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에 발맞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폭이 선진국 중 가장 작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선진국(국제통화기금·IMF 기준)의 정책금리 인상 현황을 집계한 데 따르면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6월 FOMC 이후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3.75∼4.00%로 높아졌다. 미국에 발맞춰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9월과 10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정책금리가 0.50%에서 2.00%로 150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한 데 이어 11월 회의에서는 75bp로 인상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1.75%에서 2.25%로, 다시 3.00%까지 상승했다.캐나다(2.50→3.75%)와 이스라엘(2.00→3.25%), 뉴질랜드(3.00→4.25%) 등도 이 기간 정책금리가 125bp 상승했다.호주(1.85→2.85%)와 스웨덴(0.75→1.75%)은 100bp, 노르웨이(1.75→2.50%)와 스위스(-0.25→0.50%) 등은 정책금리가 75bp 올랐다.반면 한국의 정책금리는 같은 기간 한 차례의 빅 스텝(10월)으로 2.50%에서 3.00%로 50bp 상승했다.조사 기간 직후인 11월 24일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실시한 점을 고려해도 인상 폭이 75bp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은행이 9월과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0.1%)와 10년물 국채금리 목표(0.0%)를 동결하고, 장단기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재 또는 더 낮은 수준에서 운용할 것이라는 종전의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유지했다.체코 역시 7.00%인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이 기간 선진국 중 금리를 인하한 곳은 없었다.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9월 이후 주요국에서는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대응해 대체로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하거나 동결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대다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 속도와 금리 동결 여부 등은 각국의 경기와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한국이 다른 주요국보다 이른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점이 최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금리 인상 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선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이 총재는 지난 10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한 강연에서 물가 상승률이 2% 중반으로 높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초저금리 환경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다른 중앙은행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에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5년간 이 비율의 상승 폭은 OECD 2위였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p)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p), 벨기에(1.4%p), 일본(1.3%p), 덴마크(1.2%p), 오스트리아(1.1%p) 순이었다. OECD 평균 상승 폭이 0.3%p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3배가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 최근 5년으로 비교치를 좁혀보면 순위는 더 올라갔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p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1.6%p)에 이어 상승 폭 2위였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0.2%p)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p 내렸고 미국은 0.9%p 하락했다.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만 유일하게 동일했다.한파 속 출근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들에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선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 우려도 전달했다.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에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OECD 38개국 중 여섯번째로 높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나서 준 데 대해 감사의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가진 식사는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만찬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고문단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하는 모습.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등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8.6%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는 매출은 작년 대비 12.5%, 순이익은 12.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매출과 순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자영업자는 각각 53.2%, 54.0%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매출은 3.1%, 순이익은 3.8% 줄어들 것으로 답했다.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 상환 원리금(14.0%) 등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약 9970만원이며, 대출 규모가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5.8%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이자율은 5.9%로 지난해보다 약 2%포인트 상승했으며, 응답자 5명 중 1명(21%)는 8%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40%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6.4%),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6.1%),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5.1%) 등이 꼽혔다. 내년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세금 부담(23.1%)과 대출 상환 부담(21.2%),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매입비 부담(19.7%)이라고 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약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결국 서민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lsj@ekn.kr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 대표 레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가 올해 나란히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코로나 위기를 털고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토대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9월 ‘제16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와 10월 ‘제50회 한국마사회장배 승마대회’ 등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행하지 못했던 승마대회를 재개해 올해 총 34개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에는 캠프 형식의 교육형 승마대회인 ‘제1회 유소년 승마대회’를 처음 출범시키기도 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농식품부가 수립한 ‘제3차(2022~2026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승마산업을 새로운 여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등 27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9일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2022/2023 시즌을 본격 오픈했다. 이번 시즌에는 지난해 12개보다 늘어난 15개의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12월 내내 매주 토요일마다 트로트가수 박현빈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공연,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마당극, 레이저쇼를 결합한 아동극, 마술쇼, 드론쇼, 불꽃쇼 등 공연과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제외하면 국내 양대 레저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마사회와 강원랜드는 지난 2020~2021년 모두 각각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지난 봄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이전의 약 60~80%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사회는 전년동기 2029억원보다 15배 증가한 2조9825억원의 매출을 올려 코로나 이전 연매출 7조원대에 근접하는 6조원대의 연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업이익도 상반기 536억원을 기록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흑자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원랜드는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 9359억원, 누적 영업이익 1992억원을 기록했다. 강원랜드 역시 올해에 코로나 이전의 연매출 1조5000억원대의 약 80%, 코로나 이전 영업이익 5000억원대의 약 60%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 2년간 ‘존폐 위기’를 겪었던 마사회와 강원랜드는 또 다시 팬데믹이 닥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각 국내 말산업과 폐광지역 관광산업을 보호하는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마사회는 코로나 사태 2년간의 경마중단의 아픈 경험과 해외 경마시행국의 대응 사례들을 참조해 농식품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이 오더라도 경마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말생산농가 등 국내 말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융합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온라인(비대면)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카지노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4계절 복합 가족형 리조트’로 변신하기 위해 스키장과 워터월드 등의 매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고객 유치 서비스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너졌던 국내 말산업의 재건을 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다"며 "국산마 경매 활성화부터 승마대회 개최, 말 복지 개선, 나아가 글로벌 톱5 말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새해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왼쪽)과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사진=각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발표되는 11월 취업자 증가폭, 수출입물가지수도 관심사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FOMC 정례회의는 국내 금리, 주식, 환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시킬 것을 유력시하는 분위기다. 연준은 지난 11월 FOMC까지만 해도 금리를 0.75%포인트씩 4차례 연속 인상해왔다.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은 한국 금융·환율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인상 폭은 줄이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인상기의 최종 금리 수준을 높여 잡거나 인상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언급할 경우, ‘발작적 충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연준의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는 12월 FOMC 회의가 시작되는 날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CPI 상승률이 10월에 이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4일에는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10월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 7000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가 폭은 5월(93만 5000명) 이후로는 6월 84만 1000명, 7월 82만 6000명, 8월 80만 7000명, 9월 70만 7000명에 이어 10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기저효과와 고물가, 금리 인상, 수출 위축 등 하방 요인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앞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재정 동향은 10월 기준 국세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등 지표가 담긴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 8000억원, 국가채무는 1029조 1000억원이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15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10월의 경우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56.89로, 9월(154.51)보다 1.5%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11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만큼 수입물가지수 오름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지난 2분기 기업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p) 떨어지는 등 수익성은 나빠졌다. 3분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매출 증가율도 낮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USA-FED/CONDITIONS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오는 20일부터 0.5%포인트(p)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75%(10년)∼연 5.05%(50년)로 올라간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65%(10년)에서 연 4.95%(5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 0.35%p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이후 한은 기준금리는 8월 25일 0.25%p, 10월 12일 0.5%p, 11월 24일 0.25%p 등 총 1.0%p 인상됐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8월 23일 4.12%에서 지난달 18일에는 5.41%까지 상승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와 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 대출실행 예정 고객도 19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내(자녀 유무에 따라 변동)일 경우 최대 3억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연 3.7∼4.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 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꼭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파트 매매·전셋값 역대 최대 하락 지속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10월 상품수지가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으나 전체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흑자 규모는 1년 전(80억1000만 달러) 대비 71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249억9000만 달러 흑자였다. 단 1년 전 대비 흑자 폭은 504억3000만 달러 줄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 등으로 적자 전환했다. 5월에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으나 넉 달 만인 8월 다시 30억5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9월(15억8000만 달러), 10월(8억8000만 달러)는 적자를 간신히 면하며 흑자를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14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적자 전환인 데다 1년 전(61억 달러) 대비 75억8000만 달러 줄었다. 수출(525억9000만 달러)은 1년 전 대비 33억6000만 달러(6%) 줄었다.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보인 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반도체(-16.4%), 화학공업제품(-13.4%) 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5.7%), 일본(-13.1%), 동남아(-11.7%)으로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540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42억2000만 달러(8.5%) 증가했다.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9.9% 늘었다. 원자재 중 가스, 석탄, 원유의 증가율은 79.8%, 40.2%, 24.2% 수준이다. 자본재는 10.9% 증가했다. 수송장비(23%), 반도체(20.4%) 등이 늘었다. 소비재 수입도 7.9% 증가했는데, 승용차(39.6%), 곡물(19.9%) 등이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5억9000만 달러 줄었다. 운송수지는 흑자(13억8000만 달러)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10월(23억1000만 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9억4000만 달러 줄었다. 10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같은 기간 61.7% 하락했다. 여행수지 적자는 1년 새 4억6000만 달러에서 5억4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22억6000만 달러)는 1년 전 대비 10억 달러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 중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15억8000만 달러로 1년 새 10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25억3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7억5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8억100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5억6000만 달러 줄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35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영국 금융불안 진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에 따라 증가 전환했다. 채권투자는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dsk@ekn.kr화물연대 파업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법인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대기업은 5.7%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그 1.7배인 9.6%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이로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2억원×10%)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 정부 법인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등 세계를 뒤흔드는 이슈가 내년 종식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제4차 무역산업포럼’이 열렸다. 홍지상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내년 러시아·우크라 사태와 코로나가 종식되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 무역수지도 285억달러(37조 6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쟁 등 대외 변수가 해소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이 10%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강도로 지속되고 현재 수준으로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가 이어질 경우에는 ‘후퇴’가 예상됐다. 홍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 중후반, 교역 증가율은 1% 내외에 머물면서 한국 수출이 4%, 수입이 8% 감소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 변이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및 각국 통화긴축 정책 강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수출은 9%, 수입은 4.0%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포럼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반도체, 자동차 수출 고전을 예상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내년에는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고 IT 수요가 꺾이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 회복기에 대비한 R&D 투자와 초격차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봉희 철강협회 과장은 "수출 단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철강 수출 감소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협은 내년에 철강제품 세계 수요가 1%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수출이 9.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무협은 이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초청해 기업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에서 무협은 UAE와의 에너지·인프라,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기술 4개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4개 분야의 30여개 유망 기업과 함께 내년 초 한-UAE 민간 경협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UKRAINE-CRISIS/EAST 다연장 로켓포 발사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산악 공격 여단 부대 모습.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