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마저 소멸될 경우 내년 말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규모가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으로 연 14.3%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3분기 중 대출 증가율을 보면 차주별로는 취약차주, 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취약차주는 18.7% 증가했고, 비취약차주는 13.8% 늘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했고, 은행권은 6.5%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부동산업 비중이 32.7%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최근 들어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조치가 적극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부실위험률도 오히려 하락했다. 보고서는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로 보고, 해당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은 "취약차주, 비은행금융기관, 대면업종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며 "코로나19 위기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금융지워조치가 적극 시행한 데 기인한다"고 짚었다.다만 경기, 금리 및 정책효과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부실위험률 모형을 통해 시나리오별 부실위험률 변화를 시산한 결과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도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 경기부진이 맞물릴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올해 말 12.9%에서 내년 말 16.8%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정책효과까지 소멸될 경우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3~2019년 중 연평균 증가율 11.5%대를 기록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 말 자영업자 부실위험대출 규모를 추정하면 취약차주는 15조~1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19조7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효과까지 소멸되면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즉 취약차주, 비취약차주를 합치면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내년 말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가 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하는 등 부실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