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개월 만에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커졌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축소돼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등의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국내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을 이유로 두 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이 내달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1월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16∼17일(현지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4.25~4.50%에서 연 4.00∼4.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금리 인하 배경으로 고용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어드는 이상한 균형 현상"이라고 말했다.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표시하는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지난 6월 3.9%에서 3.6%로 0.3%p 낮아졌다. 현 수준의 금리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더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준 결정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부담을 덜었다. 지난 5월 한은의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졌다가 이날 1.75%p로 축소됐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달러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높은 수익률을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와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가능성이 커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8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좋았지만, 건설 경기가 부진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는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과거 대비 안정화 속도가 더디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원유승 SK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자극 등 속도감 있는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한 한은의 경계감이 크다"며 “그럼에도 경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 중간 수준을 하회하도록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가 18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투심을 자극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직전 최고치 3449.62는 물론 장중 최고점(3,452.50)도 뛰어넘는 수치다. 지수는 전장 대비 9.37포인트(0.57%) 오른 3432.77로 출발해 점차 오름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2838억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기관은 4289억원 순매수 를 나타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7798억 순매도 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1.58포인트(1.37%) 오른 857.11에 장을 마감해 지전 연고점(9월 15일 852.96)을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525억원, 1618억원 순매수 했고 개인은 2052억원 순매도 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후보 때 '우리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 DB손해보험, 화물차 UBI특약 출시…안전운전 유도 DB손해보험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UBI) 특약'을 선보였다. 18일 DB손보에 따르면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됐고,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활용한다. 과속·급가속·급감속 등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 안전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특약 가입을 위해 화물차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내 20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안전운점점수가 81점 이상이면 보험료 10% 할인이 제공된다. DB손보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차 운행 안전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와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 한화생명, 가입설계·번역에 AI 활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한화생명의 'AI 번역'과 '가입설계 AI Agent'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인공지능(AI) 번역서비스는 설계사와 고객간 언어 장벽을 해소해 소통을 돕고, 다국어 문서 번역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보험설계사(FP)와의 상담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설계 AI Agent는 보험설계 과정에 AI를 접목해 고객 맞춤형 설계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기존 평균 9분 이상 소요되던 설계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고, 반복 설계 횟수도 줄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장의 필요와 고객의 기대에서 출발한 혁신"이라며 “올 하반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보험업 본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 경험 혁신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도입…생성형 AI 활용 KB손해보험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Agent'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업무에 본격 도입했다. 이는 접수된 사고 내용을 AI가 스스로 분석해 해당 사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산정 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표준 가이드라인을 직접 검색해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했으나, 이제는 입력된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추천해줌으로써 일관되고 빠른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하다. KB손보는 KB금융그룹이 공동으로 구축한 'KB GenAI 포털'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중으로,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심의 등의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DB생명, 뉴라바디 손잡고 라이프케어 서비스 확장 DB생명이 뉴라바디와 스마트 척추 건강 관리 및 라이프케어 서비스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뉴라바디는 정밀 데이터 기반 AI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한 자세 과학 전문 기업으로, 실시간 행동 패턴분석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B생명은 디지털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뉴라바디의 AI기반 척추 건강 관리 솔루션을 결합해 고객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AI 웰니스 플랫폼 기반 보험 상품 개발 등 신규 시장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 AIA생명,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AIA생명이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가 인증·거래 차단·사고 판정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외국계 보험사 최초로 솔루션 기반의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NCFFDS)을 구축한 AIA생명은 금융사고 유형별로 파악한 기존 시나리오와 더불어 지능화되고 있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ARS 및 보험 관리 서비스 앱 AIA+를 통해 자사 고객 이름으로 요청된 거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문제 상황 및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된 것도 강점이다. 신혜숙 AIA생명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춘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카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 규모가 총 297만명으로 집계됐다.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데이터가 반출되면서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0%가 넘는 인원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롯데카드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맞은 만큼, 인증체계에 대한 신뢰도 및 카드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연계정보(CI)·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CVC 번호·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를 활용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이다. 롯데카드는 269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IC 및 마그네틱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므로 부정 사용의 소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ATM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결제도 SMS 또는 지문을 비롯한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할 뿐더라 개인별로 유출된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출된 정보로는 부정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키인 거래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고객이 비밀번호 변경, 해외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센터 인력을 확충했고 카드 재발급 역량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인적쇄신 △정보보호 투자 대폭 확대 △전담 레드팀 신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서버·운영체계 전면교체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 보안 사고로 보지 않고 전면적인 경영 매커니즘의 혁신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조 대표는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표이사 사임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297만명에 대해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안내 메세지를 보내고, 28만명에게는 재발급 안내 문자와 전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가 유출된 전 인원에게는 연말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제공한다. 해킹 등의 금융사기 및 사이버 협박에 의한 손해 발생시 보상하는 '크레딧 케어' 서비스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28만명은 재발급시 차년도 연회비가 한도 없이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입흔적을 발견하고, 전 서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결과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 2종과 웹셀 5종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정오경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1.7GB의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으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9월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조사 과정에서 200GB 규모가 추가적으로 반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조 대표는 “고객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지막 책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인수 후 관련 예산 및 인력 증가를 이유로 일축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연중 최대치로 불어났다. 활황장에 올라탄 개인 자금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외국인 주도의 공매도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며 증시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2조5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20조5726억원)보다 약 1조9500억원, 3월 중순(18조1604억원)과 비교하면 반 년 만에 4조4000억원(24%) 늘어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13조6483억원, 코스닥이 8조879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인 코스피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져, 반도체·AI·금융주 등 최근 랠리를 이끈 업종으로 개인 빚투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예탁담보융자도 같은 날 23조6888억원으로 불어나며 레버리지성 자금 확대세가 확인됐다. 이는 조정장 전환 시 반대매매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잠재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는 결국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급락장이 오면 손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이후 반등장에서 회복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신용융자 관리에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대용비율을 35~50%로 낮추고 현금비율을 10%로 높이는 조치를 단행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이자율을 동결하거나 일부 인하하며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신용융자 잔고 급증으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70%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공매도 거래도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9월 들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000억~9000억원대 수준으로, 5월 초 4000억~5000억원대에서 머물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2일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4578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이달 11일에는 9425억원까지 치솟았다. 투자자별 비중은 외국인이 꾸준히 70~80%를 차지했고, 기관은 15~30%, 개인은 1~2% 수준에 머물렀다. 이달 16일 전체 공매도 6925억원 가운데 외국인이 4919억원(71%), 기관이 1899억원(27%), 개인은 107억원(1.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장 속 FOMO(Fear Of Missing Out·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두려움) 심리가 빚투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동시에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에 대한 견제 심리도 공존한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는 연초 대비 42% 급등하며 1975년 이후 다섯 번째 강세장에 진입했다"며 “역사적으로 전고점 돌파 이후 평균 7%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성 자금의 급증은 조정장에서 낙폭을 확대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7일(현지시간)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인하는 연준 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했다. 유일하게 마이런 이사만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해 온 0.5%포인트 인하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보다 향후 금리 향방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금리 인하는 이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악화를 이유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시장에서 예견된 조치였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성격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의 시작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통화 정책 완화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인하'로 정의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에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낮추려는 대응이다. 실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3.3%,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실업률은 4.3% 수준으로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인하는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도 주식시장 방향성은 위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년 9~12월 금리인하기와 달리 올해는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바닥 확인 후 반등 시도 + 외국인 순매수 + 상법개정안 통과'의 조합으로 바뀌어 작년과 같은 미국 증시와 탈동조화나 코스피 소외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도 긍정론에 힘을 보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 “침체로 가지 않는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며 과거 비슷한 인하 국면에서 S&P500은 12개월 후 평균 17.6%, 코스피도 6개월 후 12~2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위험 균형의 변화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명서 내 인플레 상승 언급이 추가된 점도 물가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장 기대 대비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준 점도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625%로 제시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컸다.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내 총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상당수 위원은 추가 인하 횟수에서 1회 또는 2회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이견이 드러났다. 연준은 “더 확실한 물가 진정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의존적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감독 기능을 둘로 나누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중복 검사나 옥상옥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네 기관이 행사하는 규제나 개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서만 가능했던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권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부여된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져오는 가운데 MBK파트너스 등 기관 전용 사모펀드(PE)운용사에 대한 검사권이 주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 사업 감사,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시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한 감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종전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와 퇴직연금 운용 실적 등은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업무였던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사라진다. 또한 금감원장의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최대 면직 처분이었으나 정직·감봉·견책·경고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소원장 역시 금융사 임원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까지 내릴 수 있다. 면직 권한은 금감위에 부여했다. 금감위원장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 입법 과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정·개정할 때 금감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충분한 숙의보다 시일에 맞춘 기계적인 분리라며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법 조항에 따라 단순하게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을 맡게 되거나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능이 강화되기보다 금감원의 감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소비자 보호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회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기재부 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도 개편안의 한계에 대해 꼬집었다. 오창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3팀장은 앞서 2016년 금감원에서 시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분리 운영' 당시를 예로 들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금융상품 광고·판매 등) 규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호 보완관계"라며 “당시 직원끼리 서로 서류를 받지 않아 복도에 쌓여있었고 쌍봉형을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 등 모두 실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라며 “막상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느 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등 혼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책임 회피와 업무 중복 등의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소비자보호 체제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 금융정책 조직이 재경부로 넘어가면 정책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하고 있는 혁신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관세 등 수많은 현안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의 금융 진출이나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및 지급결제(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업체들의 국내 진출 등을 제대로 규율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금감위가 금감원·금소원의 상급 부처로 올라서고 금융위는 재경부로 편입되는 구조를 나타내면서 감독기관은 두 주체의 통제를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중복검사 문제나 양 측의 결론이 다를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조직개편안 시행은 금융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의 임직원 징계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포함해 최대 6단계의 징계권이 부여된다. 금융사들로선 실질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데다 금융기관이 네 곳으로 나뉘는 동시에 '옥상옥'식 규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에 따라 금소원 설립 예산은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법인을 분리하면 인력·설비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연간 1000억~1200억원가량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의 다이나믹벤처스·신아지씨 투자를 두고 배임·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당시 투자에 동의한 이사회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법조계는 온 회장의 행위가 배임·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이사진 또한 상법상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 시리즈를 통해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가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W사 채무 변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부동산법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다이나믹벤처스는 손해를 봤고, 이는 다이나믹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다이나믹디자인 입장에선 다이나믹벤처스에 들어간 150억원 중 80억원이 넘는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실사주 채무 변제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보관자에 해당돼야 한다. 그리고 이 보관자가 그 지위와 임무를 이용해 보관 중인 재물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본인(회사나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보관자란 직업·업무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서 관리·보관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회계 담당자, 경리 직원 등이 해당된다. 상장사인 다이나믹디자인 기준으로 보면 온 회장은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룹 실사주로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실질사주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지위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배임죄로 볼 때 온 회장은 공동정범이 될 개연성이 있다. 다이나믹디자인과 다이나믹벤처스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주범이 되고 실질 사주는 이들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다이나믹벤처스의 손해가 결국 온 회장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됐다. 또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 모두 다른 사업을 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 사주의 채무상환이란 목적 외 다른 것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이사회에서 동의를 했기에 위법성의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경영상 필요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손해를 입히는 결정이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사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질사주를 위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동의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회사 자산의 유출은 곧 주주 재산의 감소로 직결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다이나믹벤처스에 출자한 자금은 신아지씨로 흘러간 뒤 대부분이 손상처리 됐다. 결국 주주들이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된 셈이다. 회사 자금이 원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순간 소액주주의 권익은 직접적으로 침해됐다.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실질사주의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했다'는 점, 즉 주의의무 내에서 정당한 경영판단을 했음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상법 제382조의3 1항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동법 2항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사들이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면 배임·횡령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사회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특정 개인의 독단적 결정을 막는 등 다수 이사의 합의를 통해 회사 전체의 공식적 판단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피해로 이어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어도 배임·횡령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다"며 “채권자는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변호사는 “사주 회사의 채무 변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배임·횡령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나믹디자인의 2021년 거래에 개정 상법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전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본체(법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금 유용,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사주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소액주주 이익이 희생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충실의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 요구도 갈수록 커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은 온 회장의 배임·횡령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배임과 횡령, 수상한 투자 의혹 모두가 사업으로 얽힌 한 사람의 망상에 가깝다"며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에스엘홀딩스컴퍼니 측의 W사로의 입금내역', '니켈 광산 투자를 위한 경영진 회의 등이 포함된 포렌식 자료' 등을 제시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후에 주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측에 사건 종결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며 “사건 종결 시 통지서로 통보만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LG전자가 18일 장 초반 강세다. LG전자는 전날 실적 감소 우려로 전사 차원의 희망퇴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9분 기준 LG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16%(4800원) 오른 8만2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LG전자가 만 50세 이상 직원과 저성과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LG전자는 TV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솔루션(MS) 사업본부에 한정해 진행해 온 희망퇴직을 생활가전·전장·에코솔루션 등 전체 사업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LG전자가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TV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사 차원에서 인력 효율화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는 올해 LG전자 영업이익이 2조6834억원으로 지난해 3조4197억원보다 약 2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K하이닉스 주가가 18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 오른 34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이날 SK하이닉스에 대해 서버용 메모리 주문 증가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종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오는 11월 엔비디아 HBM4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우선 공급업체로 내년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에 들어가는 HBM4의 60~70%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경쟁사가 HBM3E 12단 인증에 실패하면서 동사의 독주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