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용산 주택 공급 이견, 서울시와 협의 할 것”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정부가 용산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분양-임대 물량은 현재 조정 중이고, 과천경마장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정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취재진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태릉 CC 부지 주택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당 부지에 주택 공급을 다시 추진하게 됐나

▲지난 정부에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이견이 있어 해당 부지 주택 공급이 어려웠다. 현재는 국토부와 유산청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 시 1인당 녹지 비율을 고려하면 8000호 공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인데 정부의 1만3500호 주택 공급 발표는 시와 합의가 끝난 상황인가.

▲서울시와 이견이 있고, 협의 과정에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와의 이견으로 공급 시기가 더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해서 (용산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오늘 공급 방안에서 그린벨트 부지 해제 문제는 빠져 있는데 배경이 있나.

▲그린벨트 부지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 면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 성남시 주택공급 후보지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는데 발표 물량 중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면 분양 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현재 임대 물량과 분야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물량을 조정 중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은 적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이 정리되면 그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상당수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거론한 부지들이다. 당시 후보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로 공급이 무산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변한 것인가. 정말 해당 후보지들에 신속하게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한가.

▲주민들과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한 이유를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존재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후보지에 일자리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기존 노후 청사 개발 주택 공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용면적이 30m²대 정도 되는 초소형 원룸 형태가 많고, 대부분이 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급 방안에선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주택이 들어가는지.

▲(노후 청사 개발 부지에) 분양 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다.

-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지.

▲현재 국토부에서 재초환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주도로 재초환 문제가 상정되면 정부도 이에 참여해 대안들을 모색하겠다.

-과천경마장 부지는 국유지인가, 마사회 소유인가. (주택 공급으로 인한) 경마장 이전 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데 해소 방안은 있나.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경마장 이전 시 지역 주민 반발, 마사회 노조 반발, 이용객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마사회 및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경마장 이전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