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증시가 들썩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5일 장중 2800선을 돌파하며 11개월 만에 해당 지수를 회복했고, 이후에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9일 오후 12시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1.91% 오른 2865.71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 정책 추진 기대감과 수급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수뿐 아니라 업종별 주가도 강하게 반등했다. 특히 대선 전후 출렁이던 건설, 증권, 보험업종이 연초 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계 리포트, 금리 인하 기대, 정책 수혜 기대감 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건설주는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 수혜주로 부각했다. 현대건설은 연초 대비 135.5% 급등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GS건설(35.4%) △대우건설(40.9%) △DL이앤씨(61.6%) 각각 상승하며 주요 건설주 전반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증권주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증시 회복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 기대가 반영되며 급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연초 대비 121.9% 올랐고 △한국금융지주(60.0%) △키움증권(50.8%) △삼성증권(41.4%) △NH투자증권(28.0%)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보험주는 자본규제 완화와 고배당 기대감, 지배구조 개편 이슈 등이 부각되며 주도주로 떠올랐다. 연초 대비 △삼성생명(48.5%) △삼성화재(31.8%) △한화생명(30.0%) 등이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달 4~9일 사이 집중적으로 주목받은 종목들도 있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세를 나타냈다. 또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방침이 알려지며 코나아이, 웹케시, 쿠콘 등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단기 급등세를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를 단기 이벤트가 아닌 수급과 정책 기반의 구조적 회복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대선을 앞두고 급등했던 정책 수혜주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증시 흐름은 양호할 전망"이라며 “과거 대선 이후에도 1998년, 200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는 “대선 이후 증시 향방은 정치 이벤트보다 경기 흐름, 대외 변수, 정책 실현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도 산업별 공약 이행 과정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선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영업이익과 분기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해외주식 위탁매매(brokerage)와 자산관리(WM) 등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린 덕분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462억원, 순이익 25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27.9%, 53.1% 늘어났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국내 증권사 60곳 중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규모로 2위다. 1위인 한국투자증권과 1726억원 차이가 났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별도 기준 순영업수익은 5393억원을 기록했다. 위탁매매 수수료(1987억원), 해외법인 세전이익(1196억원),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784억원) 등이 분기 최대 기록을 세우며 탄탄한 실적을 이끌었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순영업수익 비중을 영업 부문별로 보면, 운용>위탁매매>자산관리>투자은행 순이다. 순영업수익은 영업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한 금액이다. 운용(Trading) 부문 손익은 3257억원으로 전체 순영업수익 중 53%를 차지했다. 지난해 1분기 3034억원에 견줘 7%, 직전 분기 1802억원에 견줘 81%로 올랐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외부동산 감액손실이 완화되고 투자목적자산 평가이익이 늘어났다"며 “실제로 스페이스X, xAI, 네이버 파이낸셜 등 미래에셋증권이 투자한 기업 평가이익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4억원)에 견줘 11.8% 개선되어 1987억원을 기록했다.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분기 596억원에서 올해 1분기 1012억원으로 69% 가량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이 국내 주식 수수료 수익을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수익이 지난해 4분기에 견줘 9% 가량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해외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 종료에도 불구하고, 고객 락인이 이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자산관리(WM) 수수료 수익이 역대 분기 최대인 784억원을 달성했다. 컨퍼런스 콜에서 자산관리 부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PWM 부문 중심 거액자산 솔루션 퀄리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1월 초고액자산 고객의 자산관리와 WM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높일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부문을 만들면서 WM 사업에 힘을 실었다. 다만 투자은행(IB)은 342억원 수수료 수익을 내면서 전 분기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실적인 445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PF·자문 실적이 전 분기 186억원에서 올해 1분기 59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부동산 PF와 기존 투자 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수행과 함께 신규 투자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 10월 김미섭 대표, 같은해 12월 허선호 대표를 선임했다. 글로벌 사업부문 대표를 역임한 김 대표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해외 사업과 기업금융, WM사업을 이끌던 허 대표는 리테일을 담당하는 형태다. 두 대표는 지난해 높은 실적에 힘입어 첫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미래에셋증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1880억원을 기록하며 증권사 '1조 클럽'에 다시 진입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미섭 부회장은 2023년 취임 이후 지난해 인도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하는 등 경영 역량을 검증 받았고, 허 부회장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해외주식 잔고와 연금자산을 각각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전임 최현만·이만열 대표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최현만 전 대표는 미래에셋그룹의 첫 전문경영인 출신 회장이다. 최 전 대표는 박현주 회장이 해외사업을 집중하면서 국내사업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열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 최고 투자금융 회사가 된다는 목표를 위해 해외사업과 리스크 관리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섭·허선호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 WM과 연금 중심으로 한 회사 수익 창출 역량 제고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 성장을 적극 추진 ▲고객을 위한 '수탁자의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중요성"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와 허 대표는 “지난해 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세전이익 5000억 원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며 “글로벌 WM과 연금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IB·PI·Trading 수익을 강화해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신년사에서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2·3 비상계엄 이후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순매수로 돌아서며 국내 증시에 뚜렷한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주 불과 3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외국인 자금의 복귀가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국내 주식시장에서 총 2조464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져온 외국인 순매도 기조가 뚜렷하게 반전된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왔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코스피에서만 3조4784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3626억원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도세가 우세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코스피 9352억원 순매도, 코스닥 5092억원 순매도, 2월에는 코스피 3조7026억원 순매도, 코스닥 4211억원 순매도 등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됐다. 3월과 4월에도 코스피 1조6665억원, 9조3552억원 순매도, 코스닥 4970억원, 7875억원 순매도로 매도세가 이어지며 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하지만 5월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656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001억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인 이달 첫째 주에는 코스피 2조1676억원, 코스닥 2967억원 등 총 2조464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3거래일 만에 집계된 수치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권업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강세, 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로 복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생각보다 더 강했던 증시의 변수는 외국인 순매수"라며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수급을 움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단기간 안에 급등했던 영향으로 가격 부담은 상존하지만 과거를 비춰 볼 때, 하반기 추가적인 순매수 여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좌우할 추가 변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속도,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고 관세 및 수출통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희토류 등 핵심 소재 공급과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민감한 이슈가 테이블에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글로벌 투자심리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등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대거 담겼다. 정책이 신속히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추가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정책과 대외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모멘텀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이 낮 최고기온 상승 등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올 여름편(여름은 동사의 계절)은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에서 가져왔고, 오는 8월말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문안은 초여름 울창해진 나무 사이로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장면을 표현했다. 만물이 생장하는 풍경을 통해 역동적인 계절인 여름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여름을 덥고 지치는 계절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시간이라 해석한 것도 특징이다. 이 시인은 1983년 '삶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섣달 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슬픔은 어깨로 운다' 등을 펴냈다. 특히 시집 '데스벨리에서 죽다'로 이육사시문학상, 시 '길 위의 식사' 등 23편으로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도 시 '3월'로 정지용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긍정의 가치를 전하고자 이번 문안을 선정했다"며 “서로 함께 자라나는 나무처럼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격려와 독려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까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전액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오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약 4만3000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49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래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통해 절감한 운영 비용을 고객 편익과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Bank in Platform)' 형태로,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급제폰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 제공을 계획 중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에 입점한 사업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는 “'쓱KB은행'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상폐)가 확정된 위니아와 제넨바이오가 9일 정리매매 첫날부터 급락세를 나타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 현재 위니아와 제넨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89.07%, 90.75% 급락했다. 위니아는 경영난과 매출 부진, 임금 체불 등으로 2023년10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결국 지난 4월 말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제넨바이오는 6년 연속 적자와 유동부채 초과 등 재무구조 악화가 이어졌다. 또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본사 부동산 압류 등 악재가 겹치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삼성전자 주가가 약 2개월 만에 6만원 선을 다시 넘어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00원(1.52%) 오른 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장중 6만1100원) 이후 처음으로 6만원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데 따른 정책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4531억원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1.24%), 마이크론(+2.14%) 등이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5% 상승 마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성통상이 9일 장 초반 상한가를 찍었다.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재추진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5분 기준 신성통상은 전 거래일 대비 905원(29.97%) 오른 39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신성통상의 1·2대 주주인 비상장사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주당 4100원에 신성통상 주식 2317만8102주(지분율 16.13%)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상장폐지 추진 때 공개매수가인 주당 2300원보다 가격을 약 78.3% 올렸다. 신성통상은 지난해 6월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당시 염 회장 측 지분 외의 전량 주식 22%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가격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5.9% 매수에 그쳤다. 신성통상은 의류 브랜드 '탑텐'과 '지오지아'를 보유한 곳이며 최대 주주사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은 모두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이번에 목표한 지분(16.13%)을 모두 매수하면 염 회장 측의 지분은 100%가 되어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율 95%를 넘게 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 온 '대출 가산금리 내 법정비용 제외' 공약이 현실화 되면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제외된다. 이는 추후 금리의 약 0.2%p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여전히 남아있는 법정비용 해결을 위해 결국 은행권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와 활력제고 관련 공약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해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이 중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이 도입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상이한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다만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0.2%p가량의 이자를 감면해도 최종금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십수가지로 형성돼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