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뜻한다. 주산연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사업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5포인트 오른 90.8로 전망됐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4.6포인트 내린 93.1로 전망됐다. 인천(88.5)과 경기(90.9)는 각각 5.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1월 65.9부터 4월 97.7까지 급등한 후 조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2.5포인트 내린 70.6으로 전망됐는데, 도지역의 하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시권은 4월 72.5에서 5월 75.4로 2.9포인트 오른 반면 도지역은 73.5에서 66.9로 6.6포인트 내렸다. 광역시권에서는 광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도지역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월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방도지역의 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사업경기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에 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오른 91.1이었다. 자금조달지수는 2.4포인트 내린 68.1이었다. 자재수급지수는 수입 건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나 협의체 구축 등 정부 노력이 지속되면서 자재 가격 변동이 안정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연초보다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가 속출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는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은 지난달 말 사흘 동안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져 있는 등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홍현성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놨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당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 품질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에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 푸르지오 3차'(667가구)도 세대 내부 점검 결과 일부 가구에서 곰팡이가 핀 자재가 발견되는 등 하자가 나타났다. 이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당진시로부터 지난 1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며 적정 품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를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도 지난 3월 벽지 오염,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6만6411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아파트 하자 분쟁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 간 아파트 하자 분쟁사건은 연평균 4300여건 처리됐다. 이는 2014년 당시 하자 분쟁건수(2000여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고질적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꼽힌다. 발주처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탓에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후려쳐서 일감을 따낸 후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 292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37%)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건설업계에는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적정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면 하자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시공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떨어진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졸속, 부실 시공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곧 공사비인 만큼 현장에선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인상하면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공기 단축 압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술력이 높고 꼼꼼한 마무리가 가능한 내국인 숙련공이 절대 부족하다. 3D업종 기피 세태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젊은 내국인이 사라진지 오래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날림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내국인 숙련공들은 60대 후반이 대부분"이라며 “현장에서 기술이 전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정부는 숙련공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도입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간 퇴직공제 신고된 기능등급 보유 근로자 104만2738명(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 중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건수는 2만5951건으로 약 2.5％ 수준에 그친다. 작년에 발급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경력연수 기준이 총 60개 직종별로 차이가 나면서 건설근로자의 외면과 사업자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내국인 숙령공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하게되면 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당초 계획에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가구 중 9만2954가구만 기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대비 공급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 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1/3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지는 연내 아파트 분양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지역은 지역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 적체 물량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 : 1을 기록할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녹지를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데다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절감 등 녹지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버금가는 입지를 갖춘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는 신규 분양에서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입주 후에는 시세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고층업무복합 건물들 사이에 조성된 32만여㎡ 규모의 동탄여울공원 인근에서 2021년 5월 분양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명이 신청,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울 강동구 일자산도시자연공원(63만여㎡) 인근에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더샵 둔촌포레'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14가구 모집에 2만1429명이 접수, 평균 경쟁률 1530.64대 1을 보이기도 했다. 대규모 공원 인근 아파트 시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대구 범어공원 근처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전용면적 84㎡의 3.3m²당 시세는 2314만원으로 황금동 평균보다 42%가량 높다. 서울대공원 인근 경기도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은 4월 기준 17억 6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 가량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원은 근린공원과 달리 공원 내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갖춘 곳이 많고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다"며 “대규모 공원은 희소가치 때문에 인근 단지 가치도 덩달아 오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PF 사업장의 '옥석고르기' 및 부실 정리가 본격화하는 등 시장 정상화에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인데다 금융권의 부실 해소나 우량 사업장을 가진 대형건설사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총 2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또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일단 전문가들은 PF 위기 해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는 점을 평가하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PF대책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평가등급 세분화와 구체화 등을 담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개선돼 사실상 민간금융회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6월부터 PF대출 사업장의 옥석고르기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 등 부실자산들은 상당부분 정리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 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건설, 금융사 등 각 사업주체 이해조정의 어려움이 큰 만큼 잘 모니터링하고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PF 평가기준 개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비대상을 가르는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모럴헤저드 방지는 물론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비우량 사업장도 마냥 버리지 않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PF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 경·공매 등의 정책도 돈이 걸린 사안이기에 의견이 나뉠 수 밖에 없으며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견건설업체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하겠다며 PF 추가 보증의 조건·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을 엉성하고 허술하게 해놓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미 2022년 하반기에 제2금융권 규제 유연화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작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며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임직원이 그런 걸 믿고 용감하게 추진하겠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의 '질서있는 연착륙'이란 부실사업장 구조조정일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면서 “구조조정으로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PF 대출 심사 중 10%도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이번 대책으로는 PF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소장은 “건설사들이 벌려놓은 PF 위기와 미분양 사태가 5조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4단계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것 또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본 대책에 되기에는 역부족으로 탁상행정으로 나온 대책"고 비평했다. 그는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지만 봄이 너무 멀어 오줌을 안 눌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투입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향후 늘어날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현주·김다니엘 기자 zoo1004@ekn.kr

건설경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각종 이유로 브랜드명 교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최근 20년간 사용해 온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할 '아테라'를 공개했다.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구분 없는 통합 브랜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HL D&I 한라는 1997년 출시한 '비발디'를 27년 만에 내려놓고 새로운 주거 브랜드인 '에피트'를 내놨다. HL D&I 한라는 아파트와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에피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은 신규 브랜드 출시 등으로 오래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오래된 브랜드 이미지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하이엔드급' 이미지를 홍보하고 주택분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최근 각종 사유로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1군 건설사인 GS건설은 연이은 부실시공 및 '짝퉁' 유리 논란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리뉴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2021년 7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자이가 현재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브랜드 리뉴얼 계획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견건설사와 1군건설사가 브랜드를 교체 및 리뉴얼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며 “중견건설사는 애초에 대기업 브랜드보다 가치가 떨어지니 개명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 고급화하며 분양가를 올리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1군 건설사가 브랜드 리뉴얼을 하는 이유는 각종 사건들로 인해 생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브랜드명을 바꾸거나 리뉴얼하며 고급화 정책을 펼 건설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아파트시장 정체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이엔드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초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시장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치적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한다면)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나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및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라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전국 아파트 99개 단지 중 52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전체 분양단지 기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4.6대 1을 보이며 전년동기(6.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서울은 올해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도 서울은 7896만원으로 지난해(3017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전국 평균은 1950만원으로 전년 동기(1709만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주거지 위주로 분양이 진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 성적이 올 들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분양가 급등세 등이 겹쳐 제때 계약자를 찾지 못한 신규 아파트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78.0%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에 전국 초기분양률이 86.3%였으나 올 들어 8.3%P 내려갔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개시 후 3~6개월된 아파트의 총 공급 가구수 대비 실제 계약이 이뤄진 가구수 비율을 뜻한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산출한 값이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 초기분양률이 100%였다. 모든 단지가 6개월 내에 100% 계약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초기분양률 88.6%)에는 10가구 중 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 인천(90.7%→72.9%)과 경기(95.2%→86.2%)도 전분기에는 100%에 가까운 초기분양률을 보였으나 이번 분기에 일제히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북(36.3%)과 대전(43.1%)은 6개월이 지나도 계약자를 구하지 못한 분양 물량이 절반을 넘는다. 대전은 지난해 4분기에 초기분양률이 100%였으나 이번에 낙폭이 두드러졌다. 전북(51.7%), 부산(54.9%)도 올해 1분기 초기분양률이 간신히 50%를 넘겼다. 비교 시점을 지난해 초로 설정하면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분기 전국 초기분양률은 49.5%에 그쳤고 기타 지방(광역시 제외)은 29.5% 수준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선 앞으로 예비 청약자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해 과거보다 청약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3월 3.3㎡당 3068만원에서 올해 3월 3801만원으로 23.9% 올랐다. '선당후곰(선당첨 후고민)족'이 늘어 청약 경쟁률은 높았더라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5월 비수기에도 아파트 전세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전셋값 강세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 2~3년 전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보다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이 풀리면서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역전세난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으론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결과다. 전셋값은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였던 2022년 전고점의 절반 가까이 내려갔다가 현재 80% 이상을 회복했다. 종로구는 전고점의 90%, 중구는 89%에 근접했고, 강서·마포구는 87%, 관악·은평구 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는 85%로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노원·도봉(81%), 강북구(83%)를 일컫는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송파(82%)·서초구(81%) 등 강남 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낮았으나 80%를 웃돌고 있다. 전셋값이 높은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전고점 가격 대비 회복률이 낮으나 저렴한 전세 위주로 거래가 늘고 있다. 전셋값 상승 거래도 늘고 있다. 실거래가 분석 결과 올해 3∼4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2월 대비 높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54%에 달해 하락 거래(40%) 비중을 넘어섰다. 영등포구(63%) 및 용산·도봉구(62%)는 상승 거래 비중이 60%를 넘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세사기 문제가 적은 아파트로 임차인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 연 1%대의 초저리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청년 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 것도 전세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요는 늘었지만 물량은 감소 추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3786가구로 지난해(3만2759가구)보다 27.4% 줄었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전세 물건이 동나는 등 전세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서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1을 기록해 기준선(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21년 11월 마지막주(100.0) 이후 2년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선호 현상 속에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3803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35만3000여가구에서 내년에는 24만가구로 급감한다.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연립·다세대 등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의 신규 공급도 줄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