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여신, 수신 잔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가운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말잔)은 100조8861억원으로 전월(101조9185억원) 대비 1조324억원(1.02%) 감소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작년 말 107조1491억원에서 올해 1월 104조2626억원, 2월 103조7266억원, 3월 103조7449억원, 4월 102조9747억원, 5월 101조9185억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원대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 여신 잔액도 줄어들고 있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98조66억원으로 전월(99조9515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100조원대를 하회했다. 작년 말(104조936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넘게 감소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PF 연체율 상승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 영향이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수신 잔액을 확보하고자 예적금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16일) 현재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 금리는 3.65%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3.35~3.40%, 우대금리 포함)보다 높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최대 연 12% 금리를 주는 '나날이적금(100일)'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적금은 기본금리 연 2%에 매월 입금할 때마다 1일 1회 0.1%포인트(p) 금리가 우대된다. 100일간 총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지급돼 최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만원 정액식으로 매일 적립하면 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100회 불입을 완료해야 하고, 매일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앱의 별도 입금 화면에서 자동이체 없이 직접 적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금융 플랫폼 '사이다뱅크'의 입출금통장(파킹통장) 금리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인상했다. 사이다입출금통장(파킹통장)은 별도의 조건 없이 연 3.2%의 금리를 준다. 웰컴저축은행도 지난달 롯데카드와 함께 웰컴 디지로카 100일 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 연 0.2%(세전)에 롯데카드의 어플리케이션 디지로카 내 오픈뱅킹을 통해 적금을 적립할 때마다 1일 1회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적금 가입 기간 동안 최대 연 9.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10%(세전)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100일간 매일 적금을 납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일일 1000원 이상 1만원 이하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하루만 맡겨도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OK파킹플렉스통장'을 리뉴얼했다. 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 연 3.5%(세전)의 금리를 적용한다. OK저축은행의 입출금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OK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상반기 영업수익(매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토스는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인 9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상반기 연결 영업손실은 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5%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201억원으로 81.8% 감소했다. 토스는 대출 중개와 간편결제, 광고, 세무 등 컨슈머 서비스의 성장과 토스증권 등 계열사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편결제는 국내외 결제처 확대와 커머스, 브랜드콘 활성화 등으로 성장을 이뤘다. 광고 서비스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타깃 선정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토스는 지난 4월 '세이브잇' 운영사인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하며 세무 서비스를 오픈했다. 계열사인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위탁매매 부문 성장에 힙입어 상반기 개별 기준으로 매출 1751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을 기록해 반기 만에 연간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토스는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3707억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910만명을 돌파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서비스의 고른 성장이 최대 실적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최고의 금융 경험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9일 “모든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도 대출 연체율 관리와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목표를 달성하고 회원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8개 부문 34개 본부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당면 과제와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의 주요 전략과제로는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 합리화, 위기관리 능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13일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다른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 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사업성을 재평가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2분기 실적이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타행과 달리 기업여신보다 리테일 비중이 높은 신한저축은행은 2분기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하면서 상반기 총 12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은 각각 상반기 순이익 125억원, 3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각각 280억원, 36억원의 적자를 냈다. 1분기만 해도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모두 흑자를 냈지만, 2분기에는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하고 3사가 모두 적자로 돌아섰다. 신한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70억원, 2분기 55억원이었다. 경기침체로 자산이 줄어들면서 2분기 순이익이 1분기보다 감소했지만, 햇살론이나 보증부대출 상품을 꾸준히 취급하면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냈다. 특히 타사와 달리 기업여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적고, 리테일 비중이 높아 PF 시장 침체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실제 신한저축은행은 1분기 대출금 2조6693억원 가운데 가계자금대출이 77.20%를 차지했고, 기업자금대출은 22.8%에 불과했다. 신한저축은행의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총 292억원, 충당금 잔액은 1294억원이다. KB저축은행은 1분기 순이익 113억원에서 2분기 81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하면서 상반기 32억원의 흑자를 냈다. 1분기에는 부실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시적으로 매각이익이 발생했지만, 2분기에는 가계와 기업에서 각각 150억원, 89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한 영향이다. 다만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82%로 1분기(12.12%) 대비 개선됐다. 법규정상 요구되는 비율은 8% 이상인데, 이를 상회했다.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은 PF 사업장 재평가로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하나저축은행은 1분기 순이익 18억원에서 2분기 5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분기 13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상반기 당기순손실 260억원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할 때 2분기 적자 폭은 대략 290억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한층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맞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라고 했다. 특히나 4대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에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춰 한층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충당금을 최대한 많이 적립하고 있다. 게다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업황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이나 부동산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은 향후 부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환입돼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선제적으로 쌓자는 기조"라며 “그나마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지주사가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곳들이 많고, 충당금을 적립하면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페이가 2분기 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영업손실은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감소했다. 카카오페이는 6일 2분기 실적을 이같이 공시했다. 먼저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4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별 거래액은 결제∙금융∙기타 전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다. 결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오프라인 결제는 131% 성장했다. 금융 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중개 영역에서 신용대출 실행액이 고르게 증가해 18% 늘었고, 송금 등 기타 서비스 거래액도 19% 확대됐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1855억원이었다. 결제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난 121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552억원으로 60% 성장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이 30%까지 확대됐다. 광고 매출과 카드추천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기타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2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결제 확장을 위한 프로모션 증가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9%에 그쳤다. 가장 상승 폭이 큰 기타비용은 카카오페이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액과 예탁금 증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서비스 비용 증가 등 자회사 성장에 따라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손실은 2분기 기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26억원) 대비 42.2% 줄었다.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 매출 약진 등에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매출 성장에 금융 수익이 더해지며 카카오페이는 2분기 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흑자다.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1542억원으로 나타났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13억원, 순이익은 1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7%, 당기순이익률은 13%로 각각 나타났다.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직전 분기말 240억원대에서 6월 말 기준 50억원대까지 크게 감소했다. 카카오페이 월간 사용자 수(MAU)는 2465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 건수는 101건이다.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매년 약 100만명 수준으로 늘었는데, 결제처 확장과 해외결제 성장에 따라 연내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가 연동될 예정으로, 바코드, QR코드, MST의 결제 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650만명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2분기 예탁 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3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주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2조원 규모다. 주식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5% 늘었고, 특히 해외주식 거래건수는 256% 성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은 51% 성장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8% 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해외여행보험∙휴대폰보험∙운전자보험의 상품력을 더욱 개선하고 장기보험을 포함한 추가 신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이는 2020년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3200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5년새 최대치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1060건, 고금리 922건, 불법광고 776건 등이었다. 불법수수료와 유사수신 신고 건도 각각 348건, 298건에 달했다. 저축은행 등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천%의 이자율로 서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사에서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선언했다. 토스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토스는 앞으로 CP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팀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이해를 돕기 위한 자율 준수 편람과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 활동도 수행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선언문에서 “기업 존립과 성장에 준법경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CP 도입은 토스팀이 지향하는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결정"이라며 “이를 위한 업무와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일컫는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운영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제주도민 청년층이 주로 이용 중인 저축은행 8곳이 제주도청 근로자햇살론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한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주도민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근로자햇살론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햇살론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39세 제주도민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대출 원금의 3.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공공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 또는 제주도청 일자리과, 서귀포시청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전체 근로자햇살론의 90% 이상을 공급 중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업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한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IBK저축은행, NH저축은행, KB저축은행, BNK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은 제주도민 청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사다. 이들 저축은행은 보다 많은 제주도민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문자발송, 안내, 확인서류 발급 등을 지원 중이다. 한편,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대출이다.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최대 10.5% 이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을 두고 의원들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농협 회장 연임 조항이 빠지고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폐지된 만큼 관련 내용을 보완해 새로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이 60건 발의됐다. 이 중 20개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었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농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임제가 가능해지면 한 회장이 장기집권할 우려가 커지는 데다, 그동안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 회장의 연임 조항이 빠졌고,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조항을 보면 먼저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역농협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 준수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일원화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이 조합의 친인척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인원은 늘리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도 설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부과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됐다. 농지비의 경우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협 계열사에서는 농지비 부담이 과도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등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이 부각되며 중요한 내용은 묻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