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금융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전반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당선인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을 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 수요가 쏠려 개인신용대출·카드론 고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와 대출 고객 이탈은 카드사 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신용대출 사업 비중이 큰 저축은행도 2금융권 내에서 가열되는 영업 경쟁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업권도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카드론, 대부업까지 밀려나게 되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경우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의 대상이 아니기에 오히려 인터넷은행 대출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14%순으로 낮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요건은 업권별 금리 한도, 신용점수 하위 50%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84점 이하가 하위 50%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2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도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줄어들고 이는 영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비용 등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역시 2금융권 이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금융감독 정책과 체계에도 각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경제 정책과 예산안 심의 부분을 쪼개고,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분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도 이런 내용의 기재부 개편안 등 경제 부처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해서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사의 의무적 수용(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와 동시에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조의 영향권에 들어간 대표적인 업권이다. 이에 지난 정부가 이어온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나 영업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업권 투명성과 제도 강화가 목적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와 규제 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 환수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생 금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도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은행권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은행권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주요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했고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별한 요구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상생 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약 1조9000억원)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절제된 톤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으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하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출연금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상생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주요 인사는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새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과 내달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고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핵심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테라·루나 사태'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실현된 정책은 드물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많이 논의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 중 새로운 건 없다"면서 “공약의 종류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ETF 도입, ICO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약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국가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입장이던 일본도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상자산에 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만은 한 발 늦다. 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이 혁신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면 여전히 사기와 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에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려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련 사고나 손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제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며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업권 분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TF는 원활한 가격 형성과 거래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장조성 행위라고 한다.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LP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LP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급하지만 잘 논의되지 않는 게 유동성 공급 포지션"이라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이슈에 의해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든 유동성 공급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 등의 증시 공약이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과 반등 여력 또한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정체된 외국인 지분율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현재 한국의 PBR은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한국 평균 PBR과 비교해도 약 13%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으로 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PBR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10년 넘게 언급돼왔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허용 등 핵심 제도들이 여전히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접근성과 신뢰도의 문제"라며 “MSCI(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는 대선 기간 내내 입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증시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은 실행 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 시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관건은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기업의 실질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히 기업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행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공시를 유도하고, 일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늘었지만 이를 실제로 소각해 주주환원으로 연결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사주 취득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며, 일부는 경영권 분쟁 등을 감안한 단기 대응 성격에 그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 원칙화'나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강화' 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책까지 실행된다면, 정책 실현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공시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주 소각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강화처럼 실제 기업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유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은 새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그간 시장에서는 개혁 방향에 대해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새 정부 역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대표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만이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청산 등 회사의 기본 뼈대를 정의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이사의 책임, 주주의 의결권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모두 상법에 명시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방지 등 금융시장의 질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의 운영 틀'을 다루고, 자본시장법은 '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 두 법 모두 주주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책임 요건이 명확해지고,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강화돼 부실 경영이나 부당 행위에 대한 주주 견제력이 높아진다. 또한 전자투표 도입, 주주제안권 확대 등 주주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주주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영진의 공개 정보 공유와 주주의 질문권 보장,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 투명성이 확보되면서다. 결국 제도적 변화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액트의 시각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해외 자금 유치, 소액주주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간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재벌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들 기업은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이 특징이다. 주식 소유 비율은 작지만, 경영권 행사는 총수가 꽉 쥐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에서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권익이 쉽게 침해되고, 경영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가 핵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개입한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통해 그룹 전체 이익보다 일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기업이 실적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인식을 낳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으로, 글로벌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단순한 거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운영의 뼈대인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 견제와 의사결정 투명성, 주주 참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은 회사의 근본 운용 구조를 고치는 데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투자 환경을 투명하게 다듬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상법은 회사라는 '제도적 틀'을 제대로 설계해 주주의 영향력과 권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해 국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채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했지만, 신규 발행사의 시장 진입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성장성은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ESG채권 발행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제외한 국내 ESG채권 발행액은 총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2조원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ESG채권 유형별로는 녹색채권(8조3000억원)과 사회적채권(36조5000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6.5% 늘었다. 지속가능채권(2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26.8% 감소했다. 발행 참여사 수는 2021년 154개에서 지난해 91개로 감소했다. 특히 일반기업을 중심으로 ESG채권에 대한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참여사는 2021년 36개사에서 지난해 7개사로 급감했다. 지난해 ESG채권 발행사를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49.7%로 가장 많고, 금융사(32.8%), 일반기업(6.7%) 순이었다. 공기업과 금융사 위주로 ESG채권 발행이 이어진 것이다. 금융사들은 전기차 도입 금융 관련 프로젝트와 이차전지 관련 업종의 발행이 늘었다.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5조5000억원이 발행돼 녹색채권 발행 증가에 기여했다. 다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 중 발전자회사들의 ESG채권 발행이 줄어들면서 발행기업 다변화는 약화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사회적채권은 금융취약계층,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전년 대비 16.5% 증가한 36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사회적채권이 전체 ESG채권 규모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윤다슬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발행사와 투자자의 ESG채권에 대한 관심은 저하됐지만, 무공해차량 및 이차전지 관련 프로젝트의 활성화, 한국형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사업, 중소기업, 서민주택 등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등에 힘입어 ESG채권 발행규모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며 “특히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녹색채권 발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규 발행사의 시장진입이 감소하고, 소수의 발행사를 중심으로 ESG채권이 발행되는 점은 향후 성장성에 있어 부정적"이라며 “대규모 발행을 통해 시장규모 확대에 일조했던 전기차, 이차전지 관련 업종 발행사들도 올해 들어서는 ESG채권 발행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p) 인하한 가운데 은행권이 이에 맞춰 예금, 적금 금리를 줄줄이 낮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낮아졌다. NH농협은행은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낮췄고, 적립식 예금 금리도 0.25~0.30%포인트 인하했다.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했다. 적립식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자유적금과 토스뱅크 아이적금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낮아졌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 기본금리도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 인하됐다.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모으기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등 주요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0%에서 1.60%로 조정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작년부터 내내 하락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71%였다. 작년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권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신력,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권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은행은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은행권은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의 이러한 요구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공약하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 업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증권이다. 예술품, 선박 등 이색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투자'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건의 사항에는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권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통, 운수, 여행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춰 부수 업무,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권이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고자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 관련 제한도 완화해달라고 은행권은 주장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흥국화재는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한 '흥국 마라톤'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500만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참가자들이 완주한 거리 1m당 10원을 기준으로 적립됐으며, 회사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총 2배 규모로 마련됐다. 기부금 전액은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 환자들의 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흥국 마라톤'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올해는 지난 1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22회 새벽강변 국제마라톤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흥국화재 임직원과 가족 222명이 하프코스, 10km, 5km, 가족 런 등 4개 코스에 참여했다. 흥국화재는 참가자 전원에게 단체 티셔츠와 참가비를 지원했으며, 호텔 식사권(30만원 상당), 무선 이어폰, 종아리 마사지기, 커피 및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외식 상품권(10만원 상당)을 별도로 증정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의 따뜻한 발걸음이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흥국 마라톤이 단순한 사내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나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은 이날 마라톤 행사 현장에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참가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소개하는 전단을 배포하며 금융사기 예방 수단을 안내했다. 소비자보호실 직원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 행사인 만큼,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손해보험이 LG유플러스, 인슈어테크 기업 스몰티켓과 함께 실시간 차량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KB손보는 서울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LG유플러스, 스몰티켓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차량 데이터와 AI 기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자동차보험 상품과 위험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KB손보는 LG유플러스의 차량 관제 서비스인 U+커넥트를 기반으로 법인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FMS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FMS(차량 관제 서비스, FleetManagement Solution)'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 속도, 급가속·급감속, 운행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스몰티켓은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법인 고객 대상 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통신사·인슈어테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사고 예방 및 위험 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협업은 각 산업의 전문성을 결합한 이종 산업 간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KB손보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역량과 리스크 관리 전문성, LG유플러스의 차량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과 인사이트,스몰티켓의 보험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력이 더해져 법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혁 KB손보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통신과 인슈어테크의 전문성과 보험사의 노하우가 결합해 고객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통해 자동차보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