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유찰 방지, PF 리스크 최소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먼저 적정공사비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선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률적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또 산재예방에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정도 상향해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토록 한다. 대형공사의 유찰 지연도 최소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거나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설계보상비도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줄인다. 또 본PF 전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 묶여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보증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비주택 PF보증을 신설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비주택 PF보증은 시공사가 시행 사업까지하는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공공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에 의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현황 관리 및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부실 사업장의 LH 토지매입은 브릿지론 이후 본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며 “주로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확률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가 줄더니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추가근로비(Over Time·OT)를 요구한다. 그리고 OT비용은 원청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대상자가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여전하다."(철근콘크리트 건설사업자 A대표)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철저한 단속 후 계도기간을 거쳐 범정부 협업으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건설업계로부터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대책과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강요 등 부당행위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뿌리가 뽑힐 때까지 현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건설업계들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업단체가 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근로자처럼 권한을 악용하는 사례나, 불법 외국인 채용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 노조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또 노조가 OT비를 원청이 아닌 하청에게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를 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첩보 수집에 들어간 경찰청은 필요하다면 지난해에 이어 2차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레미콘 스마트 관리시스템 수립 용역 착수, 타워크레인 작업실시간 기록관리 등을 시행 중이다. LH는 현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강요와 월례비 지급강요, 부당 금품요구 등을 어느정도 근절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보복 우려로 인해 건설사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해 채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부터는 전국 주택 292개 현장에 반기마다 불법행위 자체 일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현장을 토대로 영상기록 운영방안을 전국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보통신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이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비용 절약·산재 예방 등이 가능해 건설업체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AI 시대에 발맞춰 신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설사 중 한 곳이다. 지난해 12월 연구개발(R&D) 조직과 사업본부 인력으로 구성된 AI 전담조직 AGI(범용인공지능)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지난 1월에는 AGI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설계했다. 지난 2월에는 산업 AI 전문 스타트업 두아즈와 함께 개발한 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 '인스캐너(INScanner)'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누락 및 미비로 인한 결로, 곰팡이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단열 설계 검토 작업을 AI 기술로 대체한다. 또 건축 단계별 변경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단열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한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향후 실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는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 '포스-비전'으로 아파트 외벽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포스-비전은 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 인식·저화질 이미지의 고화질로의 변화·오탐지 요소 제거 등 균열 폭, 길이, 위치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AI기술 활용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인 폭 0.3mm의 작은 균열도 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아울러 AI 기반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을 개발해 건설현장에서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 조달효율을 높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5월 AI 기반 설계방식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30분 만에 약 1000건의 설계안을 만들어 비교하는 AI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을 활용해 해저 지반 조건을 정밀 분석한 뒤 최적의 선형을 탐색해낸 것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AI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건축설계 전반에 자동화 및 지능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DL이앤씨는 지능형 설계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설계안을 작성하고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실증 연구를 맡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2년부터 AI 카메라와 타워크레인 과부하 방지 모니터링 장치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이동식 장비에 AI 카메라를 달아 작업자와 가까워질 경우 알람을 울려 '협착'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에 실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AI 카메라가 근로자를 잘못 인식하는 빈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수익성을 포함한 효율성 향상이 궁긍적인 목표"라며 “공기단축이나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시행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기술을 통해 산재 사고 등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AI 신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활용을 위한 충분한 현장 데이터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현재는 현장 상용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사마다 수집된 정보가 달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 한강변 증축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동의 및 조건부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변 및 광나루 한강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역세권 내에 해당한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선사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강동구청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서울 목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인 목동 1∼4단지와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물을 심거나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거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모두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3만 1002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매매가 지난해 2월 2533건에서 올해 2월 2485건으로 48건(2%) 줄었고 같은 기간 전세는 1만 6107건에서 9141건으로 6966건(43%), 월세는 1만 2362건에서 5887건으로 6475건(52%) 감소했다. 평형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이 지난해 2월 1만 6828건에서 올해 2월 8726건으로 8102건(4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대형 평형(전용 60㎡ 초과 85㎡ 이하)의 거래는 1만 789건에서 6503건으로 4286건(40%), 대형 평형(전용 85㎡ 초과)의 거래는 3385건에서 2284건으로 1101건(33%) 줄었다. 다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주택 거래 침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만큼 부대시설 및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주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인식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및 조경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장점은 활발한 거래로 이어져 불황기에는 가격 방어가 가능하고,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롯데캐슬퍼스트'(총 3226가구) 59㎡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733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 매매 가격(9억 6667만원) 대비 약 1억 666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동기간 단지 인근에 위치한 'G' 아파트(총 568가구) 59㎡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고작 500만원(9억 2500만원→9억 30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시세를 리딩 중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3단지'(총 2185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단지의 전용 101㎡B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082만원(3.3㎡당)으로, 동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978만원(3.3㎡당)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 시장에서도 대단지는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총 세대수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68대 1인 반면, 1000가구 미만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1대 1에 그쳤다. 특히, 올해 유일하게 총 세대수 3000가구 이상으로 분양한 '메이플자이'(3307가구/2월 분양)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었다. 업계는 대단지 아파트가 갖은 합리적 관리비, 랜드마크 아파트 가능성, 풍부한 커뮤니티시설 등의 다양한 장점이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수요자들이 조경, 커뮤니티시설, 특화 설계 등의 우수한 상품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 더욱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X하우시스가 한국특수정보인증원과 손잡고 대한민국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X하우시스는 28일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LX하우시스 인테리어사업부장 권상무 상무, 한국특수정보인증원 이영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밀리패스 회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밀리패스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이 개발한 군인·군인가족 신분 인증 플랫폼이다. 군인 장병(예비군 및 20년이상 장기근속자 포함)과 가족의 간편한 본인 확인과 휴가, 급여관리는 물론 쇼핑∙생활용품∙여행∙통신∙교육 관련 업체들이 복지몰에 입점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X하우시스는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밀리패스'에 입점해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창호∙바닥재∙벽지∙인조대리석∙주방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제품(시공서비스 포함)을 판매한다. LX하우시스는 군인과 군인가족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밀리패스'에서 항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4월말까지 밀리패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품 할인과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X Z:IN의 인테리어 고객층 확대는 물론 군인을 비롯한 군인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 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보고 있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나친 진입 장벽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의견 수렴 부족·일방적 추진 등으로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최근 대책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1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은 27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주·소유한 화곡1동 421·424번지 일대에선 일부 주민들이 '화곡1지역주택조합(가칭)'을 만들고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서구청이 이들 지역을 모아주택으로 개발겠다며 관리계획 수립 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모아주택 심의에서 관리계획이 보류됐긴 하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화곡1지역주택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일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주거지에나 적합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이 걸려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잘하고 있고 홍보관도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둘러 싸고 반대 집회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시청 앞에선 12개동 주민 500여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가·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사업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다는 맹점을 이용한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자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신청 요건을 주민 동의 30%에서 50%로 강화하고 시도 지분쪼개기 방지·현장 점검 등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50%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구체적인 보완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내부조율 중이지만 총선을 전후로 모아타운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모아주택사업은 개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먼저 진입한 투기세력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며 “활성화되기 힘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모아 주택·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을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게 용적률 완화, 신속한 심의 절차, 신청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지로 10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86곳이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강북구 번동에선 총 1242가구 규모인 1호 사업지가 이주를 시작해 올해 6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