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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은행 자료제출 요구권 있어야”…국회 법안 발의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 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초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선정 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새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한은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감원 “보험료 미납 시 계약 해지…자동이체 잔고·바꾼 신용카드 확인해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기간으로 정해 안내하고, 이 기간에 연체보험료를 미납하면 납입최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후부터 부활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보험기간과 지급조건 등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조병규 우리은행장, 부당대출 사태에 “조사 받고 있어...결과보고 얘기하겠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행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임직원들이 성실하게 수사와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며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병규 행장은 간담회 참석 전 손 전 회장 부당대출 관련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한항공·넥슨·무신사 CEO 모였다…현대카드, 협업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현대카드가 PLCC 파트너사 최고 경영자들을 소집해 그간의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카드는 지난 4일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2024 현대카드 PLCC 파트너사 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PLCC 파트너사 협의회'는 파트너사들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앞서 현대카드와 PLCC 파트너사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강대현 넥슨 대표, 박준모 무신사 대표를 비롯해 현대차, 지마켓, 이마트 및 올 상반기 데이터 동맹에 새로 합류한 올리브영까지 19개 파트너사들의 대표급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행사는 현대카드 본사가 아닌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진행해 PLCC 파트너사들의 최고경영자들이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마케팅 성과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카드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진행된 다양한 협업 사례와 더욱 고도화된 현대카드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대카드와 PLCC 파트너사들은 최근까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000여건이 넘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협업 사례를 쌓았으며,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제네시스, 쓱닷컴 3개 파트너사가 협업해 '3 Body-A 현대카드'를 내놓는 등 상품 협업을 진행했다. 강병화 현대카드 PLCC본부장은 “현대카드와 PLCC 파트너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협업에서 출발해 데이터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완성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또다른 PLCC 파트너사들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 정교해지고 고도화된 현대카드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도 공유했다. 신동훈 현대카드 AI사업2본부장은 현대카드의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행동과 이벤트 예측 기술, 이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개인화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며 “현대카드는 PLCC 파트너사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현대카드는 남들이 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기보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다"며 “오늘 와주신 19개 파트너사들은 저희에게 파트너이자 스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사는 최고의 리더들이 만나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미 있는 협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가계대출 급증세 관련 세밀한 메시지 내지 못해 송구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선 영업점과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 리스크관리 등이 상이한 만큼 실수요자가 대출절벽에 몰리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금융당국 간에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내용에 대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각 은행들은 적정 기준을 갖고 여신을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자금 공급이나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있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봐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며 “실수요자 측면에서 봐도 과도하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은행권이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가계대출 규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더 낮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할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DSR 정책이나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이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신심사에 대한 효과들을 지켜본 후 시간을 두고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은행권, 고위험 대출 심사 강화...자율적 대출관행 자리잡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4조9000억원 감소에서 5월 5조3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세자금대출 14.4%, 신용대출 14.2% 순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서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은행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도 정책성 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뱅크 인증서, 1400만명 가입…발급 수 2000만건

'카카오뱅크 인증서' 가입자 수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인증서 서비스인 카카오뱅크 인증서 가입자 수가 출시 1년 6개월 만에 1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누적 발급 건수는 2000만건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활용해 금융 거래와 각종 인증·전자서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가 은행권 내 인증서 후발 주자임에도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편의성뿐 아니라 자체적인 인증 보안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 덕분이라고 카카오뱅크는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휴대폰 본인확인과 공동 인증서로 금융·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생체인증 혹은 핀(PIN)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인증서 발급 고객이라면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홈페이지·앱 내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과 같은 본인확인을 할 때 인증서를 이용해 인증을 할 수 있다. 금융거래와 전자계약 등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도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한 인증서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도화된 보안 체계와 인증 기술을 인증서에 적용하고 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인증 관련 주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이중화했고, 24시간 상담센터와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고객의 카카오뱅크 자체 금융거래에도 사용되는 인증 수단이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증·보안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촬영·인식, 안면 인증, 무자각 인증 등 금융 인증·보안 솔루션을 모두 자체 제작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카카오뱅크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멜론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증서 활용 범위와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오픈 당시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체인증을 도입해 편리한 모바일 뱅킹과 인증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냈듯이, 인증서 분야에서도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의 모바일 이용 편익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반기 車보험 매출액·흑자규모 전년대비 감소…보험료 인하 등 영향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과 흑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하와 지급보험금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44억원(1.2%)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 흑자 규모는 3322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5559억원)보다 2237억원(4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급보험금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지난해 동기(78.0%)보다 2.2%p 상승했다. 사고 건수는 작년 상반기 177만9000건에서 올해 상반기 184만건으로 늘어나고, 사고당 발생손해액도 작년 상반기 418만2000원에서 올해 423만7000원으로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보,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연수 실시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12일까지 서울 본사와 충주에 위치한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4개 대륙, 25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7년 이후 올해로 10번째로 실시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을 희망하는 해외 예금보험기구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미 4개 대륙에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필리핀, 파키스탄, 모로코, 몽골, 말레이시아, 케냐, 요르단 등 25개국의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41명이 참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 서울금융혁신센터, 일본 예금보험공사,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EU Single Resolution Board), 금융연구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등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의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검사업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를 위해서는 녹화 동영상을 제공한다. 예보 측은 “선도적 예보기구로서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핵심준칙과 예금보험제도 관련 최신 이슈를 해외 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예보제도 정착,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주담대 막히자 ‘신용·카드론’으로 쏠린다…여전한 ‘풍선효과’ 우려

이달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심화되자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과 2금융권, 카드론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카드사까지 발을 넓혀 주시할 방침이지만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 건전성과 중저신용자의 신용도 하락 등 각종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를 이용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시하고있다. 가계대출 급증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1금융권인 은행권에 금리인상을 비롯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번엔 신용대출 규모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은행권 내 신용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주담대 외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새 102조6068억원에서 103조4562억원으로 8494억원 증가해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달 들어서도 불과 4영업일만에 증가한 신용대출 규모가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8495억 원)의 절반을 웃돈다. 2금융권에서도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추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6월 말보다 1.53%(6207억 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급전 수요가 카드론으로 밀려나게 된 영향 등이다. 금감원은 앞서 2금융권 풍선효과를 위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권의 주담대 추이를 점검 중이지만, 내주부터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의 변동성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금융권도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전이될지 여부를 주시하기 위해서다. 은행 신용대출마저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카드론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에 들어간다. 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를 활용해 주택구입에 나설수 있는 만큼 주담대 외 대출에 풍선효과가 이어진다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 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 중인 가운데 이를 100%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더 축소해 전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한 은행들도 나오면서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9일과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 연체율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경우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업 카드사 8곳의 연체율은 1.69%로 지난해 말보다 0.06%P 상승했다. 2014년 말(1.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도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당분간 강경책을 취할 방침이다.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연말까지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는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카드론 규모 또한 사상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여기서 카드론 수요가 더 늘어 잔액이 급증하면 카드사 연체율도 덩달아 뛰어오르게 된다.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고금리인 카드론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들의 신용도 하락이 연쇄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카드론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기에 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난 수요가 고금리 카드론으로 집중될 경우 차주의 상환부담으로 돌아가 중저신용자의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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