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 노하우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대비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10대 건설사 기준, 중견 건설사 포함된 컨소시엄 제외)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양한 비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인 8062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역의 청약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대형 건설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형 건설사만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경 및 평면, 수납 공간 등이 단지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아파트 구입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브랜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단지 규모 △실내 평면 구조를 뽑았다. 이 중 '브랜드'의 경우 40.57%로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정성 면에서 수요자들의 신뢰도가 높고 추후 단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원의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9개월 만에 1억200만원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는 스테디셀러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 공급 자체가 희소성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리며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차별화된 상품들이 두드러지고 향후 단지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해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주 중 PF 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다. 우선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두 건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눈높이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높여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연체액이 많은 업권은 여신업계(1조2000억원),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연체액 부담이 적은 은행과 보험사에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기존 3단계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수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경·공매와 재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F 대주단이 66.7%만 찬성하면 만기가 연장이 되지만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산소호흡기 방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가 핵심"이라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이 강력한 인센티브라면서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은 인센티브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털어낸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언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부진한 PF 사업장 정리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PF발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000곳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으로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역으로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9곳에서 2022년 14곳으로 줄었던 부도 건설사 수는 지난해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이미 10곳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PF 위기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CR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실은 확실하게 정리하되, 국가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도와주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달 수도권에는 올해 최다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수도권 2만 가구, 전국 7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정부,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은 최근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 경기도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청약을 진행한 단지 23곳 중 9곳은 미달, 즉 1점대 미만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대 1이 넘었지만, 일부 평형에만 수요자가 몰리며 미달이 발생한 단지도 많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5일 재지정됐다. 지난해 12월 499가구였던 안성시 미분양은 올해 3월 1581가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평택시도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이 430가구에서 2360가구로 급증하며 수도권 내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더욱 더 늘어나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87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8971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이고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미분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로 완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높은 분양가가 주된 원인"이라며 “분양 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오르다보니 수요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도 확실한 가격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당분간 미분양이 늘며 조만간 7만호가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부가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 시장에 조망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강, 공원, 골프장을 향해 지어진 아파트는 빼어난 조망권 덕에 청약자를 쓸어 담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도 이러한 형형색색의 조망을 내집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올해 상반기 분양 키워드로 'RPG'를 제시했다. 각각 강(River), 공원(Park), 골프장(Golf)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차별화된 자연 조망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 이들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올해 1분기에는 RPG 단지가 청약경쟁률 상위권의 60% 넘게 차지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한 단지는 12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이 RPG 입지에 자리한 단지였다. 한강뷰 단지는 진기록을 세웠다. 2월 공급에 나선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단지 '메이플자이'는 81가구 일반공급에 3만 5828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경쟁률이 442대 1에 달했고, 모두 계약을 마쳤다. 앞서 1월에 공급한 광진구 '포제스한강'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30~40억원 수준이었지만, 완판됐다. 150~160억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는 전용면적 244㎡ 2가구 역시 계약을 마쳤다. 공원 조망 단지도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성남 분당구에 들어서며 성지공원 조망을 확보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했고, 올림픽공원 조망을 내세운 강동구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총 58가구에 불과한 나홀로 아파트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 주택시장에서는 골프장도 숨은 강자로 꼽힌다. 골프장은 긴 페어웨이를 넓은 평지에 조성하는 만큼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프리미엄도 두텁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경기 화성 리베라CC 조망이 가능한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전용면적 84㎡ 평균시세는 11억9000만원으로 단지가 속한 청계동 평균(9억3000만원)보다 높다. 송도 잭니클라우스GC 조망을 갖춘 '송도더샵마스터뷰(22BL)' 전용면적 84㎡ 시세는 8억3500만원으로 송도동 평균 (8억2000만원)을 웃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바다, 강, 공원, 골프장은 향후 고밀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금 시대에 녹지를 없애거나 하천을 복개한다는 건 넌센스"라며, “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를 입체화해야 하는 지경이니, 녹지 조망 입지는 앞으로 더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의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42%에 육박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일반부부 중심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공간이나 라운지·미팅룸·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1인가구 주거공간 시장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착안해 1인가구에 독립객실이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스타트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우주 프로퍼티매니지먼트'(우주)로 1인가구 수요자에 호텔형 코리빙하우스와 아파트·빌라형 공유공간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이다. 김정현 우주 대표는 “우주는 아파트를 개조해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모델을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인 기업으로, 1인가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우주는 건물을 직접 구축해 1인 가구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코리빙 브랜드 '셀립' 사업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코리빙은 호텔처럼 평균 200개의 독립형 객실과 △라운지 △홈짐 △루프탑 △미팅룸 등 300평 이상의 공용공간을 구축해 제공하는 주거 공간을 뜻한다. 김 대표는 “코리빙하우스 이용 시 카페, 헬스장 등의 시설을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시네마룸과 펫라운지 등 일부 공간은 따로 예약해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공용공간을 마련해 거주자들이 오피스텔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셀립 멤버쉽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입주자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주는 현재 서울에 △가디(가산동) △은평(불광동) △여의(신길동) △순라(종로) 등 4개 셀립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셀립 은평은 한국 전통문화를 콘셉트로 섬세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꾸민 것이 특징이며, 셀립 여의는 호텔을 리모델링해 프리미엄 콘셉트로 설계되는 등 개별 지점마다 차별화돼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다른 사업인 셰어하우스는 아파트나 빌라를 개조해 방 단위로 나누어 거주하고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형태다. 셰어하우스는 132㎡(40평) 이상의 시설로 4~8명이 거주하며 거실과 주방, 2개 이상의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친구와 동반입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대표는 귀띔했다. 김 대표는 “코리빙과 셰어하우스 등 공유하우스의 장점은 원하는 기간만큼 짧게, 또는 장기로 머물 수 있으며 계약을 유연하게 체결해 살아보고 계약하는 형태의 주거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 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투어를 제공해 입주 호실을 직접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우주의 누적 입주자 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3만 2000명을 달성했다. 재계약율은 셰어하우스가 25%, 코리빙 28%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73억의 매출을 달성한 우주는 코리빙 사업 확장을 위해 사모펀드KCGI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약 10여개의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리빙 시장은 선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도 우주가 셰어하우스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해, 현재 서울에만 1만 베드(bed)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 1인 주거 공간의 주요 공급모델로 각광받으며 지난 3년 전부터 성장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오는 2030년까지 상당히 의미있는 수준으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의 목표는 향후 5년간 셀립 사업을 더욱 확장해 국내 1위 코리빙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니어하우스와 해외 지점 구축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다. 김정현 대표는 “올해 최소 2개 이상의 지점 확장이 예상되며, 오는 2026년까지 5개, 2000베드 이상의 셀립 지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 사회에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통계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오용·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정부 신뢰 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오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발표됐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우선 지난해 준공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어났다. 이전까지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35%나 감소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오히려 5.3% 증가한 것이다. 착공 실적도 실제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원래는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 공급 통계는 시장에서 확산된 '공급 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 오류 정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흐름이 여전한 만큼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 통계 오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참고했던 핵심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전셋값 상승세가 공급 위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주체들의 혼선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계 오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주간 대응을 회피했다. 지난주 본지 기자와 가까스로 통화가 된 부동산원 담당자는 이미 국토부의 지시하에 통계를 수정 중인 상황임으로 추정됨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국토부가 이번 통계 오류를 이미 지난 1월 말 인지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취재 회피, 대국민 사실 은폐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동문서답했다. 통계 오류라는 중대 사항을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답변을 피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은폐' 의도가 역력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등이 집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작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 정권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조작'으로 간주하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반면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문에 부칠 태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통계 오류 사태는 박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