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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은행감독 안정성 강화 주력...취약부문 점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와 취약부문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금감원의 2023년도 은행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한다. 특히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감독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ys106@ekn.kr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NH농협은행, 5급 경력직 신규직원 채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농협은행은 핵심 사업분야 경쟁력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직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농협은행의 핵심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집분야를 △ICT신기술, △금융, △FX딜링/자금운용, △디지털, △UI/UX, △데이터로 구분하고, 20명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농협은행 채용은 입사 지원부터 최종 합격까지 1개월 이상으로 총 전형 일정이 단축됐다. 실무능력 중심의 역량평가를 위한 전형으로 준비됐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27일까지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류심사, 온라인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실무능력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채용해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2050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농협은행이 올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구축·관리해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이행한다. NH농협은행은 15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제1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경영 컨트롤타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ESG경영 현황 보고, 향후 탄소중립 이행전략 및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년도 주요성과로는 NH친환경기업우대론 등 ESG 특화 상품을 통한 녹색금융 확대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8741만장의 종이 절약, 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금융감독원 서민 금융 지원 평가 은행권 1위 달성 등이 있었다. 농협은행은 올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구축·관리해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공동 추진하는 ‘기후리스크 관리모형’을 적극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금동명 위원장(농업·녹색금융 부문 부행장)은 "ESG는 미래를 위한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으로 국민 모두와 더 나은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협은행 15일 개최된 ESG추진위원회에서 금동명 위원장(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이화여대에 EDCF 평가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 M&E(Monitoring & Evaluation)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란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다.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한다. 해당 사업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개발협력 전공과정에 ECDF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원조사업의 성과모니터링 및 평가는 △사업기획단계부터 성과지표 설계 △수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수행 △완공 이후 평가를 통한 효과와 개선점 도출 등 사업의 성공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는 유상원조 평가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수은은 이번 강좌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EDCF 체계·절차·평가 등 이론과 함께 해외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 등 EDCF 사업 사후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은은 또 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 교안과 커리큘럼,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해 향후 유상원조 평가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기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국내 개발협력 전공자들과 함께 개도국의 우수한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EDCF 사업 인식제고와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호 수은 경협평가부장은 "매년 EDCF 예산규모 및 사업수 확대로 평가전문가 수요는 꾸준히 증대됐지만, 전문가의 부족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했다"며 "이번 과정이 유상원조 사업의 평가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및 평가 생태계 조성의 시발점이 되어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 및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16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EDCF 유상원조 M&E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시범사업를 실시했다. 사업 설명회를 마친 후 수은 직원,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재무안정성 강화"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토스뱅크가 출범 후 일곱 번째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번 증자를 통해 재무안정성과 비즈니스 확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6500원으로 직전 가액(5000원) 대비 30% 할증됐다. 토스뱅크 측은 "2021년 10월 출범 후 토스뱅크가 달성한 성장세와 혁신성이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레 신주 발행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규 발행 주식은 보통주 3077만주 규모다.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으로,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가 증자에 참여한다. 자본금 납입일은 이달 30일이다. 납입을 마치면 토스뱅크의 총 납입 자본금은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토스뱅크는 이번 증자를 통해 한국투자캐피탈을 신규 주주사로 맞이한다. 한국투자캐피탈은 보통주 총 1013만주(약 659억원 규모)를 배정 받아 총 4.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기업금융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지닌 한국투자캐피탈과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신규 주주사인 홈앤쇼핑과 토스뱅크와의 다양한 협업도 기대된다. 홈앤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의 방대한 데이터는 토스뱅크의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고, 토스뱅크 또한 우량한 잠재고객들을 확보해나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사 고객들에게 포인트 제휴 등 금융과 유통/커머스가 결합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상증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 높아진 대외 변동성으로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높아진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신규 주주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스뱅크는 출범한 지 1년 반이라는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 인터넷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달 말 자본금 납입을 마치게 되면, 토스뱅크의 재무안정성과 비즈니스 확장 기반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올해도 주주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2022년은 토스뱅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1년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사업 성장을 달성해 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뱅킹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은행에 대한 고객 경험을 바꾸고, 주주사와 고객들이 보내준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토스뱅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국민연금 반대 VS ISS 찬성 권고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선임 안건에 대해 신한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진 내정자의 선임 안건에 대해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찬성을 권고한 만큼 진 회장의 취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3차 위원회를 열고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등 총 10곳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이달 23일 신한지주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진옥동 사내이사 선임, 성재호·이윤재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 외 의견은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진 회장 내정자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진 내정자가 2021년 4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진 내정자의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진 내정자가 이달 정기주총에서 임기 3년의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공식 취임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ISS는 진 내정자에 대해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고객 보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직원의 KPI(핵심성과지표) 개편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진 내정자는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전 영업점에 ‘고객 중심’의 영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같이성장 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ISS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회장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찬성을 권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연금은 이달 17일 POSCO홀딩스 정기주총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 건’에 대해 주주총회 참여 경로 축소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한도 기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ys106@ekn.kr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신한은행, 이나인페이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 MOU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한은행은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이나인페이와 신사업 추진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나인페이(E9pay)는 국내 1호 소액해외송금 전문기업으로 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업권에서 송금액 기준 최대규모 기업이다. 해외송금은 당발송금 기준 22개 국가, 타발송금 기준 12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 및 크로스보더 비즈니스 기업을 위한 플랫폼 편의성 강화 ▲외국인 고객 급여계좌 연계 등 소액해외송금 편의성 확대 ▲양사 간 API기반 실시간 환율정보 및 FX Trading 서비스 제공 등 은행-핀테크 시너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경험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가 확대 되는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나인페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한은행 1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김윤홍 신한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 전혁구 ㈜이나인페이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모바일 멤버십 서비스 확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KB국민은행은 Liiv M(이하 리브모바일)의 멤버십 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리브모바일 멤버십은 KB국민은행의 KB스타클럽 등급을 기준으로 다양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리브모바일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리브모바일 멤버십 이용 고객은 생활혜택과 금융혜택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 월 1회, 최대 연 6회까지 쿠폰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제공되던 스타벅스, 해피콘, 뚜레쥬르, GS25 편의점, 금리우대 쿠폰 등에 더해 CU 편의점, 지니뮤직 음악감상 쿠폰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모바일 멤버십 서비스가 고객님의 일상 속 작은 절약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리브모바일

KB손해보험, 오은영 박사 모델...‘금쪽같은 자녀보험’ 신규광고 온에어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KB손해보험은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를 모델로 한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 신규 TV 광고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 상품과 연계해 ‘아이 몸은 튼튼하게, 아이 맘은 행복하게, 몸 성장도 맘 성장도 더블케어’ 라는 테마로 제작됐다. 광고는 플러스(+) 모양 밴드를 손에 든 오은영 박사가 ‘왜 플러스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며 시작된다. 언어발달이 늦은 자녀의 가슴에는 ‘용기를 Plus’ 문구가 새겨진 반창고가 붙고, 편식이 심하거나 폭식증을 가진 자녀로 인해 고민이 많은 엄마의 가슴에는 ‘안심을 Plus’ 문구가 새겨진 반창고가 붙는다. 또한 키가 작아 성장 관련 고민이 많은 아이에게는 ‘자신감을 Plus’ 반창고가 붙어 모두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광고에서 언급된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Plus’ 상품은 기존 태아부터 30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자녀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형 건강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과 납입면제 등에서 혜택이 크다. 자녀보험 가입연령이 35세까지로 더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일찍 결혼한 젊은 부부들까지도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TV 광고와 함께 제작된 디지털 광고에는 최근 유튜브에서 대세 캐릭터로 급부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준맘’이 출연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준맘’은 개그우먼 박세미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서브 캐릭터다. 다소 서툴지만 육아에 진심인 초보 엄마 역할을 능청스러우면서 익살맞게 연기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디지털 광고는 오은영 박사가 의욕이 앞선 서준맘의 부족한 육아 지식을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총 3편으로 제작돼 KB손해보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영찬 KB손해보험 브랜드전략본부장 상무는 "지난해 최고의 육아 전문가이자 권위자인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광고를 통해 자녀보험 인지도 상승과 매출 향상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새 광고 역시 국민육아멘토 오은영 박사의 전문성과 서준맘 캐릭터의 이슈성이 더해져 주목할 만한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106@ekn.krKB손해보험

금융사 잘못이면 회사에만 과태료…금융당국, 제도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가 정비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앞으로는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법적성격, 부과목적과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로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포괄 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손볼 예정이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태료와 과징금 간의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금융관계법은 대부분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한다. 경중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손봐 실제 행정의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회의 이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분기 중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sk@ekn.kr과태료 개선 기본방향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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