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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은)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유럽지역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이 29일 발간한 ‘유럽 에너지 위기 대응 현황 및 재정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약 2000억 유로 규모의 정책을 집행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 해당한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고부채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해당 정책을 가동한 배경에는 2021년 말 이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 지역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유럽은 미국산 LNG 수입량 증대 등을 통해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로지역 천연가스 수입량은 작년 4분기 현재 전년 대비 88% 수준에 그쳤다. 작년 8월에는 천연가스 가격(TTF 선물 기준), 전기료(독일 선물 기준)가 2021년 평균 대비 각각 498%, 486%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양호한 재고상황 등으로 작년 12월 이후 216%, 215%까지 하락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됐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 에너지 집약산업 등이 타격을 입었다.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에너지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에너지 소비의 가격 탄력성도 낮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이 고소득층 가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산업 부문의 경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전기 및 가스, 화학, 철강 등 업종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에 생산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올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현재 수준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공급차질이 보다 심화되면서 가스가격이 급등하고, 배급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도 유럽지역 역내 긴축기조 강화, 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위기 정책대응이 확대될 경우 이탈리아 등 가스의존도가 높은 고부채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취약성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 가스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이탈리아, 독일 등 국가는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될 경우 여타국에 비해 추가 재정소요가 크고 성장률 하락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와 달리 EU 차원에서 이뤄지는 직접적 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신용공급도 점차 축소되는 점도 이들 국가 재정에 부담이다.
한은은 "중국의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지역 에너지 공급차질이 심화될 경우 LNG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가격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럽 자금이 상당규모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던 만큼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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