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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가격인상에 소득 하위 20% 가구 부담 큰 폭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가격인상에 따른 부담이 다른 가구들보다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시기(5만 9588원)보다 12.4% 늘었다.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등이 포함된다.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8% 늘었다. 2분위는 3.2%, 3분위는 4.7%, 4분위는 7.4% 각각 증가했다. 모든 분위를 통틀어 1분위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전기·가스요금 인상에다가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격이 크게 뛰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지출이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조사 기간인 작년 1∼3분기 등유 물가는 1년 전보다 57.9%, 취사용 LPG는 23.0% 각각 급등했다. 두 연료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이나 주택에서 많이 쓰인다.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각각 올랐다.전체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는 6.7% 늘었다. 올해 전기·가스요금에다가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분기 전기요금은 9.5% 올라 2차 오일쇼크 시기인 지난 1981년 이후 최고 폭으로 올랐으며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상당 폭 인상이 예고돼 있다.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기본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하고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도 올린다. 대구와 울산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이다.작년 1∼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에서 주거·수도·광열 지출과 교통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2분위(22.2%), 3분위(17.6%), 4분위(15.1%), 5분위(11.6%) 등 다른 가구들보다 컸다. 주거·수도·광열은 주거 시설 임차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말한다.정부는 전기 요금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알뜰교통카드의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axkjh@ekn.kr▲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킹달러’로 한국 외환보유액 14년 만에 줄어…감소폭은 주요국 중 최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 2022년 ‘킹달러’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주목받고 있다. 9일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31억 6000만달러로 전년 말(4631억 2000만달러) 대비 399억 6000만달러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2008년(-610억달러) 이후 14년 만이다. 그 이전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128억달러)이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정부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에 나서면서 달러화를 시중에 푼 영향이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가까이 주는 등 8∼10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외신인도 타격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외환보유액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상위 10대 국가 중 약 1년 후인 지난해 11월 말까지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만뿐이었다. 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은 4548억달러에서 4710억달러로 162억달러(3.6%), 대만은 5484억달러에서 5522억달러로 38억달러(0.7%)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늘었고, 대만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외환시장 규모로 인해 정부 개입이 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8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모두 감소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감소폭(-470억달러)이 가장 작았다. 외환보유액 세계 1위 중국은 이 기간 3조2502억달러에서 3조1175억달러로 1327억달러, 2위 일본은 1억4058억달러에서 1억2263억달러로 1795억달러 줄었다. 3위 스위스는 1억1100억달러에서 9059억달러로 무려 2041억달러 감소했다. 인도 -804억달러(6336억달러→5532억달러), 러시아 -633억달러(6306억달러→5673억달러), 홍콩 -737억달러(4969억달러→4232억달러) 등도 우리나라보다 감소폭이 컸다. 싱가포르는 2021년 말에만 해도 4179억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 10위에 위치했지만, 지난해 11월 말에는 3000억달러 이하로 내려가 10위권에서 탈락했다. 감소율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10.2%로 스위스(-18.4%), 홍콩(-14.8%), 일본(-12.8%), 인도(-12.7%) 등보다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10%)는 비슷했고 중국(-4.1%)은 감소율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외환보유액이 대폭 감소간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영향 때문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해에만 8.2%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 달러화 자산, 그중에서도 국채 비중이 높은데 지난해 미 국채 수익률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 국채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타통화 외화자산 비중이 높은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미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줄면서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스위스 외환보유액 급감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위스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중순부터 급감한 것은 외환 매도개입을 단행한 데 이어 외화자산 운용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스위스 이외에도 다수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수익성’으로 이동했던 외환보유액 운용 트렌드의 무게 중심이 ‘안정성’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외환보유액 감소 폭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면서 "높은 미 달러화 자산 비중 등이 운용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달러 (사진=연합)

"中 경기 위축·원자재 수급 문제로 진출기업 어려움 겪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수요 부진과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올해 1분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중국한국상회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7개 업종, 210곳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요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경기실사지수(BSI) 작성 방식에 따라 산출했다. 이 결과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인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경기 전망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에는 시황(74)과 매출(84)이 100을 상당폭 하회하는 가운데,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또 현지판매(84)와 설비투자(96), 영업환경(80)도 100을 여전히 하회했다. 업종별 매출 현황 BSI는 제조업이 70으로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자동차(77)와 금속기계(70), 섬유의류(70) 등도 전분기와 달리 하락 전환했다. 유통업은 63으로 100을 큰 폭으로 하회하나, 5분기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다. 매출 전망 BSI는 제조업이 84로 여전히 100선을 하회하는 가운데, 자동차(113)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 업종이 100을 하회하고 유통업도 80으로 지난해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을 하회했다. 국내 제조·유통 기업들은 현지수요 부진의 어려움이 전분기보다 더욱 가중되고, 원자재 문제와 현지 정부 규제 등으로 어러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기계 등에서 현지수요 부진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화학 업종은 원자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올해 연간 전망에서는 전체 기업 매출 BSI가 지난해보다 상승(102→107)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내 화학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 100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은 지난 2019년 전망치(90)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lsj@ekn.kr산업연구원 주요 업종별 및 종사자 규모별 매출 전망 BSI. 자료=산업연구원 기업 전체 기업의 주요 항목별 전망 BSI. 자료=산업연구원

‘실적 풍향계’ 삼성전자·LG전자 어닝쇼크…다른 기업들도 먹구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업 실적발표 시즌의 막을 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다른 기업의 기대치도 더욱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줄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어닝 쇼크(실적충격)’다.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비롯해 전 사업부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다.같은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쇼크를 피하지 못했다. 작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91.2% 급감한 655억원이다.실적 시즌마다 ‘풍향계’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예상을 훨씬 밑도는 잠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다.최악의 반도체 업황에 SK하이닉스는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연합인포맥스가 최근 3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을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추정치는 7859억원이다.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적자로 전환하면 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 150억원을 기록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 된다. 글로벌 TV 판매 위축에 LG디스플레이도 4분기 영업손실 5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예상됐다.LCD와 OLED 수요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와 평균판매단가(ASP) 하락에 LG디스플레이는 작년 2분기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 LG디스플레이 영업손실 추정치는 1조 7873억원에 이른다.석유화학 시황 악화로 롯데케미칼도 3분기 연속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영업손실 추정치는 4분기 887억원, 2022년 연간으로 4388억원이다.롯데케미칼은 작년 11월 기업설명회에서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으나, 업황 부진 지속과 나프타 가격 하락 등에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철강 업종도 시황 악화 영향으로 실적 둔화세가 눈에 띈다. 포스코홀딩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66.79% 줄어든 7865억원이다.현대제철 역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854억원으로 전년 4분기 대비 75.99%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반면 경기 침체 지속에도 비교적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이다.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91.31% 증가한 2조 9265억원, 기아 영업이익 전망치는 93.99% 늘어난 2조 2796억원이다.전기차와 신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두 회사는 2022년 연간으로도 최대 실적 가능성이 거론된다.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62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1.1% 증가할 전망이다.삼성SDI의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21.93% 증가한 5894억원으로 예측됐다.다만 배터리 업체들은 원/달러 하락과 일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당초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한다.(사진=연합)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기름값 상승…휘발유 가격 26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올랐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53.55원으로 전주보다 26.63원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주간 단위로 16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 가격은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40.39원 오른 1653.03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42.56원 상승한 1511.72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62.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자영)는 1511.1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52원 내린 L당 1718.1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7주째 내렸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고조, 중국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전주보다 2.96달러 내린 배럴당 75.19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6.23달러로 6.17달러 내렸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배럴당 109.18달러로 7.1달러 하락했다.새해 첫날 휘발유 가격 L당 평균 7원 상승 (사진=연합)

한은, 올해 첫 금통위서 베이비스텝 밟을까…국제수지·고용동향도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책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지 주목을 받는다. 또 작년 11월 경상수지와 12월 고용동향 등 실물 경제 추이를 가늠할 지표들도 공개된다. 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5%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한은이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럽 투자은행 BNP파리바도 베이비 스텝을 점쳤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현재 1.25%포인트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더 벌어져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이보다 앞서 10일 ‘2022년 11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도 발표한다. 같은 해 10월의 경우 8억 8000만달러(약 1조 1600억원) 흑자를 냈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80억 1000만 달러)보다 71억 3000만달러나 급감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자재 등 수입은 계속 늘어난 만큼 지난해 11월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및 2022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 속도가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1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만 6000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 5000명) 이후 6월(84만 1000명), 7월(82만 6000명), 8월(80만 7000명), 9월(70만 7000명), 10월(67만 7000명)에 이어 11월까지 6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0만명을 소폭 넘긴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1월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재정 동향은 작년 11월 기준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내용이 담긴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월 기준 86조 3000억원 적자였다. 같은 시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 2000억원이었다.통화정책방향 (사진=연합)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4조 3000억원…전년 대비 69%↓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37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301조 7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3%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줄었다. 이 분기 매출은 70조원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조 2483억원을 31.2% 하회했다.삼성전자 노사갈등 지속 (사진=연합)

금리 오르자…가계, 금융자산 44% 예금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금리 상승과 주식·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가계가 대출을 줄이고 여윳돈을 주로 예금에 넣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업은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이 늘어나자 1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비영리단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자금 운용액은 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3분기(33조9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줄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한은 관계자는 3분기 가계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일상 회복과 함께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순운용한 규모는 축소됐다"고 했다.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증가율은 2021년 3분기(5.8%)의 약 두 배로 커졌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3분기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37조6000억원)은 1년 전(84조1000억원)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과 투자펀드(4조2000억원)는 직전 분기(18조9000억원)나 2021년 3분기(24조6000억원)와 비교해 줄었다. 투자펀드를 제외하고 가계는 지난해 3분기 국내외 주식을 5조6000억원어치 사들였는데, 1년 전(27조7000억원) 대비 22조1000억원이나 적다. 반대로 가계의 장기(만기 1년 초과) 저축성예금은 19조7000억원에서 37조원으로 늘었다. 2021년 2분기 21.6%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던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투자펀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7.9%까지 떨어졌다. 반면 예금(43.6%) 비중은 1년 전(40.7%)이나 직전 분기(43.1%)보다 늘었다. 아울러 가계는 지난해 3분기 총 11조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달액이 1년 전(50조2000억원) 대비 39조2000억원 줄었다. 자금 조달액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대출)이었다. 대출은 2021년 3분기(49조4000억원)와 비교해 급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대출규제 지속 등으로 예금 취급기관 대출금을 중심으로 가계의 자금조달이 축소됐다"고 말했다.비금융 법인기업은 지난해 3분기 순조달 규모가 61조7000억원으로 1년 전(26조4000억원) 대비 35조3000억원 늘었다. 61조7000억원은 같은 기준의 통계가 시작된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순조달액이다. 금융기관 차입이 47조7000억원에서 57조7000억원으로 10조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 기업들이 대출 중심으로 자금 조달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일반정부는 순운용 규모가 1년 사이 11조4000억원에서 22조원으로 증가했다.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정부 소비의 증가 폭이 줄면서 순운용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dsk@ekn.kr사진=연합자료=한국은행.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폭증세···구조조정 절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국민부담 금액이 5년만에 47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40조7174억원) 대비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부담액이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44.7%) 늘어난 셈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는 분석이다. 작년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원으로 노사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부담액의 44.5%에 달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OECD 2020년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은 7.8%다.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3333333333333

우리나라가 최대 무역흑자 올린 나라는 베트남…작년 수지 342억달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베트남이 홍콩을 제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대(對) 베트남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342억 5000만달러(약 43조원)로 집계됐다. 수출이 609억 8000만달러, 수입은 267억 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무역 흑자액 1위로 연간 기준으로 베트남이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작년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맞은 해로 그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의 투자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흑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된 것은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며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베트남에 이어 미국(280억 4000만달러), 홍콩(257억 9000만달러), 인도(99억 8000만달러), 싱가포르(98억 6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컸다. 대미 수지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하며 지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 작년 대미 수출액(1098억 2000만달러)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대표적인 신흥 무역시장인 인도로의 작년 수출액(188억 8000만달러)은 전년 대비 21.0%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인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역 흑자국 5위에서 지난해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였던 홍콩은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지난 2018년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의 경우 2019년 2위, 2020∼2021년 3위였다가 지난해(12억 5000만달러)에는 22위로 밀려났다. 대중 무역수지가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1992년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해 중에서는 작년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지역 봉쇄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대중 수출은 감소했지만 리튬을 비롯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중계무역이 많은 홍콩과의 무역수지도 함께 축소됐다. 작년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인 6839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위(1∼9월 기준)로 한 단계 도약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의 흑자 교역국뿐 아니라 적자 교역국 순위에도 큰 변동이 생겼다. 작년 한국의 무역 적자국에는 에너지 자원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367억1000만달러)와 호주(-260억9000만달러)가 1, 2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는 각각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천연가스 수입국인데 작년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대폭 늘며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한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무역 적자국 1위였던 일본은 지난해 3위(-240억7000만달러)로 내려갔다. 카타르(-160억2000만달러), 독일(-134억5000만달러)이 지난해 한국의 무역 적자국 4, 5위를 기록했다.axkjh@ekn.kr20230104002986_AKR20230104006900003_02_i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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