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6일부터 금융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첫 국감 데뷔 무대다.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태와 이상외환 거래 등 잇따라 발생하는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치솟는 대출 금리로 차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당국이 내놓은 금융정책 효과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 등도 핵심 쟁점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6일 금융위, 11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7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20일에는 산은,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은 올해 취임해 이번에 처음 국정감사 자리에 오르는 만큼 위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기에 더욱 날선 질문이 예고돼 있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로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번 ISDS에서 금융위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된 만큼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4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사태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만큼 관련자로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횡령 사건과 이상 외환송금 등 금융권 사건사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적발되는 등 은행권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고 검찰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은행장들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과 예대금리차 공시,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등도 쟁점 사안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예대금리차가 실제 이용자들이 활용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재연장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금융정책에 대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은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중요 이슈다. 산은의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은 직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연쇄 이전을 우려하는 금융 공공기관 직원들도 반대에 나서면서 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dsk@ekn.kr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