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유사성을 놓고 토스증권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열렸다. 이번 기일에서 양 측의 입장 차가 재확인된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소명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0부에서 KB증권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최초로 출시한 KB증권의 WTS '마블 와이드'의 유저 인터페이스(UI)는 11개월 동안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약 4억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고유의 성과"라며 “나중에 출시된 토스증권의 WTS에서 유사성이 상당 부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KB증권 측은 이용자의 편의성·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WTS의 UI를 1단·3단 혼합식으로 배치하고 뉴스 페이지를 접이식으로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구성을 독자 개발했으며, 토스증권 측이 이를 번안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토스증권 측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은 “토스증권의 WTS는 KB증권 WTS가 공개되기 전인 2020년 7월부터 개발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2023년 1월 정기이사회에서 승인됐다"며 “더불어 해당 UI는 KB증권 WTS뿐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교과서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기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스증권 역시 WTS 개발을 위해 19명의 개발인력과 19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사전 서면이 오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표가 됐는데, 자사 WTS를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에서는 별다른 소명자료 제출 없이 KB증권 측의 청구 취지와 토스증권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본래 KB증권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프레젠테이션·동영상 등 소명자료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토스증권 측과 공유되지 않아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어 다음 기일에 검토되기로 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현대카드는 롯데백화점과 신용카드 출시를 비롯해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카드는 그간 단일 신용카드 브랜드만 사용해 온 롯데백화점의 첫 신용카드 다각화 파트너가 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두 회사는 현대카드의 고도화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롯데백화점의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대카드만의 차별화된 브랜딩 활동을 활용한 협업으로 롯데백화점의 젊은 프리미엄 고객층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의 첫 결과물로 이날 롯데백화점 카드 2종을 출시했다. 이번 2종의 신용카드 '골드 포 롯데백화점(GOLD FOR LOTTE DEPARTMENT STORE)'와 '실버 포 롯데백화점(SILVER FOR LOTTE DEPARTMENT STORE)'의 상품명과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골드'와 '실버'를 현대카드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담았다. M포인트를 먼저 적립해 사용하고 이후 결제 시 발생하는 M포인트로 상환하는 M긴급적립 서비스 등 현대카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혜택 구조 또한 적용했다. 아울러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서비스 혜택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라운지 및 발렛파킹 이용권 등 롯데백화점 우수 고객을 위한 강력한 혜택을 결합해 지금까지의 백화점 카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카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카드의 데이터 동맹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파트너사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카드의 데이터 사이언스 및 브랜딩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 받았다"며 “이러한 현대카드의 차별적 역량을 기반으로 롯데백화점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은행권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늘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대출종류, 지역, 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37.5%(562명)가 병원 진료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한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실손보험 보유 계약건수 상위 5개 보험사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했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 가입자 중에서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 300명씩 모두 1500명을 조사했다. 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귀찮거나 바빠서가 35.9%(202명) △보장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순이었다. 최근 1년 이내 소액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는 410명이었다. 이들의 보험금 수령 포기 횟수는 평균 2.9회, 포기한 보험금은 평균 1만3489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1~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4세대로 전환하지 않은 소비자는 1310명이다. 이들 중 53.4%(700명)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머지 610명은 전환제도를 알지만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미전환 이유로 28.5%가 '전환 유불리를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고 알고 있어서(26.9%) △보장범위가 줄어서(18.2%)라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소비자 1500명 중 19.5%(293명)는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지급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갱신보험료 과다(27.0%) △보험금 지급 지연(25.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5개 보험사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최고점인 현대해상이 3.64점, 최저점인 메리츠화재가 3.58점을 받았으나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으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 다소비 및 신규 관심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를 지속해 생산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시장에서는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받는 1대 0.63의 합병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두산밥캣이 연 1조원의 영업익을 거두는 것과 반대로 두산로보틱스의 경우 적자회사인 만큼,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학계 관계자들은 현행 상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되고 있지만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수단을 마련하고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금융감독원이 이달 22일부터 10월 초까지 약 6주간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관련 파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2일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10월 3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40여명 안팎이다. 금감원은 통상 2~3년 주기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2021년 6월 KB금융지주,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KB금융지주, 국민은행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최다 판매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ELS 불완전판매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폭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여신심사, 관리체계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이 약정에 맞게 취급됐는지, 편법대출은 없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차주 42명에게 총 67건, 168억58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직원 면직, 정직 3개월 처분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KB금융의 지배구조 실태는 물론 은행 내부 시스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에 특혜성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20일) 임원회의에서 손 전 회장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금융사에 대해 강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등 엄정한 잣대로 감독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유한영행이 6%대 강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한양행은 오전 9시31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900원(6.28%) 오른 9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전장보다 16.70% 상승한 10만 97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발한 3세대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국내명 렉라자·미국명 라즈클루즈)이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영향이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국산 신약 31호로 개발한 폐암 치료제다. 국내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이 개발해 2015년 유한양행에 기술수출했다. 해당 치료법이 승인되면서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제품 판매 로열티는 최소 10% 이상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신규 상장한 티디에스팜 주가가 장 초반 140% 넘게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경 티디에스팜 주가는 공모가 대비 140.38% 3만1250원에 거래 중이다. 2002년 설립된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 시스템(TDDS)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밴드 상단을 초과한 1만3000원으로 확정했으며, 일반공모 청약에서 1608대 1의 경쟁률 및 2조6133억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모았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대신증권은 21일 유한양행에 대해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이번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시판 허가를 받은 기념비적 사례로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 13만8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한양행은 첫 환자 투약 시점에 미국 출시 마일스톤을 얀센으로부터 수령하고, 이후 매출 발행 시 러닝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 출시 마일스톤의 경우 이르면 올 3분기 내 수령도 가능하고, 러닝 로열티는 내년 상반기엔 수령이 시작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FDA 승인은 유한양행의 오랜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물"이라면서 “K블록버스터 항암제의 출시로 창출되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후 인수합병(M&A) 및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쟁약 타그리소 대비 마리포사(MARIPOSA) 전체생존기간(OS) 개선 시 시장 침투율 상승에 따른 가업가치 상향 가능성이 유효하다"며 “향후 레이저티닙 단독 요법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현대차증권이 2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가를 2만9000원으로 하향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4년 실적은 매출액 90조3000억원, 영업이익 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4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이후 원화 약세 완화 및 연료비 하향 안정화 기대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실적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6월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당 166.2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성수기인 3분기에 지난해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추가적인 요금인상 기대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 강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기대 실적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보다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호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현 상황이 편안한 투자 시점"이라며 “점진적 주가 우상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