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월 위기설'을 일축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리츠'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등판해 온 리츠가 또 다시 건설사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면 12%까지 내야 하는 것을 1~3% 적용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 후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도록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미분양이 더 악화될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검토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 및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리츠의 일종인 CR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만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매각하거나 분양 수익으로 시세 차익을 보게 하는 구조다. CR리츠는 2009년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제하는 데 활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가 매입확약을 해준 '우투하우징 제1·2·3호,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 에프엔뉴하우징 제1·2호와, 매입확약이 없는 플러스타 제1·2·3호 등 총 9개 CR리츠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자본 총 7732억원을 투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우투하우징 제1호를 통해 7%, 제2호 6.8%, 제3호 7%,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와 2호가 각각 6.8%, 6.6% 수익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참여 건설사들도 손실을 축소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리츠에 참여한 후순위에 놓인 건설사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솔건설, 대우건설, 대성산업, GS건설 등이었다. 이들은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볼 것을 10% 내외까지 줄였다. 대림산업이 참여한 우투하우징 제1호는 -6.2%, 한솔건설이 참여한 제2호는 -6.0%, 대우건설이 참여한 제3호는 -7.3%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당시 CR리츠는 1석4조의 효과를 선보여 금융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선순위에 있는 펀드 투자자는 수익을 봤고 후순위 건설사는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세입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주거비 절감효과를 봤다. 정부는 당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양도소득세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해줬지만 추후 매입 주택 분양으로 취득세수를 확보해 이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이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럴 때 CR리츠가 수익성이 없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정 수준 매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츠러럼 간접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리츠 상품의 생소함과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기 리츠가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하는 GTX-A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GTX-A는 아직 3개(수서, 성남, 동탄) 역만 운영지만 첫 개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반면 서울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다른 지역은 베드타운화해 내·외부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빨대 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전날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의 운행을 개시했다. 만성적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가량으로 길어진다. 은행시간 또한 수서~동탄(오전 5시 45분~ 오전 12시 39분), 동탄~수서(오전 5시 30분~오전 12시 27분)으로 넉넉하다. 배차 간격은 일반 지하철보다 넓지만 수서~동탄 간 이동 시간(정차 시간 포함 약 20분)에서 승용차(약 45분)와 버스(약 75분)보다 현저히 짧다. GTX-A 개통은 동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요금도 저렴하다. GTX-A 이용 요금(4450원)은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7400원)보다 싸고 버스(약 2900원)와 비슷하다. 개통 첫 날을 맞은 지난 30일 오후 3시 기준 GTX-A 수서∼동탄 구간의 누적 이용객은 약 84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일평균 이용객 수요(2만1522명)의 40% 수준이었다. 수서~동탄 구간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직장이 강남 압구정동인데 다음주부터 출근시간에 GTX를 이용해볼까 해서 주말에 미리 한번 타봤다"며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뿐더러 환승 또한 매우 편리해 앞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GTX-A 개통은 그러나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구도심 침체, 일자리·거주지 분리 현상 심화, 역외소비 증가 등의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 외 다른 도시들이 전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GTX 개통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빨대효과는 예상된다"며 “외곽 도시는 베드타운 성향의 주거기능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역외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또 역세권은 발전하고 이외 주민들이 서울로 이주하는 등 접근성에 따른 차별회 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도 많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TX 개통으로 인한 단점보다는 교통난 및 출퇴근 불편 해소에 대한 장점이 더 클 것"이라며 “일본과 같이 고속철도가 발전된 국가에서 이미 이러한 효과가 검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상권 자체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만큼 형성돼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역외소비는 오히려 과거에 더 심했다"며 “GTX 개통은 오히려 향후 수도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실시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공개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그동안 건설사 협조를 구해 발표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또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건설사 명단 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단 이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중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의 아파트가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렸다. 경기(44.4),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91.6)이었다. 또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면 소득의 약 40%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내렸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연 4.40%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약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이었다.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다루면서 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의 사업영역을 데이터센터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주택 부문에 집중됐던 건설 디벨로퍼 영역을 데이터센터로 확장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다수의 정보통신 데이터를 일정 공간에 모아 통합운영 관리하는 시설이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통신연결, 냉각설비, 보안시스템이 요구돼 일반 건축공사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높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올해 초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 '에포크 안양센터'를 준공, 데이터센터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에포크 안양 센터는 지하 3층~지상 9층 총 40MW(메가와트) 용량 규모의 시설로 약 10만대 이상 서버를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2만2500㎡ 수준에 최소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곳을 말한다. 10년 전부터 데이터센터를 시공해 온 GS건설은 에포크 안양센터 준공으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춘천 △하나금융그룹 IDC 등 총 10건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연면적으로는 총 약 40만㎡에 달해 건설사 데이터센터 최다 준공 실적이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국내 냉각기술 전문기업 데이터빈과 협업해 데이터센터 필수 설비인 차세대 냉각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물산이 개발한 냉각시스템은 열을 방출하는 효율이 공기·물로 냉각하는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어서 전력 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시공, 장비 공급, 핵심 인프라 설치까지 일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삼성물산은 기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도 2020년 사내 스마트데이터센터그룹을 구성하는 등 사업을 확장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기업 디지털 엣지와 '부평 데이터센터 공동개발'에 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1조원 규모로 SK에코플랜트는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까지 책임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신사업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사업을 낙점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데이터 산업의 전후방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 및 연계 사업의 시너지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시장은 향후 전망이 밝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5조원에서 연평균 6.7%씩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도 작년 말 국내 데이터센터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15.9%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전력과부하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사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GS건설이 지난해 11월 추진해 온 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건설 반대 현수막 설치, 탄원서와 민원 제기, 고양시청 등에 대한 항의 전화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지역마다 주민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두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점에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두 협회는 이어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고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돼 정주 여건이 우수해지며 각종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최근(3월 25일 기준)까지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는 총 67곳으로, 2만2053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접수된 청약 통장은 43만769건으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53대 1에 달한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곳 공급, 10만7395가구 모집에 84만7187건이 접수돼 7.8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쟁률이 약 2.5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67개 단지 중 4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해 7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개 단지 중 32%인 91개 단지만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1순위 마감 성공 비율 역시 정비사업 아파트가 약 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에는 높은 희소성과 미래가치가 꼽힌다.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기하는 수요자는 많지만,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특히 정비사업 아파트는 대부분 10대 건설사 시공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까지 예상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메이플 자이'는 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828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 1순위 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공급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2월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경쟁률 55.5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급 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데다 향후 개선되는 주거 환경으로 지역 가치가 더욱 높아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정비사업 아파트들의 흥행 가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다음달 전국에서 3만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총 35곳, 3만628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2만9221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직전 달인 3월(1만3439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138가구로 38.12%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8,083가구(6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6842가구(9곳·23.41%), 광주 3964가구(2곳·13.57%), 인천 3753가구(3곳·12.84%)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잠시 중단된 분양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찾는 모습"이라며, “대국민의 관심이 4.10 총선에 집중돼 있는 만큼 총선이 마무리된 4월 중반을 기점으로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사업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관람차'를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진 2028년 하반기부터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지역 투자 신속 가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8일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칭)를 짓는 민자사업을 제안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상반기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9개월 이상 줄여 약 27개월로 단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이 앞당겨지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도 지방자치단체 공정 기간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완공 기한을 최대 15개월(2029년 2월→2027년 11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완공 전이라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공장을 증축하는데,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을 확보하려면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고 회선 설치로 산단 내 필수녹지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전용회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부지의 대체 녹지를 활용해 회선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