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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증가세...양정숙 의원 "국가 차원 관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70대 이상 연령층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 신청건수는 작년 수치의 57%를 넘어섰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3만명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에 달했다.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2018년 4만3291건에서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다.2021년에는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4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같은 경우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했다.연령별로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대에서 60대의 일반회생 신청이 전체 일반회생 접수 건수의 82.2%를 차지했다. 50대가 8만3787건, 33.5%로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고, 60대 6만3870건(25.5%), 40대 5만7969건(23.2%) 순이었다.다만, 20대부터 60대까지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줄어드는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세였다. 70대 이상 일반회생 접수 건수는 2018년 2298건에서 2019년 2554건, 2020년 3082건,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이었다. 올해 6월까지 접수 건수는 2041건으로 작년 수치의 57%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 의원은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령대별 일반회생 접수 건수.

보험사, 3년간 소송건수 5만4000건 넘어...소송비용 442억 달해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3년간 보험사들의 소송건수가 5만4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442억원에 달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생보사, 손보사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이었다.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올 상반기 기준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올해 상반기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다.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4만8652건의 소송이 이뤄졌다. 소송비용으로는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3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사는 8만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최근 3년간 총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업에서는 보험모집이 3년간 총 2만18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7462건으로 뒤를 이었다.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일PwC, IRA·CRMA 대응팀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삼일PwC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른 기업의 고민을 같이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IRA·CRMA 대응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IRA·CRMA 대응팀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IRA와 CRMA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및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지원, 현지 투자 관련 세무 측면의 검토 등 각 기업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응팀에는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전략 등 삼일PwC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미 IRA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탄소 감축 및 청정에너지와 관련 있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90억 달러(약 497조원)의 보조금이 배정됐다. 올해 초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제조와 관련된 여러 국내 기업이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IRA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조건, 혜택 등이 기업마다 달라 양산 시점을 고려한 투자 일정과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달 중순 ‘유럽판 IRA’로 불리는 CRMA를 통과시켰다. CRMA는 핵심 원자재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연합 내 자체 가공 비중을 대폭 늘리는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각화를 위한 대책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전략 원자재의 정제 목표가 초안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며 역내 원자재 재활용 목표가 구체화됐다. 또한 전략 원자재 17개, 핵심 원자재 34개를 지정했으며 목록 갱신 주기는 2년으로 초안(4년)보다 단축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혹은 원자재가 EU가 규정하는 전략 원자재나 핵심 원자재에 포함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공급망 재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삼일PwC의 마켓 부문 리더인 유상수 대표는 "IRA·CRMA 법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기업에 맞는 최적의 비즈니스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자문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삼일PwC 삼일PwC CI.삼일PwC

예탁원, 미수령 주식 캠페인으로 24억원 반환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 부산에 사는 80대 B씨 부부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미수령 배당금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 35년 전에 투자한 은행 관련 주식으로 배당금 수령 가능액은 부부합산 3800만원이었다. 일부 무상증자 주식까지 즉시 수령이 가능하면서 노부부의 품으로 돌아온 주식의 가치는 7100만원 달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서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찾아 준 미수령 주식은 총 533만주(평가액 22억원)이며, 미수령 배당금은 2억800만원이다.예탁원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탁원은 "명의개서대행회사 최초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서민들이 언제든지 휴면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yhn7704@ekn.kr한국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DB

산업은행-SKTI 컨소시엄, SAF 생산 위해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DB산업은행은 17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유진PE와 컨소시엄을 이뤄 SAF(지속가능 항공유) 생산을 위해 국내 최대 폐식용유·동물성 유지 공급 사업자인 ‘대경오앤티’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SAF는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 친환경 연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로 마진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을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의무 도입이 법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경오앤티는 도축 부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유지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 SAF 등의 원료로 공급하는 국내 최대 친환경 원료 공급업체다. 특히 SAF 생산에 동물성 유지와 폐식용유 등 원료의 대규모 조달이 중요 사항임에 따라 해외사들도 이번 대경오앤티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산업은행·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유진PE 컨소시엄이 매도인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인수에 최종 성공했다. 이번 인수는 산업은행이 유진PE와 함께 조성한 ‘그린이니셔티브 2호 PEF’를 통해 국내 친환경·에너지인프라 개선에 마중물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정유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박형순 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은 "이번 인수가 SAF 생산을 통해 사업을 확장 중인 SK그룹의 신사업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국내 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 정책에 대비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문 투자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안면 위변조 탐지 기술 TTA 검증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얼굴 위변조 탐지 기술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V&V(확인·검증) 시험에서 높은 수준의 성능 기록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TTA는 ICT 표준 제어, 보급·시험 인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가 공인기관이자 ICT 전문 시험인증기관이다.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인증 시 얼굴 위변조 여부를 AI(인공지능)으로 판별하는 기술에 대해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150만개 이상의 안면 위변조 데이터를 활용해 탐지 기술을 개발했다. TTA의 성능 시험은 탐지 기술이 다양한 환경의 위변조 데이터에 대해 일관된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얼굴 이미지와 인쇄물, 스크린 이미지를 혼합한 약 50만개의 평가 데이터가 활용됐다.평가 척도로 △오인식률(FAR) △오거부율(FRR)을 측정한 결과 카카오뱅크는 모든 시험 환경에서 0.001%의 오인식률을 보이며 뛰어난 수준의 안면 인식 기술 성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카카오뱅크는 이미지 처리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학술대회 ‘ICASSP 2023’에서 안면 위변조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자체 개발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바이오 인식 시스템 성능 인증을 취득한 이래로 영상처리 분야의 후속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안면 인식 기술 등 자체 개발한 금융 솔루션에 대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확인 받을 수 있었다"며 "고객들이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에서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dsk@ekn.kr

NH투자증권, 국제 표준 ‘ISO 27701’ 인증 획득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은 17일 글로벌 국제표준 인증기관인 DNV의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7701’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27701’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스템 안정성 등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GDPR)에서 요구하는 총 8개 분야 49개 관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인정받아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최초 취득했고, 2022년엔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인 ‘ISO 27001’인증을 획득해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고객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정보보호본부장은 "기술의 발달 및 제도의 변화로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nh투자증권사옥 NH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종합주가지수] ‘이스라엘 전쟁’ 악재 코스피…LG엔솔·화학, 진에어·제주항공 등 주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6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19.91p(0.81%) 내린 2436.24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3.72p(0.56%) 밀린 2442.43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다. 외국인은 2075억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984억원, 기관은 69억원 매수 우위였다. 이날 시장에는 이스라엘 전쟁 확전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전에 병력 수만 명을 투입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점령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우회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1.03%), SK하이닉스(-0.48%)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2.07%), LG화학(-2.84%) 등이 하락했다. 이외에도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항공(-1.84%), 진에어(-3.89%), 제주항공(-2.80%) 등 항공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셀트리온(0.42%), LG전자(0.38%)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1.26%), 의료정밀(-0.81%), 화학(-0.93%) 등이 내린 반면 음식료품(0.59%), 건설업(0.26%)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24p(1.49%) 하락한 810.54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21p(1.24%) 내린 812.57로 출발한 뒤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40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886억원, 기관은 601억원어치 매수 우위였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3분기 실적 충격을 기록한 에코프로비엠이 1.42% 하락했다. 또 엘앤에프(-1.92%), 레인보우로보틱스(-5.24%) 등도 주가가 내렸다. 반면 에코프로(0.24%), 셀트리온헬스케어(0.78%), HLB(1.14%) 등은 올랐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8조 3220억원, 코스닥시장 6조 7570억원으로 집계됐다. hg3to8@ekn.kr코스피 하락 마감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연합뉴스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보장…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교보생명은 어린이보험 하나로 엄마 배 속에서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상품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주요 위험을 맞춤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자녀보장은 물론, 30세 이후 성인보장으로 전환해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우선 30세까지는 유아·청소년기에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1구좌 기준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장해금을 장해지급률에 따라 각각 최대 1억2000만원과 6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암 진단비는 고액암 1억원, 일반암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어린이 주요특정질병과 주요 법정감염병은 물론, 소아암, 양성뇌종양,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도 보장한다.30세 이후에는 갱신을 통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9대 질병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성인보장으로 전환 시 나이에 맞게 필요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특약을 통해 저체중·조기출생, 임신중독증·양수색전증·산모당뇨인슐린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질병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산후패혈증,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 특정선천성대사이상 및 특수식이필요질병을 보장하는 4종의 신규 특약을 선보이는 등 산모와 태아를 위한 보장을 크게 확대했다.또한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자(뇌혈관 및 심장질환)·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상급종합병원입원 등을 보장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이외에도 중증아토피, 독감치료, 성장판손상골절, 수족구, 수두, 식중독입원, 응급실내원 등 생활밀착형 보장과 함께 성조숙증, ADHD, 중증틱장애,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특정정신질환 등 차별화된 보장을 추가했다.신동진 교보생명 상품개발1팀장은 "소중한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어린이보험을 출시했다"며 "성장기 주요 질병에 생활질환까지 보장을 확대하고, 자녀보장은 물론 성인보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고객들에게 맞는 상품"이라고 말했다.pearl@ekn.kr교보생명은 어린이보험 하나로 엄마 배 속에서부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 3천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본비율↑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조건이 붙은 영구채다. 당초 총 27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었지만, 리테일 기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의 높은 관심으로 최초 모집금액 2700억원의 1.63배에 가까운 수요가 몰렸다. 이에 따라 최종 3000억원으로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 발행금리는 5.38%다. 특히, 이번 채권은 올해 시중은행 신종자본증권 중 마지막 발행이다. 수요예측 전날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중,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예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IR을 통해 주요 투자자들의 수요를 최대한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지난 5월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에 이어 신종자본증권도 성공적으로 발행을 완료했다. 이번 발행을 통해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약 0.1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측은 "향후에도 BIS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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