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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할인율 변동·금리인하 바람 분다…보험사 킥스 ‘비상’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개선안 적용과 할인율 인하, 금리 인하시기 등을 앞둔 상황에서 하반기 이후 다수 회사가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하락으로 곤란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새로운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 개선안을 내놓고 이를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보험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IFRS17 개선안을 내달까지 마련해 보험사들의 실적부풀리기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선과제 검토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이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산업으로서 리스크 관리에 우선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안을 도입하겠단 방침이다. 김 위원장도 개선안 대비와 함께 첫 금리 인하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업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IFRS17 개선안엔 금융당국이 앞서 꾸준히 밝혀 온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이나 지급여력비율 제도 정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중 신(新)회계제도반에서 주요 계리가정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킥스비율 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 무·저해지 상품 위험액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금리 위험액 시나리오 모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가운데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손질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상 할인율 기준을 국고채 20년이 아닌 30년물 금리로 바꿀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매년 8월 진행하는 할인율 자문회의를 이달로 연기해 개최한다. 이는 주요 보험사들이 내년 도입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연기를 건의해서다. 보험사는 부채 수준 평가 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당국이 지난해 8월 할인율 규제 도입을 예고하며 최종관찰만기 기준이 기존 20년에서 10년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이미 당국이 만기 60년 이상 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올해부터 전구간에 반영하는 '유동성 프리미엄'도 대폭 낮춘 상황에서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까지 이어질 경우 할인율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자산운용상 국고채 30년물 매수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거대한 보험사 수요를 충족할 만큼 국고채 30년물이 충분치 않아 만기가 더 짧은 상품과 금리 역전현상까지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할인율을 적용하면 보험부채가 늘고 순자산은 줄게 된다. 금융당국 예고대로 내년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할인율 기준이 변경되면 부채 증가로 인해 킥스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예고된 할인율 규제가 모두 시행되면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킥스가 많게는 40%p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험사들은 금리하락기를 앞두고 자본건전성 관리에 있어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하락이 보험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부채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할인율이 내려가서 부채가 커지면 자본이 줄어드는 구조다. 국채 금리는 미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5월부터 계속 내림세를 기록하다 최근 더 가팔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선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할 시 킥스 비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보험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KDB생명(44.54%), IBK연금보험(89.26%), 푸본현대생명(18.99%), MG손해보험(42.71%) 등이 법정 기준치인 100% 아래 수치를 기록 중이며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곳은 하나생명(105.95%), ABL생명(114.35%), 롯데손보(146.42%), 하나손해보험(129.32%) 등이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도 안심할 수 없다. 한화생명(173.09%), 교보생명(175.75%), 동양생명(173.09%), 현대해상(166.89%) 등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간신히 넘겨 유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량해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 리스크까지 늘어나면 킥스 비율이 크게 내려갈 수 있다"며 “경과조치를 신청했던 보험사의 경우 할인율 인하 적용 시 제도변경 충격이 추가로 가해지면서 경과조치를 벗어나는데까지 기존보다 시간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며 더 길게 무배당을 유지하게 되거나 금리하락기에 건전성 문제를 심하게 겪는 보험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스캔들 제로’ 임직원 도덕적 의식 함양해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임직원들 스스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및 지주회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3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진옥동 회장은 지주회사 임직원들과 CEO의 경영철학을 함께 고민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일류(一流)신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진 회장은 스캔들 Zero, 고객 편의성, 지속 가능한 수익 등에 대한 CEO의 생각과 회사의 발전 방향성을 묻는 임직원들에게 진솔하게 답했다. 진 회장은 '스캔들 Zero'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의식이 그룹 내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적인 보완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직원들 스스로 높은 도덕적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정도를 따르기 위해 마음 속에 있는 제3의 관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과도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식을 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고객 편의성'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른바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의 시대'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는 공급자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의 경험과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고객의 선택은 무엇보다 브랜드에 대한 믿음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지속 가능한 수익'에 대해 “얼마 전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이행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다함께 '절박함'을 갖고 도전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사회는 신한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청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장애청년드림팀'에 참가했던 신홍윤씨가 맡았다. 그는 과거 '장애청년드림팀' 연수 경험 덕분에 장애를 딛고 사회에 나갈 용기를 얻었고, 현재는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및 강연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노숙인 요양시설에 대형 승합차량을 기부했다. 이어 올해도 행사 간소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으로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전동 휠체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대로라면 건수제한 불가피”...주담대 받는 실수요자 ‘날벼락’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추가 주택구입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거나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할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식이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쉴 새 없이 내놓으면서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구입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해 대출 한도를 줄였다. 우리은행은 더욱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단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나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도 앞서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달 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주담대 만기를 기존 50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에 해당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을 중단하고,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향에 대해 강한 개입을 시사하면서 최근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개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쏟아내면서 이사나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언제, 어떻게 대출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빠르게 주담대를 접수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주담대 신청 접수 건수를 일일 100여건 수준으로 관리 중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접수하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하루 접수 건수가 한도에 육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가계부채 관리 가이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최근과 같은 대출대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사전에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못한 은행권의 합작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올해 1~8월 5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권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공급을 늘렸다"며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방향성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보니 은행권은 (정책을) 따라가기 어렵고, 실수요자들은 더더욱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6월부터 급격하게 오를 줄은 은행권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사전에 가계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다 보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8월 5대 은행서 10조 ‘폭증’

8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약 10조원 가까이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간 약 9조원이 늘어나며 역대 월간 증가 폭을 보였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를 높였고 지난달부터 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등 강력한 대출 조절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간 체감할 수 있었던 효과는 없던 셈이다. 2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전월 말(715조7383억원) 대비 9조6259억원 늘었다.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 을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4월(9조2266억원)보다도 증가 폭이 약 4000억원 더 많다.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0%대까지 떨어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과 빚투(빚내서 투자한다)가 성행했던 시기였는데, 지금이 당시보다 증가 폭이 더욱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3234억원 늘었으나, 남은 영업일인 30∼31일 이틀간 취급액까지 더해지며 약 1조3000억원이 더 불었다. 주담대도 역대급 증가 폭을 보였다. 8월 말 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전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8조9115억원 늘었다. 전월에 7조5975억원 증가하며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지난달 이 기록을 깼다. 지난달 29일까지 주담대는 7조3234억원 불어나며 전월보다는 증가 폭이 적었으나, 남은 30~31일 수요가 몰리면서 한 달 만에 약 9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달 1일부터 실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7월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도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의 지난달 말 잔액은 103조4562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495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가 세지자 신용대출까지 끌어 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높이고, 지난달 중순부터는 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등으로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증가세는 가팔랐다. 특히 주담대는 주택 거래 계약 시점부터 약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행되는데,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담대 급증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만2783건으로 전월 대비 41%나 증가했다. 한 달 주택 매매 건수가 1만건이 넘어선 것은 2년 11개월 만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만 34세 이하 대상 최장 50년까지 가능했던 주담대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는 등 대출 만기와 한도 축소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오는 3일부터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등 추가 대책을 실행한다. 우리은행 또한 오는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 상반기 순이익 전년比 2.8%↑…생·손보 희비 엇갈려

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손익이 감소했지만 보험손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9조36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6억원(2.8%)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41억원(9.4%)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확대 등에 따라 개선되었으나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5조772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77억원(12.2%)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및 발생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5조69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3556억원(3.9%) 늘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54조4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471억원(3.5%) 증가했다. 보장성(13.2%)·저축성보험(0.7%) 수입보험료는 늘었으나, 변액보험(2.2%)・퇴직연금 등(16.2%)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손보사는 61조218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조5085억원(4.3%) 증가했다. 장기(5.2%)・일반(8.7%)·퇴직연금 등(3.9%)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2%)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상반기 보험사 총자산이익률(ROA)은 1.52%로 전년동기 대비 0.04%p 하락했다.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79%로 0.72%p 상승했다. 6월말 기준 총자산과 총부채는 1240조8000억원, 108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각각 16조2000억원(1.3%), 31조5000억원(3.0%) 증가했다. 반면 자기자본은 151조2000억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15조3000억원(9.2%) 감소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에도 보험손익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영업·투자·재무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보험업권, PF신디케이트론 1호 대출...을지로 사업장에 자금공급

은행,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올해 6월 출범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이달 중순 서울 을지로 소재 사업장에 1호 대출을 실행한다. 2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이하 대주단)은 서울 을지로 소재 오피스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이달 중순경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5곳으로 구성됐다. 이번 1호 신디케이트론은 신디케이트론이 취급하는 4가지 유형 중 경락자금대출이다.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 낙찰을 받아 새롭게 PF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이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정리방안인 공매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에 대출이 실행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 정상화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에 대한 대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축은행, 캐피탈 등 선·중순위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정상 회수해 부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서울시의 정비계획이 최근 변경되면서 추가 용적률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단 측은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그간 다양한 수요자들과 대출 상담을 진행했다"며 “현재 다른 사업장도 예비 차주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여신 심사 등 대출 취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신디케이트론의 후속 취급이 이어지면 PF 정상화의 민간 재원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4인터넷은행 참전 은행들...금융사고·내부통제 영향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시중은행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터지는 금융사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은행의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주주구성 계획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해 배점을 매겼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주주 자격을 평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에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심사 기준 마련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중은행의 인터넷은행 참여가 문제 없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유뱅크, 더존뱅크, 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 소소뱅크, 에이엠지(AMZ)뱅크 등 크게 5곳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은행 등 특화 은행을 표방하고 있고,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른 사업의 혁신성에 주목하며 시중은행들은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참여가 유력한 은행은 더존뱅크 참여를 검토하는 신한은행과 유뱅크 참여를 고려 중인 IBK기업은행, KCD뱅크에 참여하는 우리은행이다. 여기에 NH농협은행도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위해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맡긴 상태다. 현재 농협은행은 컨소시엄 2곳 정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제4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고, 향후 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2022년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18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보고 의무를 두고 입장 차도 발생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은행도 올해 배임·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해 110억원대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도 유사한 금융사고 2건이 적발됐다. 8월에는 117억원대의 부당대출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의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이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진행했던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심사 항목에 주주구성 계획이 포함되고, 적격성·적정성 심사를 위해 대주주 결격 사유 등을 들여다 보기에 최근의 금융사고를 당국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검사 결과 은행에 제재가 내려진다면 심사 결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은행들의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금융당국도 인가 기준 등 구제적인 내용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고와 연계지어 앞으로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은행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당국도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인가 과정에서 더욱 깐깐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경우 안정적인 은행 영업을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기존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은행의 주주 참여가 무산될 경우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은행들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인터넷은행 주주로 참여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7억원 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줬다. 현재까지 대출 일부를 상환해 이달 27일 기준 잔액은 6억8300만원이다. 해당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액 616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이달 12일 우리금융이 여신을 취급하는 계열사에 문제될 만한 관련 대출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는데, 우리금융저축은행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명의로 나간 대출이 나온 것이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총 616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해당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애초 우리은행에 국한해 검사를 진행했던 것의 한계가 확인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여신을 다루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모두에 대해 검사하고 검찰은 그룹사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저축은행중앙회장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 지속...올해 부실자산 정리 주력”

국내 저축은행 업권이 올해 상반기 38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저축은행 주 고객층인 개인,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단기간에 경영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조달금리가 떨어지면서 저축은행의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부실자산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권,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PF 시장 연착륙, 개인신용대출 정책상품 공급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30일 '상반기 저축은행 결산 실적 설명회'에서 “이자비용 감소, PF 사업장 충당금 적립 관련 부실사업장 매각 속도 등을 고려하면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적자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사업장 3조2000억원 가운데 약 30%를 충당금으로 쌓았는데, 해당 자산이 매각되는 속도에 따라 (흑자전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부실사업장 정리로, 이익을 내는 것보다 부실자산 정리와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79곳의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380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작년 상반기(965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수신 축소, 금리 안정화 기조에 따라 이자비용이 1년 전보다 5429억원 감소했지만, 여신 축소로 이자수익이 5461억원 감소한데다 PF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년새 3962억원 늘면서 손실 폭이 커졌다. 상반기 저축은행 업권의 대손충당금전입액은 2조3285억원이다.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연체율은 8.36%였다. 부실채권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매각, 상각 등의 자구노력으로 연체율은 3월 말(8.80%) 대비 0.44%포인트(p)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전분기(14.69%) 대비 0.35%포인트 올랐다. 상반기 당기순손실에도 자본 확충 노력,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자산 1조원 미만 7%, 자산 1조 이상 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자기자본은 14조4000억원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연체율을 관리하고자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51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로 PF 사업장을 매각한 일부 저축은행이 PF 펀드 매수자로 참여해 진성매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수석상무는 “금융감독원에서 개별 저축은행 차원으로 조성한 일부 펀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조사 중이며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축은행 업권 공동펀드, 자체펀드를 보완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중심으로 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펀드 조성보다는) 우선은 경공매에 주력할 것"이라며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면 금융당국과 협의 후 추가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7월, 8월 중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3분기 결산시점에 연체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중앙회는 전망했다.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상반기 2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각, 매각해 연체율을 8.4%까지 떨어뜨렸다"며 “3분기를 보면 일부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개인사업자나 PF 사업장,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을 진행하면 3분기 연체율은 횡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경연 본부장은 “저축은행별로 여신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체율 개선에 대한 차이는 있다"며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 연체율 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연체율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거나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화경 회장은 “저축은행 여신은 부동산 PF, 사업자 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졌는데, 수도권의 대형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나 개인여신에 집중하고 있고, 지방은 기업대출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 붙인 수준이고,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저축은행 업권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 M&A 관련 각종 규제가 많은데,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M&A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건의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개인이 보유한 저축은행은 거의 없고, 금융지주 계열이나 법인들이 대부분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산 반발’ 뻔한데...기업은행, 부산시금고 입찰전 뛰어든 속내는

내년부터 4년간 부산시 주금고(1금고)와 부금고(제2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을 놓고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다. 2001년부터 부산시 제1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BNK부산은행 입장에서는 부산은행의 텃밭인 부산시 금고 자리를 빼앗긴다면 기업의 생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대로 시중은행 측에서는 이미 iM뱅크(전 대구은행)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간에 거점 영업이 퇴색된 가운데 지자체 시금고를 지방은행만 맡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시는 다음달 중 시금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10월 중 약정을 체결할 예정인데,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시가 이달 14일 제1금고, 제2금고 제안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1금고에는 BNK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3곳이 신청했다. 제2금고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참여했다. 부산은행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제1금고 자리를 유지했고 국민은행은 12년간 제2금고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은행이 새롭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분 59.5%를 보유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이번 부산시 금고 유치전에 참전한 것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은행은 1964년부터 수원시 금고를 맡고 있는데, 수원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 금고 입찰에 지원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부산시 금고에 참여한 것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에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분주하다.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 대출만으로는 수익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방은행보다 출연금 등 자본력이 막강한데다, 이미 대구은행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수도권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지자체 시금고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광주은행이 조선대학교 주거래은행 자리를 신한은행에 빼앗긴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대는 광주은행과 50년을 거래했는데, 개교 이후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했다. 과거와 다르게 지방에서도 학연, 혈연, 지연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방증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부산시 금고 유치전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시 금고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 금고 입찰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만일 기업은행이 이번 부산시 금고 유치에서 고배를 마신다고 해도 얻는 효과는 많다. 앞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시금고 유치전에 기업은행도 뛰어들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에서도 기업은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은행 측은 “부산시 금고 자금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산 소재 기업 지원, 지역재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내부에서는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부산시금고 참여를 견제하고, 부산은행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주 성명을 내고 “시중은행의 지역 시금고 유치 공세는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중은행이 금고 선정에서 지방은행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이 부산시금고에 선정되면 부산에서 영업해서 거두는 수익이 수도권에 유출될 수 있는 만큼 부산에 기반을 둔 부산은행을 부산시 1금고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미 지방은행은 저출생, 고령화, 지방 경기침체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부산은행이 자신들의 텃밭인 '부산시금고' 자리까지 시중은행에 빼앗긴다면 저원가성 예금 유치, 미래 고객 유치는 물론 타 기관 영업에서 불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상과 다르게 기업은행이 부산시금고 경쟁에 참여하면서 부산은행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부산은행 입장에서는 부산시금고 유치에 그야말로 '생존'이 걸렸다"고 밝혔다. 결국 선택은 부산시에 달렸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금고지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은행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영업은 포화상태이고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금리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지자체,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색깔에서 벗어나) 은행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기준을 준수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 시금고 유치전에서도 지방은행을 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명분보다 실리를 더욱 중시한다"며 “지방은행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시금고를 독점하기보다는 시중은행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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