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년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일 내년 1분기 추진할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과제들과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1월까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월에는 시장 참여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엔 공매도 법인과 거래소의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거래소와 공동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에도 주주가치 중심 경영 지원,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 독려 등을 통해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합병·분할 제도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 배당절차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많았던 만큼 기업공개(IPO)와 증권신고서 작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지역별 릴레이 업무 설명회를 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2월부터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의결권 자문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추가 방안을 논의하고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공시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지원도 계속된다.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 학술대회를 추진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입법 논의 지원 등 후속 작업도 협력할 예정이다. 4월엔 약 1년 만에 행동주의 펀드,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제2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경영 관여 활동에 대한 금감원의 분석 결과와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간 협력체계 구축 성공 상례를 공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영문공시 확대, 대체거래소(ATS) 조기 안착 지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 기간을 3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독립성·감사품질 향상 등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사기능 독립성, 전문성 등 우수기업 평가·선정을 위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평가기준도 공개했다. 평가기준은 회계업계·기업계·유관기관·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회계업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조정·반영하는 한편, 해외사례와 국내·외 연구자료 등을 검토해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고 전문가마다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학계 등이 참여한다. TF는 예측가능성 제고·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구체화·정량화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내에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평가·유예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원점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025~2027년) 신청 받아 운영한다. 기업이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ESG기준원 △한국회계학회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 신청 대상 기업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며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내달 23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해당 집중투표제가 최 회장의 '자리 보전용'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측의 집중투표청구가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집중투표 방식 도입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정관 변경과 집중투표 청구를 제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가 도입된다면, 오로지 유미개발과 그 배후의 최윤범 회장만이 집중투표청구로 인한 과실을 독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것을 몰랐던 최대주주 측과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후보 추천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올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연간 10% 가까운 하락세로 한해를 마감했다.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하반기 부진 끝에 지난해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2400선마저 무너졌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한 끝에 700선을 밑돌았다. 연초만 해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 전망이 악화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 지수가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외국인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세를 기록하다 하반기 매도세로 전환했고, 개인도 5조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기록하는 등 '셀코리아'가 두드러졌다. 불안한 장세에 거래가 대형주로 몰리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증가했음에도 거래량은 줄었고, 기업공개(IPO) 시장도 횡보세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 및 통신, 운송장비·부품 등이 각각 18.4%, 20.2%씩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 경기 부진과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화학(-34.7%), 섬유·의류(-27.3%) 및 전기·전자(-22.8%) 업종은 약세였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은 1월부터 7월까지 24조1000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8월 순매도 전환 후 연말까지 총 22조8000억 원을 매도했다. 기관은 하반기 이후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 유지해 총 1조5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신규상장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개사가 늘며 11사를 기록했다. 공모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늘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총 9개 증권사와 내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9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LS증권, IMC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회원사는 내년 1년간 계약 대상인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계약 종목은 313개로 올해 309개 보다 1%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410개로 올해 381개보다 8%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 종목에 다수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되도록 노력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시장조성 종목의 83.1%, 코스닥은 37.3%가 1개의 종목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됐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관련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30일부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됐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년 6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으로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데 이어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되는 점도 주목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된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해시 보상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내년 6월 18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는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해시 최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물 보상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은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은행과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도는 양호하나 인지도가 낮아 자체 역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QIB(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QIB 제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위험 관리 능력이 충분한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발행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도입됐는데, 발생기업의 인지도 부족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제도 활성화가 어려워졌다. 협약에 따라 중견련은 유망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보증심사를 거쳐 원리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산은은 QIB 시장을 통한 회사채 주선·인수·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침체된 QIB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간접금융에 편중됐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농협중앙회는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의 재해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폭설로 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와 축사 복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 상황에 따라 긴급 복구 자재와 인력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12월 18일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1380억원, 하우스 필름 할인 공급과 축사 붕괴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등을 지원했다. 이번 재해예산 추가 지원은 이에 이은 후속 조치로, 피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해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커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유의 '1인 4역'을 맡으면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와 대외신인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진 사퇴한 가운데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국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수습의 키맨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5.0원 오른 147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66.70원까지 하락했다가 1470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27일 장중 1486원을 돌파하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한껏 고조됐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트럼프, 연준발 달러 강세 베팅 속 국내 펀더멘털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한 레벨"이라며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제부총리까지 1인 4역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정치적 이슈에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경제현안 대응에 허점이 생겼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에 최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할 태세다. 이미 야당은 최 부총리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며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수습과 내란 해소는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이고,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금융·외환시장의 흐름도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수용하는 등 정국 안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내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등을 종합해볼 때 중장기적으로 환율 최상단을 1600원선까지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환율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종식시켜야 할 과정을 장기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수의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면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면서 원화 약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