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졸지에 '사기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4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특별 점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문제 사례 중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토지 분쟁의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중재하기 어려워 향후 제도 개정 시 사업 시작 전 토지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원 수는 약 26만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사업 표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를 확보한 후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10~30% 저렴한 게 장점이다. 문제는 토지 매입 실패, 추가 분담금 요구, 시공사 계약 조건 변경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성공률이 20% 미만으로 극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18개 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공유된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별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지자체와 함께 조합과 시공사 등의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및 특별합동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르면 9월에서 10월경 대책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는 조합 설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비를 먼저 걷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 '조합'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개발업자·건설사·업무대행사 등이 사업을 주도해 조합원은 사업 구조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와는 구두 계약이나 양해각서 수준의 협약만 맺고, 건축계획 역시 허가권자와 협의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산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 경우, 다시 증액 요구가 이어지는 등 사업이 계속 꼬이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분담금은 늘어나 각종 분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잦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실제로 2017년 법 개정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은 올해 실시계획이 취소될 예정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지주택 조합 설립 요건 중 하나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일 뿐, 토지를 실제로 매입했다는 뜻은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반발하거나 매도를 거부할 경우,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 있다. 정부도 개별 토지 매매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시공사나 업무대행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 등록제 도입과 자격 요건 강화는 물론,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추진위원회의 법제화와 권한 제한과 더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방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공공택지 입찰 시 우대 기준 마련 △공사비 증액 적정성 기준 도입 △패널티 부과를 통한 갈등 조정 및 재발 방지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조합원 돈을 떼먹는 악의적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시세 차익을 획득하려는 개인 투자 성격이 강해 구조적 문제를 감안했을 때 사업 확대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산이 떠오르고 있다. 10년전 최초로 주택시장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등장할 때만 해도 강남 3구로 한정됐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시장이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도 문호를 개방하더니, 최근엔 부산 지역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다. 1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리뉴얼을 마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첫 비서울 적용 단지로 부산 전포동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를 재개발 하는 '서면 써밋 더뉴'를 선택했다. 2015년 론칭한 대우건설의 써밋이 지난 10년 간 서울 외 지역에 공급된 사례는 과천과 부산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특히 부산에 공급된 써밋 단지는 현재까지 총 4곳으로, 3개 써밋 단지가 들어선 과천보다 오히려 많다. 서울을 제외하면 수도권인 과천보다 부산이 써밋이 집중하는 지역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대우건설이 공식적으로 써밋의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적용하는 첫 단지는 서울의 개포우성 7차 재건축 단지인 '써밋 프라니티'다. 그러나 해당 단지가 이달 23일 삼성물산과의 시공사 선정 경쟁을 앞둔 사업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써밋 리뉴얼 브랜드 1호 단지는 부산의 '서면 써밋 더뉴'인 셈이다. 롯데건설도 자사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의 비서울 최초 진출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했다. 롯데건설은 부산 한진CY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7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의 공급에 나섰다. 견본주택 개관 3일 동안 3만3000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지난달 말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460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청약 열기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에서 1만건 이상의 청약이 접수된 것은 2023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이후로 범위를 넓혀도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청약 실적이 부산 지역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잠재 수요를 증명해준다고 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전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올해 5월 기준 서울 주요 단지 청약 건수가 평균 3000건 안팎에 머문 것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SK에코플랜트도 기존 SK뷰의 상위 브랜드인 '드파인'의 첫 적용 단지를 부산으로 택했다. 반여1-2구역을 재개발 한 '드파인 센텀'은 작년 6월에 완공돼 드파인 아파트의 첫 입주 단지 기록을 세웠다. 또 SK에코플랜트는 드파인 센텀의 뒤를 잇는 드파인 브랜드 2호 적용 단지도 광안2구역을 재개발 하는 '드파인 광안'으로 결정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에서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한 후 부산으로 시장을 넓혔던 다른 대형 건설사와 달리 SK에코플랜트는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드파인 1~2호 단지를 공급하면서 시장에 터를 다진 후 노량진 뉴타운에서만 2구역, 6구역, 7구역 등 연달아 3곳을 수주해 드파인 단지를 공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해운대 아이파크를 위시해 과거 2010년대 초반 부산에서 마린시티 신도시가 한창 개발될 당시 들어섰던 부산의 고급 주상 복합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다"며 “현재도 부산 고급 아파트 시장은 서울에 못지 않게 수익성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서울 핵심지를 제외하면 부산은 건설사들이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적용 검토 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국 단속과 함께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소집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건설업계는 단속 뿐 아니라 적정가 낙찰제를 통한 하도급 구조 고질적 문제 개선과 전면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재 근절'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 정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단속도 시행한다. 또, 정부는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CEO를 한자리에 소집해 안전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간담회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는 물론, 올해 4건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을 불러놓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와 노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의 층층 구조, 반복적인 재하도급 문제 등의 방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그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서워 머리를 잠깐 숙이는 대응은 행정부가 힘을 잃은 뒤에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프다고 매만 때리는 식의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적정 건설단가를 기반으로 인력 배치와 안전 설비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을 꼽았다. 공공공사에 적정가 낙찰제가 법제화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최저가 낙찰 구조가 계속되며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폭염 등 악조건 속에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도 “현상적인 것들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예컨대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처럼 50~60년 된 플랜트 현장은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조차 없고, 원청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도 3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집진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식된 덕트가 절손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후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관리할 법적 기반인 기계설비법 개정 등 현장 실태 파악과 구조적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과거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이용 등에 치중돼 있던 건설사들의 아파트 앱이 원격진료에서 층간소음 측정까지 실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통합 서비스 앱인 '자이홈'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GS건설은 이번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 (SOLDOC)'과 제휴를 맺었다. 기존 앱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예약이나 시설 안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솔닥 연동을 통해 주거의 편의성에서 '건강 관리'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병원 진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서비스로 이뤄졌던만큼,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었다"며 “이번에 업계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하자관리 통합 플랫폼인 '채들'을 신규 입주 단지에 도입했다. 채들의 주요 기능인 'AI 채커(AI Checker)'는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과 홈테크 스타트업 '이음'이 공동개발한 신 기술이다. AI 채커 기능을 통해 호반 써밋 아파트 신규 입주민들이 하자 접수부터 분류, 보수 작업까지 하자 처리의 전 과정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반건설은 자체 스마트 주거 통합 앱 '호반 온(HOBAN ON)'을 개발 중이다. 호반 온을 통해 호반건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입주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방침이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를 입주민 앱과 공유해 층간소음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와 이와 연동된 입주민 앱으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시범 적용됐고, 5월 수주한 한남 5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 한남'과 8월 분양을 앞둔 서초 신동아아파트 1차·2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 등에 본격 적용한다. DL이앤씨는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도 높은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건설 하도급은 1회만 허용된다. 그러나 다양한 공정이 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건설업 특성상 한 시공업체가 모든 건설 설비·인력을 갖추기 어려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원도급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공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상반기에 전국 1607개 현장을 조사해 167곳에서 불법행위 520건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이 벌어진 현장 △국토부의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포착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심업체 선별은 건설산업정보원 등 40개 기관의 공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시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잦거나 체불 이력이 많은 사업장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더불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감독관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골조, 토목, 미장 공정 등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참여 기관이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사전 예고 후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이 점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국토부와 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복도폭 1.8m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했다. 이번 규제 완화 주요 골자는 복도폭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의 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이 시한을 넘기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대다수 생숙은 복도폭이 1.5~1.7m 폭으로 지어져 사실상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생숙 소유자들 상당수가 용도변경 요구가 높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보다 수월하게 생숙의 용도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좁은 복도폭으로 인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었던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용도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약 4만채 이상의 생숙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못한 미신고 물량으로 남아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신고 생숙이 제도권 관리 감독 하에 놓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도변경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다만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즉 당국이 복도폭 완화 조치를 당근책으로 내놓음과 동시에 10월 이후로는 미신고 된 생숙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인 상황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산재 문제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 대상은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사로 1위 삼성물산부터 KCC건설까지다. 올해 4건의 사망사고를 내 도마 위에 오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 CEO를 모두 호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 재해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이 각 사의 안전 시스템과 예방 활동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에도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으나, 최근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CEO를 직접 호출해 무게를 더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한편, 노동부는 8일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취임해 오는 11월 3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다만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회사 내부 게시판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LH를 위해 저의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셈이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특보 출신으로, 과거 경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 김문수 후보의 재선 캠프를 우회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노조가 이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이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을 공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부터 전국 100여곳의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 볼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가 나왔는데, 일주일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정희민 사장이 전격 사임하고 송치영 사장이 취임하는 등 '전면 쇄신'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된 포스코그룹 전체로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전날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4개 자회사의 안전 관련 예산 집행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줄였으며, 안전 인프라 예산의 경우 3년 전보다 1400억원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경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안전 블럭이나 펜스 등 기본적인 사고 방지 안전 장비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에서도 헬멧과 장화 외에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단 포스코이앤씨는 송치영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포스코 설비본원경쟁력강화TF팀장 등을 역임한 포스코그룹 내 안전 분야 전문가다. 송 대표는 전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감전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과 안전 문화 구축을 다짐했다. 또 안전 문제 개선 이전까지는 인프라 사업 신구 수주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잦은 산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구조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총파업까지 예고됐던 대우건설 임단협 갈등이 임금 2.5% 인상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3위 자리 수성에 성공한 가운데, 내부 결속 다지기를 위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우건설 노사는 기본급 2.5% 인상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달 대우건설 노조가 인상률 8.6%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한 후 총파업 찬반투표가 벌어지는 등 거세지던 노사 갈등이 타협점을 찾았다. 과정은 험난했다. 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 중재에 나서 인상률 2%를 제시했고, 대우건설 노조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당초 제안했던 1% 인상을 고집했다.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결국 노사는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최근 대우건설을 둘러싼 여러 외부 여건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를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최근 노조 측의 처우 개선 명분이 강화된 측면이 크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2022년 초 중훙그룹은 대우건설 직원들에게 업계 3위 수준 처우를 약속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5년 연속 임금이 동결되는 등 처우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었다. 대우건설보다 업계 순위가 크게 뒤처지는 중흥건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시 중흥그룹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큰 폭의 임금 인상 약속을 내놨다. 실제로 대우건설 사측은 인수 이후 4년간 총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는 여전히 직원 평균 연봉이 2022년 중흥그룹이 약속한 업계 상위 3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내부 불만이 큰 상태다.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작년도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우건설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다. 이는 삼성물산(1억 3400만원), 현대건설(1억900만원), 포스코이앤씨(1억3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1억200만원) 등 '업계 라이벌'들보다 낮다. 특히 지난달 31일 공시된 2025년 시평 순위에서 대우건설이 작년과 같은 3위 자리를 수성한 것도 노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대우건설은 2006~2008년엔 시평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3~4위권을 유지했지만, 산업은행이 매각에 나선 2018년 이후부터 내홍을 겪으면서 시평 순위가 5~6위권에 머물렀다. 중흥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해인 2022년 시평 6위였던 대우건설 순위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건설 톱3' 자리에 올랐다. 노조는 피켓 등을 통해 '우리들은 시공능력 TO3로 보여줬다! 회사는 임금수준 TOP3로 보답해라!'와 같은 내용으로 사측을 압박했다. 결국 대우건설 사측이 타사와의 처우 비교 및 올해 시평 순위 등을 고려해 통큰 양보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산재가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포스코이앤씨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외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내부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업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를 매각하고, 인수 후보자가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중훙그룹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중흥그룹 측은 현재 그룹 산하의 대우건설과 중흥건설 운영에 신경 쓰기도 바쁘다면서 해당 설을 일축했지만 대통령까지 나선 이슈에 대우건설이 거론된만큼 서둘러 혼란한 내부 교통 정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흥그룹 인수 후에 대우건설이 예전의 톱3자리를 되찾았고, 인수 당시 약속했던 업계 톱3 처우 공약도 있는만큼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회사도 양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며 “특히 최근 건설업계 산재 이슈로 외부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노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양자가 원하지 않았기에 극적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