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잇달아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급격한 집중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담을 느낀 보험업계도 금리인상에 동참하게 될지 시선이 모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8~6.13% 수준이다. 삼성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각각 3.68%, 3.98%로 4% 미만이다.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금리 3.65~6.05%와 비교해 보험사가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3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각각 연 3.59%, 연 3.19%를 가리켜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두 회사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지난달 각각 연 3.82%, 연 3.36%였지만 한 달 새 0.2%p 하락하며 나타낸 수치다. 반면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22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오면서 주담대 금리가 치솟고 있다. 최저금리 기준으로는 5대 시중은행이 연 3.6~3.9%대를 가리키고 있어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뛰어넘기도 했다. 이같은 환경에 국내 주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 붙게되는 풍선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2금융권인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0.5~1%p 가량 높지만 보험사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이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차주도 곧바로 보험사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인하했다. 보험사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대체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삼성생명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5월 연 4.11~5.54%에서 이달 연 3.59~5.04%로 내려갔다. 앞으로 대출한도면에서도 보험사가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풍선효과는 더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보험사 등 2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0% 적용 돼 1금융권이 적용하는 40%보다 대출 한도가 높게 책정된다. 은행권이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 1금융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비판으로 은행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은 전날 주담대 만기 기간 단축과 한도 축소, 거치 기간 폐지 등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카드를 모두 꺼내 들면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은행권의 대출한도 축소가 보험사로 떠밀려와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미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이 지난 6월말 기준 51조2000억원까지 부풀어 오르면서 가계부채 뇌관 우려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도 금리인상이나 대출 자제 압박을 확대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일각에선 풍선효과의 선제적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49% 올리면서 3.68~6.13%로 인상했다. 시장 왜곡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1금융권은 우량한 고객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며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게 시장 원리인데, 보험사를 넘어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붙게 되면 이 흐름이 무너지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가중도 문제지만 2금융권 대출수요 부담이 높아질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이 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미 연체율 등 건전성 우려가 높은 곳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27일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중소금융 등 타 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두개 회사의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우리금융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인수지분과 가격은 각각 75.34%, 1조2840억원이다. ABL생명은 100%, 2654억원으로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인수 PBR은 실사 기준일인 올해 3월 말 기준 각각 0.65배, 0.30배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을 시현했다. ABL생명은 업계 9위 중형 보험사로서 지난해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규모를 시현했다. 우리금융은 앞서 여러 보험사를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하며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취임 직후 그룹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은행 의존도 개선 문제 등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5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고 6월 MOU를 체결해 독점적 협상지위 확보 후 실사에 돌입했다. 이후 약 2개월 간의 실사과정을 거쳐 기업가치를 산정했고 다자보험과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이후 이날 SPA 체결에 이르렀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인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금융은 대주주 적격 심사 등 금융당국의 승인 과정이 남아 있어 이후 이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재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 중이다. 만일 기관 제재가 내려질 경우 인수 인허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1조5500억원에 인수한다. 우리금융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 75.34% 1조2840억원, ABL생명 100% 2654억원이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인수 PBR은 실사 기준일인 지난 3월 말 기준 각각 0.65배, 0.30배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다.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규모를 시현했다. ABL생명은 업계 9위 중형 보험사로 지난해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자산운용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하기 위해 다수의 보험사를 인수 대상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6월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독점적 협상지위를 확보하고 실사에 들어갔다. 회계와 계리,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약 2개월 간의 실사과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고, 다자보험그룹과 가격,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날 SPA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이 필요 절차를 거쳐 동양·ABL생명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이달 1일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며 계열사 간 연계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한 상품 제공이 원활해져 종합금융그룹으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비은행 부문 수익 규모가 확대돼 90%에 이르는 은행 의존도도 개선되며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SPA 체결은 보험사 인수를 위해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 승인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8일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감원과 검찰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또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심층적인 대책 강구에도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은 본연의 업무에 결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영업현장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본부 부서는 각종 추진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실망감이 컸을 직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임 회장은 “오늘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은행 위주로 편중된 그룹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일 증권사 출범에 이어 매우 중요한 그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금융당국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의 관련 부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보험업계에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선과제의 검토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IFRS17 회계재도 도입 이후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IFRS17 제도 도입 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초기 인프라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4000만 보험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며 “보험사 대표들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법인대리점(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 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 테스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 의사를 내보였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은행의 2분기 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발표한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0.12%p 높아졌다. 부실채권 비율은 2022년 9월 최저점(0.38%)을 기록한 후 상승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0.77%)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규모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원 늘었다. 기업여신 11조6000억원, 가계여신 2조6000억원, 신용카드 채권 2000억원 순이다. 2분기 중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여신은 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여신은 4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확대됐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상·매각 3조2000억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 회수 1조2000억원 여신 정상화 7000억원 등의 순이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4%p 상승한 0.65%를 기록했다. 대기업 여신은 0.44%로 0.04%p 하락했고, 중소기업 여신은 0.77%로 0.09%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27%로 전분기 말과 유사했다. 주택담보대출도 0.18%로 전분기 말과 비슷했고, 기타 신용대출은 0.54%로 0.01%p 올랐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 비율은 1.60%로 0.01%p 하락했다. 6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줄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88%로 부실채권이 늘어나 전분기 말 대비 15.1%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상·매각,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드업계가 올해 말 CEO들의 임기만료를 앞둔 가운데 연임 가능성을 놓고 시선이 모인다. 업황악화 속 실적 방어와 함께 하반기 중 나타내는 각종 성적이 향후 운명을 가를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금융그룹 계열 카드사 사장들이 임기 만료를 맞이한다. 2023년 신한카드 수장자리에 앉게된 문동권 사장은 2007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내부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사장에 선임됐다. 문 사장은 취임 첫 해 카드업계 1위 자리를 지켜낸 데 더해 업황 악화 속에서도 꾸준히 실적방어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6206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가운데 전년 대비 3.2% 줄었음에도 전업카드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4억원(19.7%) 증가했다. 특히 그룹에서 지원사격한 '쏠 트래블' 카드가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기며 여행카드 업계 점유율 1위인 하나카드를 빠르게 추격했단 평가다. 문 사장은 올해 정기 조직개편에서 글로벌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사 기여도 확대에 목표를 두고 글로벌사업조직을 CEO 직할로 재편했다. 해외법인 실적을 가까이서 직접 챙기면서 지난해 크게 줄어든 해외법인 실적을 올해 실적 반등의 재료로 삼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사업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카자흐스탄 합작투자사(JV)의 성공적 안착과 인도네시아 법인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초 문 사장이 모든 사업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확대를 도입하면서 이를 통한 효율성과 수익성 극대화에 공을 들인 만큼 얼마나 효과를 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로 상반기 순익을 견인한 영역은 데이터판매와 플랫폼 영역 수익으로, 신용판매나 금융사업부문보다 수익성이 높았다. 이에 디지털 강자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무형의 성과를 기록했단 평가도 따른다. 다만 굳건한 업계 1위 지위를 위해 삼성카드와의 확연한 차이를 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결기준 순이익 기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격차는 지난 2021년 1577억원대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 112억 원으로 줄었다. 하나카드는 올해 중소형 카드사들 중 크게 약진한 카드사 중 하나로 꼽힌다. 이호성 사장은 올해 비용절감에 중점을 둔 업계 전략에서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적 영업 전략을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726억원) 대비 60.7% 증가한 116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49억원에서 1594억원으로 68.0% 늘었다. 분기별 실적으로 보면 상승세는 더 강력하다.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5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9% 증가했고 2분기엔 20.4%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실적이 고꾸라졌지만 빠른 수익성 회복을 통해 순이익을 늘려가고 있다. 트래블로그의 서비스, 마케팅, 라인업 확대와 보급력을 강화한 프리미엄카드 전략이 회원수 확대를 가져오고 수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래블로그는 지난 6월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고, 1분기 하나카드의 외환거래 이익은 256억원으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자수익은 줄었지만 수수료수익은 크게 늘어 상반기 순수수료수익이 전년동기(881억원)와 비교해 86.6% 증가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은 업계 환경상 연회비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은 하반기 뚜렷한 성과를 제시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22년까지 우리카드 순이익이 더 높았지만 하나카드의 약진으로 지난해부터 실적 측면에서 추월당했다. 지난해 7월 독자가맹점 운영을 개시한 우리카드는 당초 계획한 가맹점 200만개 달성과 시스템 구축 등 당장의 실적 방어와 공격적 영업에 있어 불리한 위치였다. 우리카드의 상반기 순이익은 8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쳤다. 한편 연말까지 건전성 관리는 모든 CEO들의 과제로 꼽힌다. 하나카드의 경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체율 개선이 특히나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하나카드의 연체율은 1.83%로 전 분기 대비 0.11%p 감소했지만 타 카드사(△우리카드 1.73% △신한카드 1.44% △KB국민카드 1.29% △삼성카드 0.99%)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우리카드의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1.73%였다. 이는 전분기 대비 0.27%p 상승한 수치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58%p 크게 늘었다. 특히 타 금융지주계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낮추고 있는 것과 상반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은 통상 기본 2년의 임기 이후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1년의 임기를 부여받는다. 이에 올해 하반기까지 나타날 성과를 통해 확연한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관측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브로커 및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가 당국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뜻깊은 소통의 자리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동결한 결정에 대해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 근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결정 이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수십 년간 증가해온 가계부채,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 미진한 연금과 노동개혁 등을 볼 때 우리는 해가 날 때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면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고, 특히 거품이 터졌을 때는 경제 위기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경고했다.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적이고 이해 관계가 얽힌 구조적 이슈들이 단기 과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정부간의 정책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보고,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넘어선 은행에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 연간 계획 대비 이달 21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4대 은행은 목표치의 150.3% 수준이었고, 은행 전체로는 106.1%였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였다. 은행 전체로는 141.4%였다. 이 수치는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대출 기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A사는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5조2000억원이었고, 올해 말까지 115조4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16조원으로 연간 계획을 넘어섰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376.5%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은행이 경영계획을 준수하고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A은행처럼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는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 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대형은행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해 업무전반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검사업무 수행 중이고, 일본 금융청은 은행 전체의 미래위험 전망 등을 평가해 능동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 중소금융 등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며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