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B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적용 금리는 신규 코픽스(1.84%)에 가산금리(2.16%)를 더한 연 4.0%. A씨는 매달 원리금상환액으로 167만원, 연 2400만원을 내게 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가까스로 맞췄다.내 집 마련의 기쁨은 컸다. 원리금은 부담됐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했다.그러나 불과 6개월이 지난 후 A씨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그동안 한국은행은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두 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p) 올렸다.지난 11월 15일 기준 신규코픽스가 6개월 변동 주기에 맞춰 기존의 1.84%에서 3.98%로 올라가면서 A씨의 주담대 금리는 6.14%로 껑충 뛰었다.이에 따라 한 달 후인 지난 15일부터 A씨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보다 45만원 증가한 212만원으로 불어났다. 연 상환액은 2544만원으로 늘어나 DSR은 50%로 상승, A씨는 매달 소득의 절반을 주담대를 갚는 데 사용하게 됐다.A씨처럼 대출 당시에는 DSR 40% 기준을 맞췄더라도 갈수록 뛰는 대출금리에 DSR 또한 급상승, 부채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담대 보유차주 평균 DSR, 3년 6개월 만에 60% 돌파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1단계)됐다.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2단계),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2019년 1분기(60.2%)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이후 55% 안팎을 나타내다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A씨처럼 당초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은 올라간다.차주 기준인 DSR 40% 규제에 여러 허점도 있다.만약 맞벌이 부부가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남편 소득만으로는 DSR 40%를 맞출 수 없더라도 아내 소득을 합산해 DSR 40% 이하면 여전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이 경우 차주 기준으로는 DSR이 40%를 훨씬 넘게 되며, 아내는 다른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시 채무상환부담 이미 한계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다.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9월 말 65.1%, 12월 말 65.9%, 올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점,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리상승 과정에서의 조기상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 DSR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DSR 70% 초과와 90% 초과 고(高) DSR 대출 비중(분기별 취급액 기준)이 각각 5%와 3%(시중은행)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은은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전체 가계에서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뜻하는 취약차주수 비중은 올해 3분기 6.32%로 6%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한은은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내년 미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내년 3월 또는 5월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한 후 당분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내년 중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지속, 동반 경기 부진,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장기 평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한 1990~2021년 평균 세계성장률은 IMF(국제통화기금) 기준 3.6%였는데, 내년에는 이를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는 올해 10월 전망에서 내년 중 역성장이 예측되는 국가들의 글로벌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내년 미국 경제는 경제재개 효과가 줄어들고, 긴축정책의 누적 충격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내년 연간 잠재GDP성장률 추정치는 올해 5월 기준 1.9%인데, 이를 하회할 것으로 추산됐다.주요 전망기관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일부는 연간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분기별로는 내년 1분기~2분기 중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다가 물가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실질소득 흐름이 개선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고 인플레이션 지속, 긴축기조 장기화, 이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공급망 재심화 등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통상 연준은 경기가 수축국면으로 전환되기 전에 금리인상을 중단했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수축되고 있음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금융긴축이 내년 중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준은 3월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시작으로 5월 0.5%포인트 인상으로 폭을 확대한 이후 6월부터는 4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했다. 12월에는 0.5%포인트 인상하는 등 올해만 총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2월 말 0~0.25%에서 올해 12월 현재 4.25~4.5%로 올랐다. 이는 국제유가 파동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하던 1970년대말 및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다수의 IB들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정책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게 되는 수준(5% 초반)에서 금리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IB 10곳 가운데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상단기준) 수준으로 5.0~5.25%를 예상한 곳이 5곳이었다. 상단 기준 5.5%를 예상한 곳은 1곳이었고, 4.25~4.75%를 예상한 곳은 4곳이었다.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율 대비 정책금리 수준을 정책결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했다. 그러나 일부 IB는 연준이 노동시장에서의 초과수요 지속에 따른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한 고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5% 중반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IB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약화, 노동시장 위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종 정책금리를 4% 후반 수준으로 전망했다.대다수의 IB는 상단 기준 최종금리가 5.0~5.25% 수준이 되는 내년 3월 또는 5월께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의 IB가 내년 중 미국경제 침체를 예상하는 가운데 이들 중 6곳은 내년 말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내년 중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6개 IB 가운데 5곳이 경기침체를 예상했다. 반면 IB 4곳은 미국 경제가 짧고 약한 침체를 겪는 가운데 연준의 과소긴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연준이 내년 말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는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의 둔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해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연준이 전망의 불확실성, 노동시장 과열 지속에 따른 고인플레이션 고착 우려 등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후행적(backward-looking)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 종료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고 최종금리 수준도 높아질 위험이 잠재됐다"고 밝혔다.ys106@ekn.kr(자료=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자료=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내년 1월에도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업황전망 PSI(전문가 서베이 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인 7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PSI는 항목별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산식에 따라 전문가들의 응답을 받아 만들어진 정량 지표로, 개별 산업들의 업황을 비롯한 수요 여건(국내시장판매·수출)과 공급 여건(생산수준·재고수준(신규주문량)·투자액), 수익 여건(채산성·제품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 것이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0 ~ 200의 범위로 변환되어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PSI 77은 산업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조사에 따르면 내수(79)는 4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하고, 생산(90)은 3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75)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부문(61)이 소폭 상승하고, 기계부문(77)은 하락 전환했으며, 소재부문(96)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화학·철강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등 다수 업종이 100을 밑돌았다. 특히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에프앤가이드·매트릭스에 의뢰하여 국내 총 75여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210여명의 패널을 구성하고, 지난 2018년 7월부터 파일럿 서베이 조사를 시작하여 2020년 9월부터 매월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165명의 전문가들이 227개 업종에 대하여 응답했다. hsju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내년 1분기 EBSI가 80대일 것으로 조사됐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를 빠르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BSI(Export Business Survey Index)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면 100보다 큰(작은) 값을 가진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3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1분기 EBSI는 81.8를 기록, 4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크게 하회하며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며 EBSI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수출제품 제조원가(71.1), 수출대상국 경기(79.9), 국제수급(81.1), 자금사정(84.0) 등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유럽의 LNG선 수요 확대로 수주가 증가하며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선박(146.5)을 제외하고는 전 품목의 EBSI가 100을 하회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들이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가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확보와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꽃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 교역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수출 기업의 삼중고를 감안해 수출 금융 지원과 환율 변동 방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락세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하락세가 이번 주에도 지속됐다. 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37.3원으로 전주보다 31.6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5주째 하락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35.1원 하락한 1621.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3.9원 하락한 1470.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46.5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09.2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5.8원 내린 L당 1751.4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5주 연속 내렸다. 다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달러 가치 하락, 사우디아라비아의 OPEC+ 감산 지지 발언, 미국 전략비축유 재구매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1달러 오른 배럴당 76.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4.8달러로 1.5달러 올랐으나,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배럴당 113.7달러로 0.5달러 내렸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한 만큼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주 휘발유 42원·경유 49원 하락…경유 9개월만에 1천700원대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통화긴축에 따른 경제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어느 속도로 둔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돼 주목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업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11월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p) 내린 75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BSI는 8월 81에서 9월 78로 떨어진 뒤 10월(76)과 11월(75)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1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BSI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29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경기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둔화되는지 볼 수 있다.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은행(1.7%)보다 낮은 1.6%로 본 것도 10월 실물경제의 하락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7일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오름폭이 줄었을지가 관심사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8월(4.3%), 9월(4.2%), 10월(4.3%), 11월(4.2%) 등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30일에는 통계청이 12월 및 2022년 소비자물가동향을 내놓는다. 시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5.0% 상승한 바 있다. 7월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전반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당분간은 5.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12월 소비자물가는 큰 폭의 둔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한은은 오는 30일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4.82%)는 9월보다 0.03%포인트(p) 올랐다. 오름폭은 크지 않았지만, 2012년 5월(4.85%)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에 이어 대출 금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금리 상승세가 꺾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말도 못 할 강추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우리나라 원전 해외 수출 지원에 속도를 붙이고자 원전금융 원팀을 꾸렸다. 무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6개 금융기관(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해외 원전 수출사업 발굴 및 공동 금융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원전금융 팀 코리아(Team Korea)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구성된 산업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장관)’ 원전 수출전략 후속 조치로, 원전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민간 금융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인호 K-SURE 사장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원전 수주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K-SURE는 원전 수주,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에 시의적절한 맞춤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강석훈 산은 회장은 "산업은행이 원전 금융시장에서 ECA(수은·K-SURE)와 민간금융기관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K-원전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 원전 수주 관련 금융조달뿐 아니라 국내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한전이 UAE 바라카 원전사업 수주에 나섰을 때 정책금융으로 적극 뒷받침한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수출 성공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면서 "수은은 이런 경험을 ‘원전금융 Team Korea’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공유해 향후 우리나라가 해외 원전시장에서 보다 많은 수주 승전보를 전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원전금융 Team Korea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오른쪽 네 번째)이 업무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23일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그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했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신청’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서 작성 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보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대용량의 신청서류를 출력 없이 간단히 첨부할 수 있다. 이번 환급신청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 없는 환급행정 실현 △신청업체의 업무 생산성 향상 △우편발송 등의 불필요한 비용감소가 기대된다. 특히 ‘환급금 자동 산정’이나 ‘신청오류 사전 검증’을 통해 환급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업체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유가 안정화 등에 사용하는 부과금의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lsj@ekn.kr차동형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내년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내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 회복세는 금리 상승 등으로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내년 금융·외환 시장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 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자본 유출입과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둔화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자금시장 불안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겠으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된다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또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에 따라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시장 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올해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부진, 높은 금리수준 등으로 소폭 줄어들고, 기업대출은 경기둔화 우려, 금융권의 리스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dsk@ekn.kr성장률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 감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위중증 환자 감소 △사망자 수 감소가 그래프상 확인되는 것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기저질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병원·약국·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정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에 확진자 격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kch0054@ekn.kr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