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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아스, 정리매매 이화전기 지분 매수...上

코아스가 5일 장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정리매매 중인 이화전기공업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 현재 코아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만1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아스는 전일 이화전기 주식 5414만2221주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등 이그룹 상장 3사의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코아스는 “순자산가치 대비 10% 내외 수준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지분 취득 이후, 대상회사 지배구조 개선, 투명경영 등을 통한 기존 주력사업의 정상화를 통한 대상회사 소액주주 보호 및 당사 투자지분 가치의 제고 등 기대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한화오션, 추락사고·블록딜 겹악재에 4%대 약세

한화오션이 악재가 겹치며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외국인 감독관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주요 주주인 한화임팩트 미국 법인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영향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5분 기준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보다 5400원(4.54%) 내린 11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 11만1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전날 브라질 국적 선주사 감독관이 거제사업장에서 선박 점검 도중 구조물 붕괴로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사고 확인 직후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화임팩트의 미국 법인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하던 한화오션 주식 1307만5691주(약 1조4000억원어치)를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로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부담을 더했다. 매각가는 주당 10만7100원으로, 전날 종가 대비 약 10% 할인됐다. 한화그룹은 확보한 자금을 한미 조선업 지원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HMM, 포스코 인수설에 4% 상승세

HMM이 포스코그룹의 인수설에 5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1분 기준 HMM은 전 거래일 대비 4.22%(950원) 오른 2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 측은 인수 추진 보도에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 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향후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의 HMM 인수 추진에 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며 “재무 리스크, 기존 핵심 사업과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점,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전일 시간 외 거래에서 HMM(011200) 주가는 약 5% 상승한 반면, POSCO홀딩스(005490) 주가는 보합했다"며 “HMM 인수를 가정하면 주주환원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자들이 HMM 인수를 효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받아들여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국내 해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 사업 진출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원할 수 있다"면서 “포스코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운송 시 대부분 벌크선을 활용하는 반면, HMM의 매출액 중 80% 이상은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카카오뱅크, 누적 약 1.2조 금융 혜택 고객에 환원

카카오뱅크는 출범 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유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18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됐고,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상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프렌즈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 없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5204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고객에 돌아갔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 금리는 평균 연 4.08%포인트(p) 낮아졌으며,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했고,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으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 5일 통합재무정보시스템 오픈…재무정보 등 한눈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 재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5일 오전 10시에 정식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일환으로 △정보공개 투명성 제고와 신뢰 확보 △정보 접근성 강화란 목표 아래 추진됐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서는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손익현황 △자금조달·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하면 재무 자료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집약해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전자공시, 재무통계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향한 도약의 첫 걸음이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와 정보 공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감독위원회’ 부활로 간다...李정부, 감독·정책 분리 대수술

이재명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나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배드뱅크 설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슈까지 마주하며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됐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다수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은 물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조직이 안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력 조정, 소관 법률 개정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다각화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당국 간에 소통 체계가 나눠져 있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정책·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기존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걸리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좌진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사고에 책임 통감…피해 전액 보상”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에 나선다. 4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발생한 저희 회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결제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금융 감독기관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17일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결제 내역 등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롯데카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 대표는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 8월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이 발견됐고, 즉시 전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과 예방작업들을 수행했다"며 “현재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조사 회사와 함께 보다 상세한 피해 내용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로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탈회 관련 고객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외부 침입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 서버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했던 고객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조치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밝혀지는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고객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알려 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전액 보상할 것을 대표이사로서 약속드린다"며 “제 모든 책임을 다해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편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상법 개정·노통법 직면한 금융권…상생금융·인력 운용 ‘골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행이 확정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행과의 딜레마와 인력 운용 변화에 대비해야하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여겨지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과 25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1년 내 시행을 앞두자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의 대응이 시작됐다. 은행권은 당장 정부 압박에 적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내놓아야 하는 현 상황이 주주 이익 저해를 막아야 하는 상법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사 책임이 강화되면 대형 리스크가 따르는 거래나 고위험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가 강해져 영업 위축도 불러올 수 있다. 기부금 등 대규모 기금 출연 시 주주로부터 경영진에 책임을 물게 되고, 형사처벌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요구하는 공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당장 자영업자 부채탕감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 출자 부담이 높아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보수적인 보험업계의 경우 자본건전성 안정과 경영권 방어를 우선할 수 없게 되면서 경영상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문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최근 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차 개정안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차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통과된 데 이어 3차 개정안까지 현실화되면 주주가치 제고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은행원의 주 4.5일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이달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 핵심 요구 사안인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에 대한 교섭을 두고 은행권 사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재무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축소는 성장동력 약화나 운영 압박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4.5일제가 현 정부의 중점 공약 중 하나이기에 금융노조의 이번 요구에 본격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은행권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청원경찰이나 미화, 콜센터 등 비정규직 운영 리스크에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분기 말 기준 비정규직 직원은 8403명으로 1년 전 대비 199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은 1478명 감소했다. 10%가 넘는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축소되거나 권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은행권에선 비정규직 채용 규모와 업무를 줄이는 한편 정규직 채용 문턱을 높임으로써 보수적인 인력 운용을 취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 외주 인력인 콜센터의 경우 선제적인 업무 조정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올해 안에 외주 콜센터를 통한 대출 상환 업무 처리를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은행의 핵심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외주 인력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콜센터의 해외 이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경우 원청과 하청간 특수한 관계가 형성돼 있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가 집단행동에 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구조에도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전국 GA사 소속 설계사는 28만8446명이다. 카드업계의 경우 전업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하나·우리·롯데·비씨카드)의 외주 콜센터 인력도 6009명에 이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사실상 프리랜서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교섭권 확보와 노조 활동에 나서는 게 인정되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지 의견 권한…‘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발행(ICO) 시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다트(dart)와 비슷한 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신용정책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 서비스 사업자는 9개 디지털자산업 중 어떤 업종의 라이선스를 취득할지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운영이 가능한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를,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대행업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가업은 10억원 이상, 등록업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탈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발행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도 신설된다. 자금 조달 초창기에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특성상 백서에는 구체적인 실적이나 매출이 나오지 않고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명확한 위험 고지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시시스템은 현재 금감원이 운영 중인 다트와 유사한 모습으로, 백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모두 게시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정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시행해 발행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임원·대주주 적경성, 사업계획 타당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받아야 한다. 준비자산은 법에 규정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매월 실사보고서,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해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도록 한다. 특히 최근 우려가 많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 함부로 유통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역할도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평소에는 자료 제출, 검사 요구권을 갖지만,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금융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안에서 명시한 금융위 역할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묻는 질문에 이강일 의원은 “아직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며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을 보는 과정"이라며 “이런 입장들이 모이면 공식적인 회의체가 생기고, 이후 당·정, 대통령실 입장까지 담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할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이면서 추진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TF 시장, 2차전지서 조선·방산으로…K배터리 투자자 ‘손실 확대’

반등세를 보이던 K배터리 주가가 지난달 중순 이후 빠르게 주저앉고 있다. 2차전지 업종의 기업가치 회복을 기대하며 베팅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반면, 조선·방산 등 전통 제조업에 투자한 이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두며 희비가 엇갈렸다. 증권가에선 국내 2차전지 업종이 반등 계기를 찾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15.7% 하락하며 전체 ETF 가운데 낙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이 상품을 319억원 순매수했지만,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떠안았다. △'TIGER 2차전지TOP10레버리지'(-14.4%)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9.2%) △'TIGER 2차전지소재Fn'(-8.9%) 등 주요 2차전지 ETF들도 나란히 하락했다. 2차전지 대장주 엘앤에프가 최근 열흘 새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개별 종목 부진이 ETF 수익률 악화를 이끌었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2차전지 업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단기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과감히 베팅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선·방산 테마 ETF는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는 지난주 22.2% 급등했고 △'TIGER 조선TOP10'(11.9%), 'PLUS 방산소부장'(9.5%), △'HANARO Fn조선해운'(9.3%)도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같은 기간 'KODEX K방산TOP10' 거래대금은 전주 대비 126% 늘며 투자자 관심이 크게 쏠렸다.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가 맞물리며 조선·방산 업종이 단기 랠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점은 해외 ETF의 흐름이다. K배터리 약세에 베팅한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는 최근 일주일간 8.2% 상승하며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고, △'ACE 골드선물레버리지'(10.3%), △'PLUS K방산소부장'(8.9%)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전기차·2차전지 ETF도 견조했다.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7.5%, 'KODEX 차이나2차전지MSCI'는 6.9% 올랐다. 중국 대표 배터리업체 CATL의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15% 넘게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K배터리 업종에 대해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베팅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많다"며 “2차전지 업종은 단기 조정 국면이지만, 기술 경쟁력과 정책 지원을 감안하면 장기적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단기 조정에 빠진 K배터리 대신 중국 전기차와 AI 밸류체인 등 새로운 성장 테마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ETF 시장에서도 관련 상품 상장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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