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2일 개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 후보자의 태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병역의무 이행,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등 기본 검증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 후보자도 청문회 준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 국회 등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요청한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인 후보 검증에 애를 먹고 있다.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20여개 정부부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확인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비위내역, 출입국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 특히나 개인정보 동의는 회원가입처럼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체크만 하면 각 기관들이 자동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김 후보자가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자료 확보조차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두고 야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무위 소속 A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미동의는 김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 자신이 없거나, 여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B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신상부터 여러 내역들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들어온 자료가 없다"며 “후보자 개인 의사보다는 (여당 측의)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이달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보다 정책적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은 최근 국민의힘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제출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일정 재조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작년 8월부터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C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가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기재부와 금융위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김 후보자가 (기재부 관료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등 현안을 어떻게 풀지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병환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배우자 김 씨는 근로소득만으로 2021년 4000여만원, 2022년 4700만원을 올린 바 있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 씨는 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다. 김 씨는 2021년 본인 부모님 두 분에 대한 부양가족 300만원, 경로우대 2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았다. 김용만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금융전문가라고 칭송했는데, 실상은 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법을 악용해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요청받다보니 동의를 못한 것으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져서 세액공제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예고돼 있어 은행권의 금리 하락 분위기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종합 점검을 실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주기형(고정) 금리는 연 2.89~5.64%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달 들어 가산금리를 높이며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포인트(p) 축소했다. 감면 금리가 축소되면 대출 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3%p 높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1%p,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0.05%p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최저 금리가 연 2%대 수준에 머물면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날 은행권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하락했다. 전날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변동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2%로 전월 대비 0.04%p 낮아졌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3%로 0.01%p,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로 0.03%p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76~6.55%로 나타났다.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4조264억원으로 지난달 말(552조1526억원) 이후 약 열흘 만에 1조8738억원 늘었다. 상반기만 보면 주담대는 22조2604억원(4.2%) 증가했다. 상반기 신용대출 잔액은 감소했지만 주담대 증가세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상반기 동안 16조1629억원(2.3%) 늘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전날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발벗고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연 3.347%까지 낮아졌다. 연초(연 3.820%) 대비 크게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 초(연 3.490%)와 비교해서도 낮아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조절에 나서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와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가 나란히 임기 마지막 해 하반기 경영에 들어갔다. 금융지주 내 비은행 역할에 갈수록 무게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자 생보업권의 성장세 둔화 환경 속 두 대표의 수익성 방어 전략에도 시선이 모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영종 대표와 이환주 대표는 지난해인 2023년 1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임기는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다. 두 대표는 신한금융과 KB금융지주의 보험계열사 수장으로 지난해 초 나란히 선임된 직후부터 경영 방침에 이목이 쏠렸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취임 직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BI)' 전략을 앞세워 생명보험업계 '톱2' 진입을 목표로 경영에 나서왔다. BI전략은 △사업가형 지점장 도입 △FC 도입증대 및 설계사 육성 강화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FC 교육과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는 올해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까지 '원팀'을 강조한만큼 취임 후 KB라이프 내 내부 화학적 통합에 공을 들여온 한편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함께 취했다. 실적 상승세를 이뤄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이어왔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1분기 CSM은 7조2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신계약 성장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659억원) 증가한 2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라이프의 1분기 순이익은 15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직전분기 대비 244.4% 급증해 줄줄이 순이익 약세를 기록한 업계 내 성장세가 돋보였다. 이환주 대표도 CSM이 높은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과 공격적 영업 결과 올해 1분기 보험영업의 지표인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보다 47.8% 증가한 2046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두 회사 모두 수익성 끌어올리기에 막판 스퍼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여성특화 '신한건강보장보험 원더우먼'을 출시해 건강보험 판매에 힘을 싣고 있다. KB라이프는 우수인증설계사 배출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내고 보험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본질적 영업력 확대에 팔을 걷은 상태다. 두 대표 모두 성장성 약화에 접어든 생보업권 수장인 만큼 지난해부터 디지털, 글로벌 사업 등 신사업 기반다지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반기 경영 방향에도 이목이 모이는 가운데 양 사는 특히 '노인 요양' 등 실버 사업에서 발을 넓혀가고 있다. 이환주 대표는 업계 최초 요양사업 시행으로 발빠르게 신시장 선점에 나섰다. KB라이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현재 위례·서초빌리지 등 도심형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 평창카운티 등을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도 하반기 중 주야간보호센터를 시작으로 요양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신한라이프 요양전문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올해 4분기 경기도 성남시에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센터(데이케어센터)를 연다. 지난 5일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와 시니어 공간 연구계약을 맺어 신경건축학 연구를 바탕으로 주거공간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환주 대표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수익 성장을 이뤄내 지주 내 입지 굳히기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 합산 1조원대 순이익으로 지주 실적 쌍끌이에 성공했지만 지난 1분기 KB라이프가 거둔 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7% 감소했다. 금융지주 내 타 비은행 계열사인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KB캐피탈 가운데 유일한 역성장 기록이다. 이영종 사장의 경우 목표로 제시했던 '톱2' 진입 성공을 위해 실적 상승세를 넘어 외형 확장이 필요하단 평가가 나온다. 오렌지라이프와 합병 당시 자산 규모가 70조원 가량이었던 것과 달리 생보 빅3(삼성, 한화, 교보)는 100조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다.신한라이프의 지난해 보험료수입(일반계정 기준)은 5조5567억원으로 교보생명(10조769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교체된 가운데, 김 회장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취임 후 JB금융그룹의 내실을 다졌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며 주주가치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내년 3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2022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연임을 하면 3연임에 성공한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을 내세우면서 JB금융의 내실 강화에 주력했다.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그룹의 성장 기틀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이같은 변화에 JB금융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크게 상승했다. 김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8년 말 ROE는 9.1%였는데 올해 1분기 13.8%까지 높아졌다. ROA는 같은 기간 0.68%에서 1.10%까지 상승했다. 1분기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ROE는 10%, ROA는 0.7% 안팎 수준으로, 금융지주 중 JB금융이 가장 높다.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JB금융의 연간 순이익은 2018년 말 2415억원에서 지난해 말 5860억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영업이익경비율(CIR)은 2018년 말 52.3%에서 올해 1분기 말 37.3%까지 낮아졌다. 주주환원을 크게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주주 배당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2018년 말 9.0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2.17%까지 개선됐다. JB금융은 올해부터 지방금융지주 최초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안정성도 높였다. 김 회장 취임 전 5000원대였던 JB금융의 주가는 현재 1만4000~1만5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 회장의 경영 성과만 보면 연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실제 이 원장 취임 후 연임에 성공한 금융지주 회장은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인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해 금융사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JB금융이 최고경영자(CEO) 상시후보군을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확인돼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를 받은 것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JB금융 CEO 상시후보군과 이사회의 소통이 부족하고, 후보군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JB금융은 현재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정하며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의 모범관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이사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결의되면 하반기에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모범관행에서는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최근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원만하게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했다. 양측은 저출생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자 임신기 단축근로제 유급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개선 등 복리후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임직원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효율적 근로문화 조성 및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주제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 RC(설계사)지부와 임금협상률을 놓고 협의 중이다. 양측은 올해 5월 단체협약 성실 준수, 교섭대표 인정, 노동조건 저하 금지, 위탁관리 및 수수료 협의 등 큰 틀에서 노조활동,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는 작년 12월 대표이사 내정 직후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오상훈 노조위원장과 만나는 등 노사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증권도 지난주 삼성증권노동조합, 삼성증권통합노동조합 등 양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거쳐 올해 임금 단체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하고,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 유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장 시 숙박비 지원을 상향하는 등 직원 복지도 개선했다. 삼성증권은 복수노조 사업장임에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고자 양 조합과 20년 넘게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최근 노조와 원만하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일주일 넘게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평균 임금 인상률 5.6%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평균 연봉 인상률 5.1%보다 높다. 나아가 전삼노는 이날(15일) 2차 총파업 집회에 돌입하고, 기흥캠퍼스 6, 7, 8라인 앞 도로에서 총파업 참여 독려 홍보 투쟁을 진행했다.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 출장을 마치고 이달 14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전삼노 총파업 관련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와 달리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임단협 체결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영 환경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별 임단협 내용보다는 증권, 보험 등 업권 분위기가 개별 회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기예적금이 9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5월 통화량은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늘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평균 광의통화량(M2, 평잔)은 401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M2는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기예적금의 수요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은행의 자금유치 노력도 정기예적금 자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수익증권과 2년 미만 금융채도 각각 7조9000억원, 5조9000억원 늘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늘었고,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자산 증가로 은행채 발행량이 늘면서 증가했다. 반면 금전신탁은 만기도래 신탁자금 일부가 장기 신탁상품으로 재예치되면서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은 각각 7조2000억원, 6조3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투자대기자금이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 여타 투자처로 이동한 영향이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3조5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은 금융채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과 기업은 각각 7조2000억원, 2조4000억원 감소했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2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한 5487조1000억원이었다. 광의유동성(L,말잔)은 692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6조6000억원 늘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노사가 2년 넘게 중징계 처분 또는 횡령 등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상여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횡령,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기업은행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직원 상벌 규정에서 급여상 제재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가운데 은행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 수위, 제재 수준을 어디까지 물을지를 두고 금융권 노사 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6월 24일 1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노조와 사측이 제안한 총 17개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여금 지급금지 기준 신설이다. 사측은 노조에 중징계 처분 또는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2022년 8월부터 꾸준히 해당 안건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이 성과급 지급금지 기준을 신설하자고 요구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권익위는 2020년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공무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희롱 행위자 등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공기관은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지분율 59.5%)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할 경우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긍정적이고,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성과급도 유리해진다. 특히나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향해 내부통제 강화, 기업문화 개선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어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징계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상벌규정에 따르면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승진에서 제외되고,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받을 수 없다. 정직처분을 받으면 기본급을 60%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기업은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행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모든 임직원들의 처우를 고려해야 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중처벌로 간주되고, 직원들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엄격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규정 신설이 자칫 가중처벌로 비춰질 수 있어 노조가 회사 측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업은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노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 신설안'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징계비위로 직위가 해제되면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행이 내부통제에 대한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상벌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자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과급이 아닌 급여 내 다른 항목을 수정하면 된다"며 “기존 항목 수정이 아닌, 회사가 요구한대로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은 노조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인한 성과급 지급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기업은행만의 일이 아니다. 경남은행은 3000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최근 직원들의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은행이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2021~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이 줄었고, 이에 비례해 2200여명의 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며 “노조와 만나 꾸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건설·부동산 업종 발 금융불안이 높아지며 2금융권 부실지표가 9년 래 최악의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는 가운데 서민급전 수요가 카드와 캐피탈 업계로 몰리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은행·비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000억원(55조5000억원+60조7000억원), 500조6000억원(309조1000억원+19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해당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대출·연체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비은행권엔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됐다. 두 업종 잔액 모두 한은이 해당 업종 대출통계를 금융업권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건설업 112조1000억원, 부동산업 478조2000억원)보다 각각 3.66%, 4.68% 늘었고 2022년 1분기(101조4000억원, 437조2000억원)와 비교해 2년 만에 14.60%, 14.50% 증가했다. 대출규모에 이어 부실대출 지표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각 7.42%, 5.86%로 역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분기(3.38%, 3.15%) 이후 1년 동안 각 2.2배, 1.9배로 올랐고 2022년 1분기(1.79%, 1.31%) 이후 2년 동안 각각 4.2배, 4.5배로 뛰어올랐다. 특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은 14.26%에 달했다. 이 역시 최고 기록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이나 2년 전(2.22%)의 무려 4.5배, 8.9배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 2013년 건설업종의 이 비율이 30%를 웃돌았는데 당시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업도 최근 1년, 2년 사이 각 3.3배(4.36%→14.26%), 7.8배(1.82%→14.26%)로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업권은 대출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서민급전 수요가 카드와 캐피탈 업계로 몰리고 있고,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치솟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12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부터 올 들어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45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00억원 줄었다. 저축은행은 적자 폭 확대에 따라 대출 빗장걸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말잔)은 100조7456억원으로 지난해 1월 115조6003억원 기록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조3423억원(10.11%) 감소한 수치고, 2021년 12월(100조5883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17곳이 취급한 사잇돌2대출의 평균금리는 14.99%로 지난 3월(14.67%)보다 3개월 0.32%P 올랐다. 한편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급전 수요는 높은 금리가 유지 중인 카드·캐피탈 업계로 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현대·신한·삼성·비씨·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5월 기준 14.22%로 전달(14.22%)와 비슷했고 1년 전(14.12%)보다는 소폭 올랐다.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평균 수수료율은 17.14%로 전달(17.13%)과 비슷했지만 작년 동월(16.10%)보다 1%P 넘게 상승했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518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4월(39조9644억원) 대비 5542억원 늘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실행했던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잔액 또한 1조9106억원으로 4월 말(1조8353억원)대비 증가했다. 작년 동월(1조3417억원)보다는 6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 1분기 카드·캐피탈업계서 취급한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3814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386억원)와 직전분기(1조9403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을 두고 의원들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농협 회장 연임 조항이 빠지고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폐지된 만큼 관련 내용을 보완해 새로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이 60건 발의됐다. 이 중 20개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었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농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임제가 가능해지면 한 회장이 장기집권할 우려가 커지는 데다, 그동안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 회장의 연임 조항이 빠졌고,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조항을 보면 먼저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역농협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 준수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일원화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이 조합의 친인척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인원은 늘리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도 설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부과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됐다. 농지비의 경우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협 계열사에서는 농지비 부담이 과도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등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이 부각되며 중요한 내용은 묻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재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 개월간 생명보험업계에 돌았던 긴장감이 다소 풀린 분위기다. 다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이 열려있는데다 환급률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남아있어 관련 상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11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앞서 올 초 세법 해석으로 소득세법 25조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회신에서 사실상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함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제 25조 저축성보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월 150만원에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됐다. 해당 상품은 5년납 이상 균등 납입해 10년 이상 유지 시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적용을 통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를 두고 이를 주요 상품 중 하나로 판매해왔던 생명보험사들로부터 각종 우려가 떠오른 바 있다. 보험사들이 비과세 이점을 강조해 해당 상품을 판매해왔기에 당장의 상품판매부터 영업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세금이 소급적용될 경우 민원이 치솟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완전판매로 여겨질 수 있으며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만 논란이 일단락 됐음에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수 있어 해석에 따른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재부는 큰 틀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임을 규정했을 뿐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극히 적은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난해부터 보험업권에서 고환급률을 내세워 판매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인 경우가 있어 순수 보장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품의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판단을 내릴 수 있단 의미다. 이후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 특약에서 저축 성격이 드러나면 이후라도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다시 과세 시비가 발생하면 이전에 판매한 상품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보험료 혜택 등을 더해 환급률이 130%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표면적으론 순수보장성 보험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저축성보험인 상품의 경우 이후 과세 여부를 당국이 어떻게 결정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생보업권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전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실린다. 현재 생보업권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품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 전체 판매 비중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초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수치를 확보해야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존도를 낮추기에는 손보업권에서 건강보험 판매량을 따라잡는 등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단기납 종신 판매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상품 과열에 대한 선을 분명히 둔 것으로 해석한다"며 “납입규모나 환급률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어 보험사들이 환급률을 두고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