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지명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속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 지명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용보증기금이 13일 대구 본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 목표를 5조3000억원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창업·수출 및 첨단산업 분야 등 중점지원 부문을 강화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총괄할 'AI추진단'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조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본격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가 직접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기획관'과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추진단'을 신설했다. 자본시장기획관은 P-CBO 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추진단은 제도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발행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신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 “앞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객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사들이 그룹사 통합 '슈퍼앱' 전략을 중심으로 모바일 플랫폼 강화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시간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슈퍼앱의 한계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을 해결하는 등 고객효용성과 수익성으로 연결짓는 본격적인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11월 선보인 그룹 유니버설뱅킹 서비스가 출시 6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유니버설뱅킹은 우리금융의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 탑재된 서비스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의 금융서비스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 우리은행의 알뜰폰 브랜드 '우리WON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니버설뱅킹의 확장을 본격화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의 국내주식거래 서비스를 추가했고 내년에는 인수한 동양생명의 보험사 핵심 서비스까지 탑재해 추후 금융 계열사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KB금융그룹은 'KB스타뱅킹'에서 은행,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등 비금융 생활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해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슈퍼앱은 신한 슈퍼쏠로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저축은행까지 핵심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하나금융의 하나원큐는 최초의 로그인 연동 슈퍼앱으로 주목받았다. 자산관리와 상품추천,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런 가운데 NH농협금융은 올해 올원뱅크를 슈퍼앱화 하며 본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간편뱅킹 앱인 'NH올원뱅크'와 '콕뱅크'를 카드·​보험·​증권을 탑재한 슈퍼앱으로 강화한 것이다. 계열사 상품을 슈퍼앱에서 모두 판매 중이다. 금융사들의 슈퍼앱 집중은 점차 비대면·개인화가 나타나는 고객 특성과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편의성을 극대화해 고객 락인효과를 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상품 판매 등 실적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금융사들은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해 고객이 앱 활용을 늘리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슈퍼앱 등장 후 기능을 추가할수록 오히려 사용성이 떨어지는 '기능 비만(Function Bloat)' 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앱 이용자들의 불만족 사례도 심심치않게 발견된다. 편의성을 위해 모든 기능을 합쳤지만 오히려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다.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망라했다보니 작게는 앱 실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로 하는 메뉴에 도달하기까지 클릭 수가 늘어나게 된다. 금융계열사별 앱의 가짓수가 여전히 많아 '미완성 올인원앱'이라는 불완전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나의 앱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로인해 증권과 은행앱이 각자 관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앱 전면에 전 계열사가 직관적으로 제공된 앱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필요한 업무를 보려면 앱을 깔아야 하는 경우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추가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업무인지, 앱을 깔아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도 이용자가 사용 중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다. 각 그룹 슈퍼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와 가입자 수는 2024년 이후 성장세지만 각 슈퍼앱이 안착하기 시작하면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앱과 비교해 이용자 수나 사용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기준 토스의 MAU는 2081만명으로 KB스타뱅킹(1447만명)과 500만명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토스의 1인 평균 사용시간은 180분에 달하는 반면 4대 금융앱은 18~25분 이내로 형성돼 있다. 금융지주가 운영하는 슈퍼앱은 출시 후 각종 이벤트를 통해 초기 가입자 수를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최종 과제가 광고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한 비이자이익인 만큼 고객효용성 확대가 실질적인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히려 '미니멀한 슈퍼앱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거대함으로 인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보다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단순함에 집중하는 방향도 고민할 수 있다"며 “젊은층 사이에서는 슈퍼앱이 금융서비스 이용목적보다 쿠폰·쇼핑 혜택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체성 강화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금융지주가 전국 지역아동센터 돌봄 청소년을 초청해 진로 상담과 밀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3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한금융은 경북 문경, 충북 충주 등 전국 9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50명을 서울로 초청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신한금융 및 건국대학교 임직원, 재학생 50여명은 이들과 함께 건국대학교에서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며 학업 및 취업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투어를 마친 이들은 인근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 가정을 위해 건강식으로 구성된 밀키트 포장 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캠퍼스 투어와 나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상생의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민주당은 이달 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된 상법 2차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건을 두고 재계와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상법 3차 개정 작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대원칙을 세웠다. 이달 말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상법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안에서 세운 원칙이 이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도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많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실효성을 무효화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가령,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미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서 회사가 정관을 통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대부분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정관으로도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일반 상장회사는 기존대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갖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해 한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구조라서 소액주주가 모여서 주주 제안에 필요한 3% 이상을 모아 자력으로 이사를 추천하긴 쉽지 않다"며 “기관 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 등에서 제안하는 후보가 소액주주의 지지를 발판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이사회에 진입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개정안에는 의무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반적인 이사 선임과 달리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특정하여 별도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기업 경영의 핵심인 이사회에 많은 변화를 줄 전망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이 2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되면 일반 주주가 제안하는 이사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는 애초 지배주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독립이사로서 견제하려면 지배주주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독립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많은 기업이 회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먼저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뽑을 수 있는 이사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라 내년부터 소액주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김남근·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 등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본 틀은 같지만, 소각 시기나 예외 조항 등이 다르다. 소각 시기가 가장 빠른 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는데 이때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되는데 매년 정기주주총회 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자사주의 과도한 보유와 우호 세력에 대한 헐값 매각을 통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가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전 의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상법 개정 전에 원래 있던 원칙"이라며 “의무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면 충실 의무에 위배될 것이라 아주 급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생활가전업체 위니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두 차례 연속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원이 위니아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조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현 재무 구조로는 10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고, 임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 유지 가능성도 낮으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는 1분기 실적과 재무 구조 악화, 그리고 주요 제품군 축소로 영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분기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총계는 677억4500만원, 부채총계는 5061억3000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총계는 –4383억8500만원, 이익잉여금 적자만 5177억1000만원에 달한다. 유동비율은 4.57%에 불과해 단기채무 상환 능력도 사실상 전무하다. 부채 구조를 보면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회사채 등 단기간에 현금 유출 압박이 큰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금흐름도 악화세다. 올해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9억 76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1800만원) 대비 큰 폭 감소했고, 특히 매입채무 감소와 기타유동부채 감소가 현금 유출을 심화시켰다. 회사는 유형자산 매각을 통해 약 188억35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단기차입금 상환(–42억1500만원)과 금융리스부채 상환(–4억1500만원) 등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은 –46억2900만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법원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라며 “채무탕감과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계속기업가치와 고용 유지가 청산가치보다 낫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 기반도 취약해졌다. 1분기 매출액은 144억9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03억5500만원) 대비 약 40.0% 증가했으나, 매출의 대부분(약 103.6%)이 김치냉장고·밥솥 등 미식가전에서 발생했고 주방·생활가전 부문 매출은 –5억2900만원(순매출 마이너스)으로 사실상 전무했다. 에어컨, 세탁기, 제습기 등 주요 생활가전의 생산 실적이 '0'으로 기록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와 생산 라인이 크게 축소된 상태다. 영업손실은 124억6600만원, 당기순손실은 150억1900만원에 달했다. 대규모 자산 매각도 진행됐다. 유형자산 가운데 토지(약 259억4100만원)와 건물(약 135억5800만원)의 장부가액은 총 395억원 규모지만, 대부분 금융권 담보로 제공돼 있어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1분기에는 일부 부동산 및 설비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같은 관계자는 “토지·건물의 낙찰률과 무담보 채권자의 변제율은 법원행정처나 각 지방법원 통계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업계 경험상 위니아의 경우 무담보 채권자 변제율이 사실상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생·M&A가 진행될 경우 무상감자를 통해 기존 주주(대주주·소액주주 모두) 지분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재처럼 회생절차 폐지 상태에서는 청산 가능성이 높고, 잔여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배분 후 주주 몫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블루엠텍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8분 기준 블루엠텍은 전 거래일보다 14.60% 오른 6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상승은 한국노바티스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렉비오'의 국내 개원가 유통·마케팅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렉비오는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PCSK9 표적 siRNA 제제로, 연 2회 투여만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0% 이상 낮춰주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다. 블루엠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광고, 유통, 매출 관리 등 렉비오의 국내 클리닉 채널 내 모든 상업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또 회원 수 3만5000여 명 규모의 온라인 전문 의약품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활용해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웅 주가가 13일 장 초반 강세다.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초기 약물 흡수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8분 기준 대웅은 전 거래일보다 10.90%(2350원) 오른 2만3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탑재한 자체 개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초기 약물 흡수 실험에서 주사제 대비 생체이용률이 80% 이상에 달하는 결과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세미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에 대한 세계 최초의 인체 적용 결과이다. 두 회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기술이전과 상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당국에 건의서를 낸다. 국내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지는 막겠다는 행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관련해 19개 회원사의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도 22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만간 기재부 세제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교육세 폐지를 주장한 것이 수용되지 않았으나,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로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오르면 생·손보사들의 납부액은 연간 3500억원에서 7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생보사들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 손보사들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현재로서는 생보 빅4(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와 손보 빅5(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게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기업들도 '납세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개편안의 대상이 2026년 수익 1조원 이상인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익성 높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수익을 늘리고 있는 만큼 납부액 확대도 예상된다. 두 협회가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율 조정과 과표구간 다변화 2가지로 압축된다.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수익 항목별 차등세율 적용 등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새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세가 45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는 명분도 있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하락을 우려하는 보험사들이 있는 점도 현실적인 솔루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다수의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킥스 비율 유지를 위해 후순위채 등을 발행했지만, 올 1분기 생·손보사 평균이 킥스 도입 이후 최초로 200%를 밑돌았던 것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MG손해보험 재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 이전을 받게 되는 손보사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기준 킥스 도입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확대 등 가용자본 확충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가 이뤄지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기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익잉여금 향상이 어렵고 유상증자는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 수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예정이율 인하를 비롯한 정책들이 이어지는 것에 반발심도 표하고 있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정책이 밸류업 기조와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달부터 신규 보장성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5~10% 오르는 등 보험사들이 일부 부담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이력이 있다는 논리다. 이번에도 '귀납법'에 의거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다만, 보험사들은 손해율 산정을 비롯한 작업이 이뤄질 시간도 없었던 터라 아직 인상 여부·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정책을 내놓기 전에 업계와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기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