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설안전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건설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건설근로자가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약 절반을 차지고 있으며 작년에도 40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안 학회장은 "건설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안전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건설산업의 부실과 사고, 위기에 대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나 핵심 원인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학회장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적정공사비 등 공사 여건이 보장되는 책임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사업의 초기부터 건설안전 전문가가 발주자를 보좌해 설계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 중대재해예방 한계와 실효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안전컨트롤 타워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위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말했다. 이어 "안전공단은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모와 위험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지원 로드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책무의 건설계약 법·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은 건설중대재해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제와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계약법의 흠결로 인해 훈습된 낡은 건설제도의 의구심을 갖고 계약법의 정의와 공정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건설계약제로 발주자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나 민간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 책임제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안전 예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단장은 "미국의 건설 조달 계약관련 법령을 벤치마킹해 법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기술 경쟁을 확보하며, 건설 기술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 중대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얘기했다. 이 전 차관은 "제도적 측면에서 중대사고에 초점을 맞춘 사고예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의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사고 및 관련 위험에 집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분석의 강화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협력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후 작성한다. 이 전 차관은 "작성된 중대해조사 보고서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 혁신을 통해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기존 벌칙성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망사고의 발생 근원인 50억 이하 현장 중심의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 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128_170828924 한국건설안전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대 재난재해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플랫폼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책연구과제인 ‘쇠퇴지역의 도시공간 위험성 분석 및 도시회복력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으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낮은 도시회복력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쇠퇴지역의 도시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이다.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은 재난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취약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1~5등급으로 도출해 전국,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상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특히, 진단시스템은 기존 집계 단위보다 작은 격자 단위(100m)로 구축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전 국토의 위험도에 대한 상시DB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계획수립 지원시스템은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1~2등급)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LH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이 재난 대응에 취약한 지역들이 대응·복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재난재해를 예측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LH는 오는 12월에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도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건설현장 디지털기록 얼라이언스와 ‘국토공간 및 건설현장의 재난재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분야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가 도시 내 쇠퇴지역에서 전 국토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역별·도시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재난재해 진단시스템 분석결과(예시). 한국토지쥬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도 재도약을 위한 개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3개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방자치단체 161개 중 77개(47.8%)는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가 줄었다.그러나 지금은 인구·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과 정체 또는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도시를 분류해 인구 감소 도시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 방식도 새로 도입한다. 현재 토지 수요 추정은 정주 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앞으로는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과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가 줄었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용지 배분 때는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개발용지는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해 예상치 못했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다.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안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지자체가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국토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부산과 충남 천안, 전남 담양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마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5년 단위로 재정비한다. kjh123@ekn.kr도시·군기본계획.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이 전날 부산 남구에 위치한 저소득 보호취약세대와 노인복지시설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윤수준 롯데건설 영남지사장과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2012년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시설개선 사회공헌 활동인 러브하우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금천구와 광진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선과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겨울철을 맞아 부산 남구 내 주거생활이 취약한 저소득 보호취약세대에 깨끗하고 따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인복지시설 2곳과 보호취약세대5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방수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화재감지기 설치 및 조명기기, 보일러 교체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실시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샤롯데 봉사단은 12년간 건설업 특성을 살린 러브하우스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1128144555 윤수준 롯데건설 영남지사장(위), 오은택 남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외벽 도장 보수를 하고 있다.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시공 중인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을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ZEB 인증제도는 2014년 신축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책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의 ZEB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으며, 내년부터는 신축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는 국내 최초로 일반건축물(비주거)에 중대형(10kW 초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도입해 ZEB 예비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연료전지 660kW 및 태양광발전설비 103.6kW을 복합도입해 에너지자립률 24.9%를 인증 받았으며 이는 ZEB 5등급에 해당한다.(에너지자립률 20~40%) 인증 대상 건축물 연면적은 약 16만5천m2로 일반건축물 ZEB 인증 사례 중 역대 최대규모다. 연료전지와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 공용전력 용도로 사용되며, 연료전지 가동 시 발생하는 폐열도 탑재된 열회수모듈을 통해 급탕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ZEB 인증 취득의 핵심인 중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저탄소 신재생 분산발전원이다. 기존 ZEB 인증에 주로 활용되는 태양광?BIPV(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소형 연료전지 등의 경우 연면적 약 7만m2 이하 규모의 중소형 건축물에 효과적이며, 이를 활용한 플러스제로에너지빌딩(에너지자립률 100% 초과)인증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 고층 위주로 조성되는 국내 대형 건축물 특성상 기존 분산발전원으로는 설치면적 대비 발전량에서 ZEB 인증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태양광발전설비와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 규모 설치면적만 확보돼도 비등한 발전량 확보가 가능해 대형 건축물 ZEB 달성의 최적 솔루션이 될 수 있다.중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심지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에 설치?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10kW 이하 소형 연료전지를 활용한 ZEB 인증사례는 있었으나, 중대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도입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가 최초다. 이번 인증 사례를 발판삼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국내 대형 일반건축물 ZEB 인증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BU대표는 "앞으로도 ZEB를 비롯한 사업 전반에 차별화된 솔루션 확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순환경제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aniel1115@ekn.kr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투시도)가 중대형 SOFC 연료전지를 적용해 제로에너지빌딩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SK에코플랜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의 미래를 대전환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LX공사는 28일 전주 본사에서‘지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통적인 지적측량 방식을 벗어나 첨단기술·플랫폼 기반의 지적 서비스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된 ‘지적혁신추진단’은 드론, 자체 제작한 GNSS(인공위성 기반 위치확인시스템),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를 소개하고 업무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X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면서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X공사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3D로 전환하고 해상도를 10배 가량 상향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였다. LX공사는 외산 GNSS를 초소형으로 자체 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현장 업무에 맞게 소형·경량화 됨에 따라 업무 효율화가 이뤄졌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또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기반의 가상공간에서 측량하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지적측량은 고객이 직접 현장에 입회했다. 하지만 메타버스 도입으로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비대면 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람의 주관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웃 간 토지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측량에도 드론·AI·메타버스 등 첨단 지적기술을 도입해서 더 정확한 성과 제공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탄탄히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kjh123@ekn.kr드론 영상 방식 ㅇㅇ LX지적혁신추진단 박호성 단장이 28일 전주 본사에서 열린 ‘지적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지적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LX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LH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PC공법으로 시공 중인 실증사업 현장 내 시연회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OSC는 모듈러 공법으로 제조공장에서 구조물의 부품 등을 사전 제작한 후,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정을 단순화해 공사기간 단축, 균일품질 확보, 안전성 제고 등 효과가 있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기둥, 보, 벽체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교량·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 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장은 이화여대 OSC연구단이 주관하는 R&D(‘20∼’24) 실증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PC공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재의 생산, 운송, 양중 및 접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82세대,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차관은 시연회에 앞서 기념사에서 "공기단축, 시공품질 향상, 사고저감 등 PC공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증사업은 과거 PC공법이 가졌던 누수, 단열 등 주택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PC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내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건설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PC, 모듈러 등 OSC공법을 공공·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공업화주택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여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PC현장 ㅇㅇㅁ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PC공겁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은 농생명 수도인 전북에 공간정보기술을 접목시킨 애그테크(AgTech) 발전을 위한 협업의 장을 마련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농촌진흥청,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8일 완주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디지털 농생명 제3회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최병문 청년자문단장,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성제훈 단장이 참석해 스마트 농업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LX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유혁민 팀장, 스프링클라우드 송영기 대표, 대동 박화범 팀장, 우리강산시스템 김병윤 실장, 전북대 김상철 교수 등이 각각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배성훈 책임연구원은 보안 관리가 최적화된 드론 개발로 가루쌀 재배 경작지 관리를 예로 들면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병해충·수확량을 예측하고 비료 처방 등이 가능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의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프링클라우드 송영기 대표, 대동 박화범 팀장, 우리강산시스템 김병윤 실장도 1200평 규모의 필지의 농작물 상태를 2분 30초 내에 파악이 가능한 드론, 농작물 자율 운반이 가능한 로봇 등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애그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LX공간정보연구원 김진 실장의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 공득조 센터장,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서동성 연구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재진 본부장, 전북대 황지욱 교수가 농생명 산업의 진화 모델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 행사에 앞서 LX공사가 지원하여 개발 중인 수직이착륙 드론을 시연했으며,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기술이 적용되어 정보보안능력까지 갖춘 민군 협업 사례로 뽑힌다. 최병문 단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의 실현에는 공간정보기술이 핵심"이라면서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 혁명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공으로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lxㅇㅇ 농경지에 띄운 드론 사진. LX공간정보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개월 만에 12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매수세가 급감하고 부동산 2차 조정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28일 KB부동산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2억39만원으로 전월(11억9663만원) 대비 376만원 상승했다.이는 지난 3월(12억972만원) 이후 8개월 만에 12억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지난 7월(11억8182만원) 저점을 찍은 후 4개월 연속 상승세이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74㎡는 지난 6일 30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2월 16일 올해 첫 거래(24억5000만원) 대비 5억5000만원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압구정동 ‘한양3차’ 전용면적 117㎡는 지난 1일 42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직전거래(41억5000만원) 대비 5000만원 상승한 금액이며 지난 8월 15일 거래(38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3억5000만원 올랐다.이처럼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시장은 상승세가 꺾인 분위기다.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0.04%로 지난 9월(0.26%), 10월(0.2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서울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각종 관련 지표에서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지난 20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해당 기간 0.03% 오르면서 상승폭이 급감했다.여기에 거래량 또한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이날 기준 2304건으로 전월(3372건) 거래량의 68% 수준에 그치며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2000건대로 내려왔다.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을 산출하는 KB부동산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가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1월 수치는 82.8로 전월(98.2) 대비 대폭 하락했다.이 같은 서울 부동산시장 분위기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격차가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매물 누적으로 인해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건축비, 분양가 등 각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향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daniel1115@ekn.kr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개월 만에 12억원대를 회복했지만, 각종 수치에서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민들이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확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표준계약서에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용역 시행 때는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 기간처럼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초기 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은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전환은 원칙적 금지되고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 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역 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 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이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신탁 재건축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kjh123@ekn.krPYH2023111204530001300_P4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