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금리 인하 불투명…주택경기전망 ‘빨간불’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동향.(자료=주택산업연구원)

4.10 총선 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하회하면 그 반대라는 것을 뜻한다.

주산연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사업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5포인트 오른 90.8로 전망됐다. 수도권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4.6포인트 내린 93.1로 전망됐다. 인천(88.5)과 경기(90.9)는 각각 5.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은 1월 65.9부터 4월 97.7까지 급등한 후 조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2.5포인트 내린 70.6으로 전망됐는데, 도지역의 하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시권은 4월 72.5에서 5월 75.4로 2.9포인트 오른 반면 도지역은 73.5에서 66.9로 6.6포인트 내렸다. 광역시권에서는 광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도지역에서는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월부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방도지역의 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사업경기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위에 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5.0포인트 오른 91.1이었다. 자금조달지수는 2.4포인트 내린 68.1이었다.

자재수급지수는 수입 건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나 협의체 구축 등 정부 노력이 지속되면서 자재 가격 변동이 안정화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연초보다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기준을 강화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