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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디지털법안’ 줄줄이…금융권 ‘이재명 모드’ 대기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3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금융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그간 국민의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국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이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해 수도권에 몰린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부산 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금융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연구, 컨설팅, 기반 시설 개발까지 종합적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달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의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법안은 단연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사가 회사, 지배주주의 이익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과의 조율 끝에 일단 이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도 순탄하게 결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예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개정되면, 주주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돼 자회사 상장을 고민하던 기업들은 이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할인됐던 모기업의 가치도 재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들과 별개로 현 정부의 은행 관련 정책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이다. 현 정부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특수목적기관(SPV)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들도 언제든지 준비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집권 초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은행, 통신사 등을 건드렸다면, 현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지지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새마을금고, ‘슬라이딩 관리 방안’ 도입…권역외 대출 3분의 1 준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1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 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 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할 수 없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24년 만에 낮춘다…150%→130%로 조정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기준 수치는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졌으며,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K-ICS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감독 기준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이나 보험업 인허가 심사 시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관리의 엄격함이 이전보다 강화된 점이 반영된 결과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보험업 인허가나 후순위채 상환, 자회사 소유 허가 등 주요 경영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이번 감독 기준 조정이 보험업권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위기 시나리오와 과거 지급여력제도(RBC) 하에서의 금리변동 리스크 축소 효과, 그리고 은행권의 사례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데 더해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까지 모두 발생해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율 초과만 충족되면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환입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 하반기에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학계·연구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향후 K-ICS 체계 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추진 계획, 계리가정 정비 등 건전성 기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실행 속도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수용 여건과 건전성 원칙을 함께 고려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5월 가계대출 6兆↑...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도 주택 거래량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18조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조2000억원, 1조원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됐고, 가정의 달로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렸다"며 “아파트 가격 오름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도 당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다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5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1조9000억원→+2조5000억원)된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축소(+1조8000억원→+1조6000억원)됐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1조원→+1조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3000억원→+8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저축은행(+4000억원→+3000억원)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보험(+100억원→-3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여전사(-1000억원→-1000억원)는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고,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증가폭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지 않도록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해설] 李 대통령 공언한 ‘코스피 5000’ 로드맵은?…우량 벤처 키워 공정·투명 시장통해 유니콘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관해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과정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장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주식 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먹튀' 행위 등에 엄정 대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벌금 일부를 활용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금) 도입 등 투자자 피해 구제책도 내놨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시장 재편도 검토한다. 시장구조를 경영성과와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MSCI(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도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증시 부양책이나 시장 질서 확립만으론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증시의 펀더멘털을 키워야 한다. 그 재료는 우수한 신규 상장사 확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지목했다.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벤처투자업계가 엔데믹 이후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내용이다.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퇴직연금이 벤처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기금이 벤처펀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새 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리포트에서 “향후 연기금의 벤처투자 유입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정책이 시행된다면 벤처투자시장의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시장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기업 10곳 중 4곳 ‘한계상황’

이자도 내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상 기업 실적은 개선됐지만, 실상은 대기업 중심 회복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 4167곳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100% 미만인 기업 비율은 40.9%에 달했다.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0%를 밑돈 기업도 28.3%로 전년(27.0%)보다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반면 전체 기업의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98.9%로, 전년(221.1%) 대비 개선됐다. 매출과 수익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전체 매출 증가율은 2023년 -2.0%에서 지난해 4.2%로 반등했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5.2%, 비제조업은 운수·창고·도소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0%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2.8%→4.4%)과 중소기업(1.4%→3.2%) 모두 매출 성장세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3.8%에서 5.4%로 상승했고, 세전순이익률도 4.5%에서 5.2%로 높아졌다. 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3.3%에서 5.6%, 세전순이익률은 5.2%에서 6.3%로 개선됐고, 비제조업도 각각 5.1%, 3.8%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에서 4.6%로, 세전순이익률은 3.4%에서 3.0%로 하락하며 대기업과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체 부채비율은 101.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낮아졌고, 차입금 의존도도 28.7%에서 28.3%로 소폭 하락했다. 정영호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지표가 좋아졌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졌다"며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83% 정도로 많고, 그중에서도 비제조업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쪽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주식시장부터 찾은 李 대통령 “증시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첫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까진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까지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한다"고 말했다. 배당제도 개편에 관한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소득세 인하가 능사는 아니지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뤄져, 새 정부의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 감사본부 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대응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정한 시장 조성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과정에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대통령 거래소 방문에 코스피 장중 2900선 돌파…엿새째 ‘허니문 랠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11일 오전 장중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12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11포인트(0.63%) 오른 2890.73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47포인트(0.54%) 오른 2887.32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을 키워 장중 2904.21까지 올라 전고점(2896.43)과 2900선을 단번에 넘어선 뒤 2890선을 유지했다. 코스피 지수는 2887.32로 개장한 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12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94억원, 기관이 69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1395억원을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12.89포인트(1.67%) 오른 784.24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강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반등 및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도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7월 초 데드라인 이전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새 정부 허니문 랠리의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 타결 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보험료 인상 없이 30년 보장...삼성생명, 간편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더 가벼워진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을 내놨다. 해당 보험은 종합건강보험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The라이트' 시리즈의 세 번째 상품이다. 올해 1월 출시한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과 3월에 선보인 'The라이트 건강보험'의 후속작이다. 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설계됐다. 유해약환급금형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20년갱신형 외에도 30년갱신형을 도입해 고객선택권을 다양화했으며, 최대 30년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도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입원/수술이력을 5년 이내, 10년 이내로 유형을 구분해 고지할 수 있다. 같은 보장이라도 고지기간 유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여부 △10년 또는 5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장판막증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주요 3대 질환인 암, 뇌, 심혈관질환을 보장한다. 주요 특약 가입 시 진단보험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암직접치료보장특약' 및 '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을 가입하면 진단 후 최대 10년간 연간 1회에 한해 치료비를 보장한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상급종합병원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보장특약', '상급종합병원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 등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라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은 있지만 관리 잘 하시는 분들께 추천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출입은행, 7.5억유로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7억5000만 유로(미화 약 8억5500만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은이 이날 발행한 채권은 3년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그린본드(Green Bond)다. 이번 발행으로 수은은 2023년 이후 2년 만에 유로화 채권 시장에 복귀해 SSA채권 발행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설명이다. SSA채권은 정부(Sovereign), 국제기구(Supranational), 기관(Agency) 등 초우량 신용도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수은은 최적의 발행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중동 지역에서 딜로드쇼(Deal Roadshow, 주식, 채권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설명회) 형식의 맞춤형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 SSA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유로화 채권 투자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그린본드 발행을 결정함으로써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 의지를 뒷받침하는 한편, 우량 투자자의 참여를 대거 이끌어내 ESG 채권 선도 발행사로서의 위상도 한층 강화했다. 수은은 2013년 아시아 최초 그린본드 발행 이후 ESG채권 누적 116억 달러를 발행했다. 수은은 글로벌 투자자산 다변화 수요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 최적의 발행 통화·시점을 포착해 채권 발행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목표는 벤치마크 규모(통상 5억유로)였으나 150개 이상 투자자로부터 최대 42억유로의 주문을 받는 등 기대 이상의 투자수요로 최종 발행금액을 7억5000만 유로로 증액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상호관세 불확실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수은이 한국물 벤치마크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경제 재도약 기대 및 굳건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될 예정이다. 수은은 향후 ESG 채권 발행을 지속하는 등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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