은 일부 1군 건설사들의 경우 미착공·브릿지론 단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열사들의 보증을 받아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등 진땀을 흘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대폭 할인 및 계약금 환불 보장제 등 대대적인 미분양 털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모양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 12월 기준 1만245가구로 전국 전체의 16.3%(6만2489가구)를 차지한다. 대구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4.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44가구로 전체 지난 2022년 말 281가구보다 3.7배가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3987가구로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긴 했으나 10개월간 겨우 3742가구만 소진됐다. 이는 물론 과잉공급 때문이다. 통상 적정 수요량을 지역 인구의 0.5%로 보면 대구는 1년 적정 공급 물량이 1만가구에서 1만5000가구 정도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대구 입주 물량은 약 9만 가구로 연 평균 2만2500가구가 공급돼 적정 물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신세계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이 대구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 1군 건설사들이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전국적으로 향후 수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구에서도 미착공·브릿지론 단계인 PF 사업장을 다수 진행 중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순위권 분양에서 현대건설은 총 4곳 2364가구 중 1787가구 미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은 총 1479가구를 분양해 149가구 미분양, GS건설은 총 2곳 1881가구 중 1480가구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총 2곳 1741가구에서 1210가구 미분양, 포스코이앤씨는 총 2곳 653가구 중 405가구 미분양, 롯데건설은 1곳 470가구 중 352가구 미분양이 발생했다. 대구 사업지가 많은 신세계건설은 총 3곳 895가구에서 718가구가 미달이 났다. 이렇다보니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한 노력이 눈물 겹다.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을 판매중인 시행사들은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내세우거나 계약률이라도 높이겠다며 1000만원 정액제를 활용하고 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이거나 10%씩 1, 2차로 나눠서 내는 것이 보통인데 1000만원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마케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엔 이조차 힘을 쓰지 못해 수분양자가 낸 계약금을 돌려주는 환급보장제마저 실시 중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대구시 동구 효목동 위치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에선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중도금 '무이자'로 변경했다. 현재 페이백(paybck·보상환급) 4000만원도 지급 중이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수성구 수성4가의 고급아파트인 '빌리브헤리티지'(146가구)에선 분양가의 11~13%를 할인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계약금의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세일즈를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힐스테이트 동인'의 미분양 물량 판촉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및 페이백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차 계약금도 신용대출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 미분양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대구 입주물량이 2만4211가구 정도로 지난해 3만3621가구 이어 상당한 양이 공급된다"며 “부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당분간 대구 분양시장은 지속 위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아파트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별 무소용이다. 지난해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량이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싼 아파트만 늘고 싼 주택은 줄어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38만8891가구로, 아파트(34만2291가구)는 이 중 88.0%를 차지했다. 10개 중 9개가 상대적으로 값 비싼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전년(82.0%) 대비 6.0%포인트(p) 상승하며 201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2년 20.4%에서 지난해 2.3%까지 줄어들었고 연립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전·월세 가격 상승, 주거사다리 실종 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미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 및 오피스텔에선 월세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가격지수는 101.9로 2022년 동월(101.1) 대비 0.8%p 상승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3.07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 “말만 앞세운 정부" 정부도 최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놓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 예컨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형태 다양화를 위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공급이 쏠리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책 정도로는 효과가 나오기 힘든 만큼 공급형태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더욱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받는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세제도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만큼, 세입자-집 주인간 정보불균형 해소, 보증금 안정성 강화, 임대차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 '임시 방편'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가 심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피해주택 경공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해 사각지대가 많다. 피해자 요건 인정이 까다롭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정부의 현금 직접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고,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특별법 보완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공매 재개,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증사고 이력 △체납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집주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 만들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스크로(Escrow·안심거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비판이 거세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 재산권 우려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금이 2년 동안 묶이고 이자만을 수령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기존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임차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월세 급등의 우려가 있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라는 긍정적 역할도 해온 만큼 대대적인 수술을 통한 전면적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또 2020년 제·개정된 임대차 3법의 세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이 내리거나 오를 경우에도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목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적정 금액을 교환하는 방식이 기존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대출규제(DSR 차주규제 등)를 완화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때 일부 추가대출을 허용해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2024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및 임직원들과 50여개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공사, 안전, CS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12개 우수협력사를 선정해 감사패와 감사장, 상금을 전달했다. 최우수상 5개사에는 총 4500만원, 우수상 7개사에는 총 4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의계약, 입찰기회 확대, 계약이행 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함께 '안전보건 소통 협력사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영건업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사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라이프하우징 이형민 대표는 “반도건설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항상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도건설측에 감사드리며,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문화 정착 및 품질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은 “지난해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력사 여러분들의 협조로 준공현장들을 공사기간에 맞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녹록치 않겠지만 협력사 여러분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이 협력사 기술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행을 이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윤영준 사장과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24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H-Leaders'는 현대건설에 등록된 외주·구매 2000여 개 협력사 중에서 안전·품질·공정·기술 등 부문별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 협력사들로 올해는 242개 사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44개 기업을 'H-Prime Leaders'로 위촉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안전·품질·공정 기술 부문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으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기업에는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전략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년도 경영방침에 이어 안전·보건, 구매 관련 협력사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력 등 초격차 기술 기반의 핵심사업과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에너지 밸류 체인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을 발굴해 초일류 기업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9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