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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작년 4분 마이너스 성장 기록할까…인구동향도 관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지 집중된다. 2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6일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잠정치·전분기대비)로 집계됐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1.8%포인트나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민간 소비가 1.7%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7.9% 급증해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수출 부진이 더 뚜렷해지고 물가·금리 등에 민간소비 회복세도 주춤한 만큼, 한국 경제가 뒷걸음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직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번졌고 반도체 경기 하락 등으로 지표가 좀 나쁘다. 4분기 음(-)의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한 바 있다. 통계청은 26일 지난해 11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 9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였다. 지난해 11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연다. 공공기관은 올해 총 63조원 상당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 대응 차원에서 투자 목표의 절반 이상인 3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경제 지난해 4% 성장, 분주한 부산항 (사진=연합)

설 앞둔 열흘 화폐 4.2조 시중에 풀렸다…작년보다 1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약 4조2000억원이 시중에 공급됐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 전 10영업일(9∼20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4조15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발행한 화폐는 4조6478억원, 한은 금고로 돌아온 화폐는 4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하면 약 1조원이 줄었다. 화폐 발행액은 7589억원(14%)이 줄고 환수액은 2324억원(88.5%) 늘어 순발행액은 9913억원(19.3%) 감소했다. 설 연휴 전 화폐 공급량은 지난 9∼19일 공급 실적과 이날 예상 공급액을 합산한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 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금리 상승에 따른 예금 증가 등으로 금융기관 보유 현금이 늘었고 설 연휴 기간은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7차 유행 정점 지났다"...실내마스크 의무 30일부터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 코로나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만이다. 다만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취약시설은 당분간 기존대로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0일 오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개 중 3개가 기준치를 충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첫째 평가지표인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둘째 지표인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셋째 지표인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넷째 지표인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 역시 지난 13일 현재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대를 달성해 기준치를 충족했다. 추가 고려사항인 신규변이 또는 해외상황도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위험요인이 있지만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 항체양성률이 98.6%를 기록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6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멀지 않았다"며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시·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새해 1월부터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당초 이번 겨울을 지난 시점으로 예상되던 조정 시점을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앞당겨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이후 첫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버스·철도·택시·여객선·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이밖에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 겸 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본부장은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실내마스크 해제 대형 실내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전날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바이오·석유화학·섬유 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정 부회장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신생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성, 유효성, 임상적 유용성 입증 의무로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존중해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용이 허용되는 등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주장했다.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지난해 20조9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3% 수준에 머물고 있다.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 과정이 어렵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의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수출 관련 논의에 참여해 업계가 요구하는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유럽의 친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섬유산업의 외국 인력 확대와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규모별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 규정으로 설비 증설과 친환경 전환 투자 시 어려움이 크다"면서 "녹지율 축소나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섬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 수입 규제 대응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lsj@ekn.kr19일(목)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5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화주 업계 "화물 운송 시장, 더 이상 강제 운임 도입 없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의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에 화주 기업들이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닌 가이드라인 방식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KITA)는 전날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주 기업 10개사 관계자를 초청해 진행됐다.화주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운임위원회 구성시 운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수를 동일하게 맞춰 달라는 요구는 반영됐지만, 여전히 차주와 운송사 대표의 숫자가 화주보다 많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표준운임제가 3년 일몰로 도입된 데 대해서는 "일몰 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3년 후에 다시 한 번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화물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며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lsj@ekn.kr1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화물 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에서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이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유가·환율 안정…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96(2015년 수준 100)고 전월 대비 0.3%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월(-0.3%) 이후 2개월째 하락했다. 단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6%나 높은 수준이다.품목별 등락률을 전월과 비교하면 농산물(8.2%)과 수산물(3.1%)은 올랐는데 공산품은 1% 떨어졌다. 특히 공산품 중 석탄·석유제품(-8.1%), 컴퓨터·전자·광학기기(-1.2%)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음식점·숙박(0.6%)과 운송(0.2%)의 물가가 올랐다. 금융·보험은 0.3% 낮아졌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오이(75%), 호박(73.8%), 닭고기(6.5%), 국제항공여객(5.2%), 커피음료(4.1%) 등의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유(-15.2%), TV용 LCD(-5%), 노트북용 LCD(-5%) 등은 떨어졌다.한은 관계자는 생산자물가 하락 배경에 대해 "농림수산품 등이 올랐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면서 석탄·석유제품 등 공산품의 물가가 내린 영향"이라고 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낮아졌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는 6.5%, 1.3%, 0.7% 각각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7% 내렸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8.4% 상승했다. 2008년(8.6%) 이후 14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컸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2.2%→1.8% 하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하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 1.6%, 하반기 2.0% 성장해 연간으로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 2.0%, 하반기 2.2% 등으로 연간 2.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했다.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외수 부진뿐 아니라,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한국 경제가 내·외수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연구원은 대외적 요인으로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교역이 위축되는 등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된 점을 꼽았다.세계은행은 지난 10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6월 전망치인 3.0%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대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상방 리스크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국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성장률 전망 하향 요인으로 작용했다.연구원은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민생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과 정책 집행 효율성을 강화한다면 2% 성장에도 도전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연합

"선제적 R&D와 투자 가능토록 정부지원 강화돼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과 함께 경기 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 주재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정만기 부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올해 수출은 어두울 전망"이라며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만큼 국회는 2월 중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는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선 "초·중·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왔다"고 짚으며 "경쟁 우위가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넘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과 선제적 투자에 기업이 나서도록 정부가 뒷받침해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업종별 발표에서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연구센터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 하락, 소비자용 IT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1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지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현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모바일, IT 등 고부가가치 OLED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 달러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 수출은 OLED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1.5% 증가해 2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명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임호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기저효과로 소폭 성장하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며 "프리미엄 모델 비중 확대로 수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가전 수출의 경우 최대 시장인 미국의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8일(수)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4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만기 무협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韓 농기계 산업 성장 위해 정부의 R&D·수출지원 확대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 농기계 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D·수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는 ‘농기계 산업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농기계 시장은 200조원 규모의 고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2조3000억원 성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농기계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570억달러(약 200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5%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식량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쌀·밀·옥수수·콩 등 노지지배 식량작물 생산에 활용되는 농기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세계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존디어, 영국 CNH, 일본 쿠보타, 미국 AGCO 사는 농기계의 패러다임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농기계 내수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2조3000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7%에 그쳤다. 주요 기업으로는 대동, LS엠트론, TYM 등이 있으나 사실상 글로벌 기업과 비교는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3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농기계 산업이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가 결합한 모빌리티, 로보틱스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칸막이형 R&D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기술을 아우를 수 있는 ‘융복합형’ R&D 추진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강화 △‘스마트농업육성법’의 조속한 통과 △ R&D·설비 투자 기업 세액공제 적용 △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시 국내 농기계 기업 참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산업 전반의 경제활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농기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식량·농업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lsj@ekn.kr농기계 글로벌·한국 농기계 산업 현황 및 주요 기업별 비교. 자료=전경련

연말정산 외국인 평균연봉 3000만원 돌파…올해도 2월까지 해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 평균연봉이 3000만원선을 넘어섰다. 18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5000명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연말정산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 9563억원이었다. 평균으로는 3179만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 2926만원보다 8.7% 올라 3000만원 선을 넘었다. 이들 신고세액은 1조 802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18만 9000명) 비중(37.5%)이 가장 컸다. 이어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 순으로 많았다. 중국인은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인 근로자 국적 순서에서도 상위권이었다.1위는 38.5%를 차지한 미국(4158억원)이었고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 순이었다. 작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도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한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엔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보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 19%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 등은 적용할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 원어민 교사도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연말정산 매뉴얼과 유튜브 숏폼 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hg3to8@ekn.kr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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