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달 초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갈렸던 직장인들이 매년 4월 오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엇갈릴 전망이다. 이때 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불행 중 다행’으로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사용자들이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내역을 요청한 것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는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은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료 정산이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져 추가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 건보료 환급을 받은 이들은 310만명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hg3to8@ekn.kr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가 모두 감소했다. 국내외 주식시장 침체,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았다. 단 자산보다 부채 감소 폭이 더 커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사상 최대를 세웠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1271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513억 달러 줄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406억 달러 늘었다. 반면 글로벌 주가 하락,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 등 비거래요인 영향으로 증권투자가 954억 달러 줄었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 주가는 33.1%, 중국은 18.6%, 홍콩은 15.5% 하락했다. 유럽연합(EU)는 11.7% 낮아졌다.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유로화와 위안화가 5.8%와 7.9%, 엔화는 12.2%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3805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1383억 달러 줄었다. 국내 주가 하락,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 등 비거래요인 영향으로 직접투자가 30억 달러, 증권투자는 1821억 달러 감소했다. 대외금융자산보다 대외금융부채가 더 많이 줄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466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870억 달러 늘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연말 기준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257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547억 달러 줄었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 감소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외채무는 6645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21억 달러 늘었다. 연말·분기 말 기준 모두 사상 최대였다. 일반정부의 부채성증권이 103억 달러, 예금취급기관의 차입금이 103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해당하는 대외금융자산,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따른 대외금융부채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주식(펀드)·파생금융상품을 뺀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규모가 확정된 대외자산과 부채를 의미한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3612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868억 달러 줄었다. 연말 기준으로는 2015년 말(3244억 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한국의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39.4%로 전년 말 대비 3.8% 상승했다. 연말 기준으로 2011년 말(45.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분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41.9%)와 3분기(41%)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외채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5.1%로 1%포인트 낮아졌다. 연말 기준으로는 1998년 말(2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김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삼양홀딩스 회장)이 22일 ‘제42회 정기총회’에서 "한일 경제인들은 끊임없이 반세기 이상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지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욱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김윤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에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 손봉락 (주)TCC스틸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석숭 상근부회장이, 상임이사에서는 이경재 (주)삼진엘앤디 회장, 이상준 (주)화인 사장, 우기홍 (주)대한항공 사장이 재선임됐다.또 박승희 삼성전자(주) CR담당사장, 이형희 SK(주)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내정자가 협회 부회장으로, 박정우 캐논코리아(주) 사장, 서태원 DI동일(주) 사장, 이운익 삼남석유화학(주) 사장이 협회 상임이사로 새로이 선임됐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한일경제인회의’를 5월 16일~17일 이틀간 서울에서 4년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한일 양국의 협력과 연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신(新) 경제냉전시대 속에 한일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기반 구축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인식의 공유 및 공감대 확산 △한일경제인회의 및 한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한일청소년교류 사업 등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채택했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차전지 소재 부품 제조 공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살폈다. 22일 무보에 따르면 이날 이인호 무보 사장은 경기 오산시 소재 2차 전지 부품 제조 중소기업 신흥에스이씨(주)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신흥에스이씨는 배터리 폭발방지장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1979년 TV부품업체로 창업 이후 2000년 업종을 변경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황만용 신흥에스이씨 대표는 "K-SURE의 굳건한 수출신용보증 지원과 수출보험 덕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금회수 걱정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추진 중인 해외 생산기반 확장 투자는 해외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보는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해외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공정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 추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무보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성장 동력 사수에 총력을 다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지원목표를 74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고, 수출 반전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계획에도 발맞춰 수출신용보증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방산·원전 등 △전략수주산업에 프로젝트 참여 기업 일괄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무역보험 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은 공정별 맞춤지원을 확대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을 활용한 안정적 성장의 모범 사례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세계시장으로 한번 더 뻗어나가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수출의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해외시장 개척에 무보가 앞장서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3) 무보, 첨단전략산업 中企 현장 소통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왼쪽)이 22일 경기 오산시에 소재한 신흥에스이씨(주)를 방문해 2차 전지 관련 부품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p)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액이 8%까지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이 8.4%, 중소기업이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했다.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방법(fixed-effect robust panel regression)을 적용해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간 연관효과를 살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54%에 달한다. 국가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전략산업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보조금도 앞다퉈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해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강력한 자금력을 앞세운 선진국과 반도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세계 1위 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8.6%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폭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ASDF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시 설비투자 증가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p)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액이 8%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CEO가 22일 서울에서 만나 PPS수지(폴리페닐렌설파이드) 생산공장 등 한국에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레이는 2016년 전북 군산에 PPS수지 원료 생산부터 중합, 컴파운드(복합소재)에 이르는 종합 생산체제를 구축, 올해초 5000만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전기차 수요 확대, 전기·전자부품 소형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PS수지 관련 생산공장 증설을 결정한 도레이에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이번 투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고강도·고탄성 등 우수한 물성을 토대로 우주항공·방산 등에 활용되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T-800급 이상(인장강도 5.5GPa이상)의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과 관련한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의 요청에 도레이는 세계 1위의 탄소섬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력, 수소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의 시장 확대에 발 맞춰, 각 분야의 핵심소재인 고성능 탄소섬유복합재사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 정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레이의 탄소복합재 등 첨단소재 분야 투자 유치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을 논의해 나가면서 세제 개편과 규제혁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H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CEO가 만나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3년 정기총회’에서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협회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특히 규제의 벽을 낮추고 기업 친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구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무역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의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미국·아세안·중동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수출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어려운 시기에 생산 현장과 세계 시장 곳곳에서 고군분투한 무역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무역 업계의 도전과 헌신적인 노고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한편 무협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사업목표로 ‘무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 수출 동력 발굴’을 제시하고 최근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 및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5대 사업 전략은 △무역현장 애로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신 통상질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강화 및 무역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 등이다.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15대 세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무협은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 기반 무역 컨설팅 및 애로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회원사와의 상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아웃리치를 확대해 통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적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신수출 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연구 조사 강화를 통해 수출 구조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이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무역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한국무역협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구자열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소비 회복과 함께 결제되지 않은 카드 대금(판매신용)은 3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7조원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으로 전분기 말(1871조1000억원) 대비 0.2%(4조1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신용 잔액이 앞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세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잔액은 174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756조8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012조6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3분기에 6조5000억원 늘었던 것 대비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736조7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줄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는 3조8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도 3조3000억원 축소됐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 연말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며 전분기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가계신용은 4조1000억원 불었다. 통계 편제 후 가장 증가 폭이 작았다. 가계대출은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판매신용은 역대 가장 많은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dsk@ekn.kr가계신용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 "재직 중인 직원에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됐지만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불의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9건 정도 계류 중이며, 대부분 사건에 대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해당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법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하급심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ekn.kr2023021701000912600040541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에너비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부담금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17년간 유지돼왔다. 전경련은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이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전력기금 과다누적이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이렇다 할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요율을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예컨데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줄여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sj@ekn.kr전력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추이. 자료=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