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5대 은행(KB국민, 하나, 우리, 신한,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권에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5대 은행 준법감시인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부통제 작동 현황, 개선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질의에 이영호 준법감시인은 "매주 윤리·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KPI에 반영하거나 내부 부서에 이첩해 징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준법감시인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 올해 1분기 제도적 정비를 마쳤고, 상반기까지 시스템 정비도 마쳤다"며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지난해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우리은행은 감사가 잘 작동되도록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장기근무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준법감시인은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각 영업현장에 내부통제 전담 직원을 지점장급으로 배치해 현장 점검, 교육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은 "직무분리, 명령휴가 인력 확충을 통해 국민 염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최근에 윤리의식 미비로 인한 개인 일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을 더욱 집중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사고를 사전에 적발하고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교되는 준법감시인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상시적으로 영업점이나 본부부서 업무 중에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 보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NH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 발굴해 그 부분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에 준법, 감사, 법무 등의 관련업무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은행연합회 통해서 은행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준법감시인 인력들을 일정 비율 이상 확충한다거나 등의 내부통제 혁신 방안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은행권과) 협의 중"이라며 "은행권의 자발적 실행, 조기 실행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면 좋을 지 업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서민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됐는데, 국민들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황 의원은 "타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유출할 경우 내부통제로 막을 방법 있냐는 질문에 국민은행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며 "이렇게 답변할거면 증권대행 업무를 포기하고, 예탁원에 맡겨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ys106@ekn.kr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오른쪽).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금융 사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 금융사고 규모는 2400억원이며 이 중 은행권 횡령사고는 63%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율은 9.1%에 불과하며 내부조치로 해고하는 경우는 50% 미만, 형사고소는 40%에 불과하다. 이 원장은 "금전 사고 이후 (사고 발생자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됐건 면직이 됐건 은행에서 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어 "형사고소권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아마 내부 기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면직이나 내부 징계 내지는 경고로 끝난 다음 형사고소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 기준들이, 예를 들어 과거 기준대로 해서 일정 자산 규모 대비 얼마,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은행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몇백억 이상이 돼야 거기 걸리다 보니까 훨씬 더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수율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금의 저수지를 쫓아가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겠다"며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범죄수익 환수팀이랑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범죄다 보니 그 돈들을 어떻게든 빼돌리려 하는 것과 쫓고 쫓기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최근에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과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2998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대구은행에서는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적절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이 조치하는 대로 충분히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사 기간 중 일부 조치를 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더 개선하고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과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메리츠증권과 이화전기 간 내부정보 사전 공유 논란에 대해 "거래정지 사실 몰랐다"고 답했다.최 부회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난 5월 10일, 메리츠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약 1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사전에 내부정보를 공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 부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 회장이 과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화전기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며 "투자심의서 사본을 요청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거래정지 사실을 몰랐다는 세 가지 정황증거가 있다"며 △거래정지 3주 전 이화전기에 BW 전환 신청을 한 사실 △거래정지 6일 전 279억어치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추가 인수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가 프리미엄 매수한 300억어치의 유가증권 등을 제시했다.덧붙여 최 부회장은 "이것을 보면 높은 확률로 회사가 거래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조사에 철저히 임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최 부회장은 내부 직원의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사익추구 의혹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메리츠증권 관련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조사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없다"고 발언했다.suc@ekn.kr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왼쪽)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잇따라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성과평가지표(KPI)가 금융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에 대해 이러한 KPI를 설계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는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유동성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 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금융사고가 나왔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궁극적으로 금융사 CEO나 최고위층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KPI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CEO나 CFO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제출됐다"며 "제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함과 동시에 사고 책임자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랜 기간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다"며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조사, 적발로 밝혀내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PF 담당 직원이 대출 집행, 사후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도 많이 반성한다"며 "경남은행의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동일한 사람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요청도 했는데 (금융사에서) 없다고 회신 요청이 오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들을 대해야 하지만,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감 주요 증인으로는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가 출석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우리종합금융에서 브릿지론에서 본 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로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거의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에 "브릿지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금융자문수수료가 3억원, 5억원, 10억원씩 오른다"며 "이건 일반 국민들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융사의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융사가 브릿지론에 대해) 금리를 높게 받으면 이 비용은 결국 아파트 건설원가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PF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께 감사하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며 "의원님이 말한 내용은 꼼꼼히 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브릿지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해당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겉으로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식선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형태의 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가 있다"며 "만일 증권사가 다른 방식으로 (시행사, 건설사에) 갑질 비슷하게 뜯어낸 게 있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답했다.ys106@ekn.kr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사진 왼쪽)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실이 드러나며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가 신청 시일이 미뤄지며 연내 인가 가능 여부도 불투명졌다는 예상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대구은행은 9월께 인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시일이 미뤄지면서 10월 이후에 신청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중 하나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31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난관에 부딪혔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에서 114명의 직원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년 동안 고객 1552명을 대상으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계좌 실적을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직원들은 고객들의 증권계좌개설 신청서 사본을 만들어 다른 증권 계좌를 신설하는 데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본의 증권사 이름이나 계좌 종류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등 재활용을 하고, 고객 연락처를 허위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전산통제나 사후점검 기준도 미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 발생과 관련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은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데도 대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직원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사고가 벌어진 만큼 기관 제재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신사업 진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에 명시된 은행업의 인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적정한 자금 조달 방법,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해당된다. 세부요건에는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정무위 의원들은 대구은행의 부당 행위를 문제 삼으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추궁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본다"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 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GB금융지주 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되는데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는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 관계도 보겠다"며 "근본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이번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금융위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까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DGB대구은행 제1본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7일 코스피가 23.93p(0.98%) 오른 2460.17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90p(0.73%) 오른 2454.14에 개장한 뒤 최고 2466대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내린 1353.6원에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16거래일 연속 이어진 순매도세를 멈추고 약 43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는 2020년 3∼4월(30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반면 개인은 2807억원, 기관은 13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는 수급 측면에서는 ‘사자’로 전환한 외국인 매수세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 강세에 영향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3.12% 오른 6만 9400원에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75% 급등한 13만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 6만 9900원까지 올라 ‘7만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SK하이닉스는 13만 800원으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산 종목도 삼성전자(3258억원)와 SK하이닉스(1462억원)였다. 그 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SDI(1.95%)와 포스코퓨처엠(1.79%)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아(-1.91%)와 현대모비스(-1.97%)는 하락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61%), 제조업(1.43%), 의료정밀(1.17%), 통신업(0.98%) 등이 올랐다. 반대로 보험(-0.62%), 운수장비(-0.58%), 음식료품(-0.51%) 등은 소폭 떨어졌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9.84p(1.21%) 오른 820.38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93p(0.85%) 오른 817.47에 출발한 뒤 817∼825대 사이에서 움직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92억원, 기관은 851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92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2.68%), 셀트리온헬스케어(0.46%), 엘앤에프(1.33%), 펄어비스(4.74%), HPSP(3.52%) 등은 올랐으나 에코프로(-0.60%), 포스코DX(-3.85%), HLB(-0.97%), JYP Ent.(-2.34%), 알테오젠(-1.48%) 등은 떨어졌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7조 5525억원, 코스닥시장 6조 8435억원으로 집계됐다. hg3to8@ekn.kr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1% 상승 2,460.17로 마감 상승 마감한 코스피.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감원 신뢰도 저하,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 등 현안에 집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보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6년 만에 국회가 아닌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렸다. 현장 국감으로 진행된 만큼 금감원에 민감한 주요 현안들이 다뤄졌다.◇‘연체율 17%’ 증권사 부동산PF 지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카드사 등에 비해 증권사의 2분기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가장 높은 17.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15%가 넘는 연체율 수준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실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현실화시키고 숨겨진 부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특정 금융회사들이 구조적인 리스크로 떠안을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올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9273억원으로 1분기 말(21조8562억원)보다 1조711억원 늘었다. 1분기 말 15.9%였던 PF 연체율은 17.28%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국내 증권사 10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및 임원들을 소집해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강성희 진보당 의원 또한 부동산PF 사태에 금융당국이 모든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PF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 하락으로 손실이 난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나서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이에 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진행하면서 시장 심리 불안에 따라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은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 출신, 로펌 재취업 논란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1위 기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이 채용됐다"며 "이외에도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자 22명은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회계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퇴직자들이 검사 감독 대상인 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금감원이 이들 기업에 대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권의 신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가치관 변화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외부 기업으로의 전직은 오히려 금감원 퇴직자들이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는 더 엄정하게 하도록 관련 내용을 최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고 향후 해당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로펌들과의 관계도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 만남 이외에는 다른 만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 조치 또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국내 가스·석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갈등이 커지면서 중동 전쟁 우려가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중동전쟁 발발 우려와 이란 참전 등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가스와 석유 종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 투자로만 보되 변동성 움직임에는 주목해야한다고 전망했다. ◇대성에너지 8.59% ‘뚝’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성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110원(8.59%) 하락한 1만1810원에 마감했다. 전일 대성에너지는 전장 대비 29.98% 오른 1만292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이날도 13만7000원까지 치솟다가 이내 하락하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다.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대성에너지는 한국거래소가 전일 장 마감 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식 매매가 정지돼 변동성이 있을 경우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석유는 이날 전장대비 2480원(14.99%) 떨어진 1만4060원에 마감했다. 한국석유는 전일 기준 5거래일 동안 40.15% 올랐지만, 이날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코스닥시장에서 10월10일에서 10월 16일까지 109.80% 급등했던 흥구석유도 이날 7.37% 추락했다. 이날 흥구석유는 장 초반 9% 이상 급락했다가 재차 4%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 "가스·석유株 투자 신중" 가스·석유 종목은 당분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날 가스·석유 종목이 급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한 배경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갈등의 여파다. 전일부터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 랠리가 멈췄다.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국제유가도 16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1.24달러(1.4%) 하락한 배럴당 89.6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1.03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6.66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가스와 석유 종목은 기초여건(펀더멘털)보다는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 만큼 중동 전쟁 우려 해소 및 유가 후퇴 국면에서 가판은 변동성 위험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국제유가 변동이 주식시장에 중대한 변수로 다가오고 있다"며 "중동 지역 지정학 위험은 국가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경우 1~2개월 내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투자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hn7704@ekn.kr2023101101000449200022361 국내 가스·석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0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 가자시티 모습.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표 대결을 펼쳐 감사위원을 선임했던 KISCO홀딩스에 대해 법원이 해당 감사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KISCO홀딩스는 해당 주총 이후 주주들과 분쟁을 심화하며 논란을 키워오던 상황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의결권에 대한 오류는 바로잡혔지만 파장은 여전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창원지법 민사21부(최운성 부장판사)는 KISCO홀딩스 주주연대 측 심혜섭 변호사가 김월기 감사위원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김 감사위원의 공백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에 따라 유희찬 회계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주총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이슈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을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사용한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던 사안이다. 한국철강의 모회사 KISCO홀딩스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 씨를 비롯한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김 씨는 322만6758표를 받아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했던 감사위원 후보 심 변호사보다 2만3696표를 더 확보해 감사위원이 됐다. 그러나 주총이 끝난 뒤 문제가 생겼다. 김 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던진 2만4507표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액티브퀀트펀드’를 운용하면서 여기에 편입된 KISCO홀딩스 주식 2만4507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김 씨에게 표를 줬다. 하지만 이 주식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었다.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행사해야 한다. 중대한 오류가 드러나자 이스트스프링운용 측은 의결권 행사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공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ISCO홀딩스는 주총결의 결과에 대한 정정 공시를 올리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며 논란이 확산됐다. 결국 이스트스프링운용과 국민연금, 심 후보 등은 KISCO홀딩스를 향해 주총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추가로 제기된 김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에 인용된 것이다. KISCO홀딩스 측이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맡겼던 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잘못된 의결권 행사에 따른 문책성 조치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 위탁한 자산 규모는 약 2조6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에서 회수한 자금을 트러스톤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등 다른 국내 운용사에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ISCO홀딩스 측이 감사위원 직무집행정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에 맞서 내년 주총까지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동주의펀드인 밸류파트너스는 지난 5년 동안 KISCO홀딩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배당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제안을 하는 중이다. 이와 동조해 일반 소액 주주들도 새로운 감사위원 선임안건을 제안해 표 대결까지 펼쳤던 것이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측은 감사선임을 통해 과거 불법 담합 과징금 약 1300억원에 대한 경영진들의 민사책임과 장세홍 회장 모친의 한국철강 보유주식 고가 매수, 영흥철강 헐값 매각, 토지 고가 재매수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더라도 내년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감사선임을 최대한 막아보려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가 제기하는 의혹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길 수 없는 소송전을 끌고 가는 것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주주연대 측 후보인 심혜섭 변호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은 주주들의 의사를 인정해 수용하고 자본 배치 판단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비지배주주가 모은 의결권의 수가 더 많았다면 그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지적했다.khc@ekn.krKakaoTalk_20231017_152734894 KISCO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인정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해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후일 민사소송 제기 및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나서야 이 원장이 이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17일 금융감독원 및 증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금융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 소속의 한 프라이빗뱅커(PB)가 모 고객의 700억원대 자금을 10여년간 운영하면서 수익률 조작, 불법 대출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사건을 적발한 후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등 조치를 실시했으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받고 나서야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황 의원은 "이 사건은 금융사고 보고 규정상 누가 보더라도 보고 대상에 속한다"며 "이 금융사고에 대해 보고가 안 됐으면 금감원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도록 규정됐다.또한 황 의원은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가 ‘안 들키면 그만’ 식으로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건 보고 및 인지과정이) 적절히 처리가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라면서도 "단 해당 회사가 악의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명백한 금융범죄임을 알면서도 보고를 지체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기관에)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과거 수십억 단위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공매도 시스템 전산화해 불법 공매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주문을 넣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것이 전산화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금융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매도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사안에는 "입법례가 존재하지만, 외국인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 측의 자료 미비 및 제출 거부, 증권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suc@ekn.kr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