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가 금융지주 최초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은 2025회계연도까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고, 2026회계연도부터는 내부투자, 주주환원 수익률을 비교한 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자본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지표로는 총주주수익률(TSR)을, 중기 실행지표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분에 배당을 더한 주주환원율을 각각 설정했다. 핵심지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메리츠금융지주는 내부투자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수익률, 현금배당 수익률 등 3가지 수익률을 비교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적인 자본배치 방법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부투자 수익률과 주주환원(자사주 매입+배당)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2023∼2025 회계연도(중기) 3개년간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하기로 했다. 2026 회계연도부터(장기)는 3가지 수익률 간 순위에 따라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3가지 수익률이 현재와 유사하다면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한다. 만일 내부투자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나 요구수익률보다 높다면 주주환원 규모는 줄어들지만 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행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 피해가 속출하던 것과 달리 메리츠금융은 2022년 11월 조정호 회장의 결단에 따라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원 메리츠(포괄적 주식교환)' 전환과 함께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2023년 기준 3개년 누적 총주주수익률(TSR) 85%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15%)나 보험사(23%)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작년에는 6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4483억원의 현금배당 지급으로 주주환원율 51.2%를 달성했다. 특히 자사주 취득신탁 계약을 통해 매입한 자사주는 신탁 종료 후 소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현재까지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메리츠금융 측은 “연 4회 실시하는 실적 공시 때 '밸류업 계획'을 같이 공개하고, 계획 및 이행현황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IR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7일 7회로 제한한다. 해당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4일까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한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추심유예와 관련해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현재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는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자를 면제해야 하는 여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는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 인프라,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에 향후 5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50조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블록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래산업 패권 경쟁 등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수은에도 경제외교와 공급망 안보 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초대형 수주·미래성장산업 지원에 수은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확대된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인프라·원전·방산 등 전략 수주에 8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중 15조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첨단전지·전지 등 69개 품목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향후 5년간 지원 목표는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건설 플랜트와 인프라 등 분야별 수주 사업에 대한 금리 우대도 확대한다. 개발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개발한다. 중점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은 금융·EDCF·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외교 관련 새로운 금융 상품도 도입한다.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경협 증진효과와 국익 제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활한 공급망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조직 신설과 심의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 재원 조성 후 집행 추이를 감안해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관리 인프라 강화와 조직 인력 혁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채권 운용을 대폭 확대하고 운용전략 다변화,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은 정책금융의 전체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과 조정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직속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 경영계획과 중점부문 지원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이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생인 김병환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방금융지주사들도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총괄관리자)가 개개인의 금융회사 임원에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어기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책무구조도에 따른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책무구조도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방금융지주사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도 책무구조도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준법감시부에 책무구조도 전담 직원들을 배치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책무구조도 초안은 작성 중인 상태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주와 은행이 각각 준비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사전 제출과 시범 운영 등의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JB금융지주 또한 관련 부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별도의 TFT를 꾸리진 않았지만, 시중 금융지주사들과 비슷한 속도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현재는 기존 초안을 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는 단계로, 시범 운영 여부도 검토 중이다. 지방금융사의 경우도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임원들 책임이 강화되며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며,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시중은행으로 전환 전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법정기한인 내년 1월보다 빨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서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는데,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지난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초에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하 카카오페이손보)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자사 해외여행보험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두고 표절논란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두 서비스 유사성이 다소 높다는 지적과 업계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일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당사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삼성화재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 유사성이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가입단계 흐름과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안내문구 등에서 카카오페이손보 측과 일치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가 일주일 넘게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앞서 보낸 공문에서 보탬특허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자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삼성화재 측은 보험상품 가입과정상 보이는 유사성은 업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리서치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편 작업을 지속 중"이라며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기존 단체·부부에 적용됐던 할인제도를 발전시킨 동반형 할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속하는 문제라며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IT업계에서 UX표절은 매우 큰 이슈로 본다"며 “디지털손보사에게 모바일 서비스는 설계사이면서 동시에 텔레마케터다. 사용자경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데 비슷하게 모방당하니 회사로선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서도 표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각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카카오페이손보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단 입장이다. 한 디지털손해보험사 관계자는 “IT영역이 매우 중요한 자사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볼 때 아이콘 위치나 문구 위치, 사용한 단어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이전까지 있어왔던 체결과정의 단순 유사성과는 수준이 다르다"며 “관련 인력이 수십명 달려들어 만들어 낸 창작물이 모두 같기는 어렵기 때문에 UI·UX 표절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을 두고 전례가 없어 표절을 증명해내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손보사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IT 영역 뿐 아니라 음악분야에서도 모방이냐 표절이냐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표방 문제는 업권간 온도차가 있어 문제로 볼 수도,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단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손보는 베이스가 플랫폼이다보니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금융업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토스 등 IT로 앞서가는 회사의 서비스를 대다수 모방하지만 토스가 문제삼지 않듯 금융권에선 상품 자체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시장적지위 차이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없으면 시장에선 어쩔수 없는 것 같다"며 “겉으로는 표절 진위 여부 문제지만 이는 시장 내 압도적 1위와 이제 커나가는 신생회사의 분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 먼저 나온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고 빠르게 준비해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도 자본과 규모의 경제상 힘의 구조기에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표절은 실제 제재 대상이라기보다 정서상, 상식상의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 얘기해주긴 어렵다"며 “현재까지 입장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에도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03조2308억원)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과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와는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안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준수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속 경험자의 82%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상속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7명은 준비 및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속을 위한 금융상품 운용과 절세를 포함한 법률 컨설팅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융사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중산층의 상속 경험과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치 상승으로 일반 대중도 잠재적 상속제 납세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상속이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면서 서울 인구 절반이 상속세를 납세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대 젊은층에서는 이미 증여를 2회 이상 받은 경험이 31%로 50대(28%), 60대 이상(9%)보다 높았다. 상속 경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본인도 향후에 자산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이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어 향후 자산이전은 단발이 아닌 계획,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상속 경험자의 82%가 특별한 준비없이 상속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미리 예상했지만 준비를 못했거나(47.2%), 갑작스러워 준비를 못했다는 답변도 34.4%에 달했다. 반면 미리 예상하고 상속을 준비했다는 답변은 18.4%에 그쳤다. 상속 경험자에게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70%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재산 분할 분쟁(23%)보다 상속에 대한 준비 부족과 상속 절차상의 어려움(46%),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부족(41%), 상속세 등 경제적 부담(29%)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다. 상속을 계획하는 중산층의 60%는 상속을 스스로 준비할 의향을 보였다. 이보다 적은 40%가 전문가의 도움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속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향이 미경험자보다 1.3배 더 높았다. 전문가 중에서는 세무/법률가의 도움을 우선시했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세무/법률가 보다 지인의 소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낮아 아직까지 금융회사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낯설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구조 특성상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당연히 향후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저축, 투자, 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상속하겠다는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속을 위해 즉시연금과 치매안심신탁, 비금전신탁 등 신탁 상품 위주로 추가 투자하려는 의향도 과거보다 높아졌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을 때 42%가 이용 의향을 보일 만큼 관심이 있었다. 특히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서 일반 가구 대비 이용의향이 더 높아 향후 1인 가구가 증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이전은 가족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 설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세무·법률가를 통한 상담 외에도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속 전문 서비스를 통해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일 오전 우리금융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내부메일에서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금융 발전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성과들을 이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그러나 상반기에 뼈아픈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금융사고 이후 우리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했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며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지만, 철저한 윤리의식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의미인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언급하며 “금융업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뢰 없이는 결코 어떤 금융회사도 존립할 수 없다"며 “신뢰를 쌓아가는 기업문화는 혼자,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성을 모아 쌓아올려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고객이 우리에게 준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정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하반기 리스크 관리, 건전성 확보 등도 당부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하반기에도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