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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민 호감도 10년새 크게 개선···사회공헌 ‘긍정’"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던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호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55.9’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50주년 상공의 날을 맞아 전국 20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10년 전인 2013년 상반기의 호감지수 ‘48.6’에 비해 7.3점 증가한 수치다.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숫자이기도 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국가경제 기여 △ESG경영 △생산성 △국제 경쟁력 △사회공헌의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100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준점인 50을 넘으면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세부요소별로 10년간 지수변화를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40.9→53.7)과 ‘ESG경영 실천’(23.7→36.5)이 12.8p씩 가장 높게 상승했다. ‘생산성·기술향상’(61.7→73.3), ‘국가경제 기여’(51.2→58.6)도 각각 11.6p, 7.4p 뛰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왔던 ‘국제경쟁력’(74.8→73.9) 항목은 10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국가경제에 기여’(55.4%)를 꼽았다. 이어‘일자리 창출’(29.4%), ‘소비자만족 증진’(10.2%),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2.8%), ‘준법·윤리경영’(2.2%) 순이었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은 이유로 국민들은 ‘준법·윤리경영 미흡’(64.3%)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일자리창출 노력 부족’(13.5%), ‘소비자만족 미흡’(10.3%), ‘사회적 공헌 미흡’(5.6%), ‘국가경제 기여 미진’(4.8%) 등 대답도 나왔다.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인상을 어느 채널을 통해 주로 형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문·방송 보도’(47.6%)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을 통한 직·간접 경험’(31.5%), ‘드라마, 영화 등에서 그려지는 기업상’(7.2%), ‘정치권, 시민단체의 발언’(5.3%), ‘기업인의 SNS 활동을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4.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에게 바라는 우선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59.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46.4%),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고객만족’(39.4%), ‘환경·지역사회 문제해결’(34.8%),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기여’(30.1%), ‘준법경영 및 일탈 방지’(29.8%), ‘차세대 인재양성’(25.9%) 등이 거론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에 호감가지 않는 이유로 사회적 공헌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0년 전 22.5%에서 5.6%로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들의 꾸준한 사회공헌 노력을 국민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계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더 많이 키우고, 투명한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ASDF333G32 2013~2023년 기업 호감지수 변화.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포스코가 올해 무기명식 회사채 공모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지역을 특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 1월 12일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2019년 11월경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한국, 이란, 유럽, 미국 등 전세계로 번지며 WHO로부터 ‘팬데믹’ 선언을 받았습니다"라고 코로나19의 발생 지역을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돼 ‘우한폐렴’으로 불렸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가 지리적 위치와 동물, 개인, 집단을 지칭하지 않아야 한다며 ‘COVID-19’로 명명하고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COVID-19는 CO(Corona, 코로나), VI(Virus, 바이러스), D(Disease, 질병), 19(2019년)의 합성어다. 우리나라 정부도 해당 권고에 따라 해당 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우한 기원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달 26일 미국 에너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밀 보고서를 백악관과 일부 의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먹칠과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의 정치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특정한 투자보고서로 인해 향후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해당 문구의 사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으로 역내 전방산업 및 부동산 경기가 전 세계 철강 시황을 좌지우지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철강업계에게도 중요한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재 수출량 2568만t 중 대(對)중국 수출량은 676만t으로 전체 26.3%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투자설명서 상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와 유사한 내용을 적시한 기업은 포스코·호텔롯데·예스코·OCI 등이다. lsj@ekn.kr

2월 취업자 증가폭 둔화되나…경제동향 등 발표도 관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폭을 포함해 경제동향, 수출입 물가지수 등이 주목을 받는다. 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한다. 실물 경기 둔화에 따라 고용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받는지가 관심이다. 1월 취업자 수는 2736만 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 1000명 늘어난 바 있다. 이는 2021년 3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93만 5000명)을 정점으로 작년 12월(50만 9000명)과 지난달까지 단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출 부진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17일에는 3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이 발표된다. 경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고 처음으로 공식 진단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14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1월의 경우 글로벌 수요 부진에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겹쳐 반도체·화학 등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 수출물가지수)이 3% 떨어졌다. 하락 폭은 1개월 만에 6.1%에서 3.0%로 줄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내리막이다. 반도체 가격 약세 등이 이어진만큼 2월에도 수출 물가가 더 낮아졌을지 주목된다.청년 취업 희망자 (사진=연합)

1월 경상수지 -45.2억 달러…한 달 만에 적자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 달러(약 5조966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11월 2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배당소득 수지 증가 등으로 흑자(26억8000만 달러)를 간신히 기록했으나 다시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74억6000만 달러 적자였다. 4개월 연속 적자인 데다 전년(15억4000만 달러 흑자) 대비 90억 달러 급감했다. 먼저 수출(480억 달러)이 1년 전 대비 14.9%(83억8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1년 전보다 감소한 후 5개월 연속 후퇴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통관 기준 -43.4%), 철강 제품(-24%), 화학공업 제품(-18.6%)이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31.4%), 동남아(-27.9%), 일본(-12.7%)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554억6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1%(6억2000만 달러) 늘었다. 소비재 수입이 3.9% 증가했는데, 승용차(65.9%), 곡물(6.1%) 등이 늘었다. 원자재 수입액은 1년 전 대비 5.3% 줄었다. 원자재 중 원유는 11%, 석유제품은 12.4%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32억7000만 달러 적자였다. 1년 전(-8억3000만 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24억4000만 달러 커졌다. 운송수지는 1억2000만 달러 흑자 기조를 유지했는데, 1년 전(18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17억7000만 달러 줄었다. 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같은 기간 79.5%나 하락했다. 여행수지도 코로나19 방역 완화 영향으로 적자가 1년 새 5억5000만 달러에서 14억9000만 달러로 불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63억8000만 달러)는 1년 전(18억7000만 달러) 대비 45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 흑자(56억6000만 달러)가 1년 간 45억5000만 달러 확대됐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6억4000만 달러 줄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7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1억7000만 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6억9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54억 달러 각각 증가했다. dsk@ekn.kr사진=연합자료=한국은행.

尹 당선 1주년 울산서 ‘경제 행보’···현대차·에쓰오일 방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은 9일 울산을 찾아 각종 경제 현안을 챙겼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의 생산시설을 방문하고 경제인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9일 대통령실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S-OIL(에쓰오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 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후 울산항만공사에서 지역 경제인, 대학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와 5공장 제네시스 생산 라인 등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에쓰오일 울상공장에서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에쓰오일과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경제간담회 자리에서는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여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왔고 우리 수출의 13%를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원활한 조선산업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0개월간 한미·한일관계를 포함한 외교 정책 방향, 공무원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생활과 사업에서 느끼는 변화를 체감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민이 노력을 통해 얻은 정당한 보상을 부당한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에쓰오일과 현대차는 윤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화학기업인 아람코가 한국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2018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1단계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포함하면 총 투자비만 14조원에 달한다.경제적 파급 효과는 벌써부터 울산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 과정 동안 최대 하루 1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 이후에도 상시고용 400명 이상과 3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샤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은 물론 우리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현대차는 윤 대통령에게 회사 현황을 소개하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최대 생산 및 수출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173만2317대를 생산해 100만9025대를 수출했다. 전년 대비 각각 6.9%, 9.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총 185만대를 생산해 108만대를 해외로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코로나 발생 원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4.3%, 28.7% 늘어난 수준이다.현대차는 대표적인 국내 생산거점인 울산공장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넘어서 글로벌 미래차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울산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시설이다. 연간 최대 110만대를 선적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까지 갖추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17개차종 총 142만4141대가 만들어졌다. 그 중 약 66%인 93만5590대가 해외로 나갔다.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뿐 아니라 미래차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 생산거점의 단계적 재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전동화와 제조기술 혁신 등을 고려한 전문인력 중심의 기술직 신규채용과 육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yes@ekn.kr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S-OIL(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수출차량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향하고 있다.

‘1320원대 돌파’ 요동치는 환율···산업계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달러-원 환율이 다시 요동치면서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양상이다.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오는 항공·정유·철강 등 업종은 특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산업계와 외환 시장에 따르면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전 상승한 132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달러값이 22.0원 급등하기도 했다. 1달러의 가치는 작년 9월 1445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왔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다소 누그러지며 지난달 2일에는 1227원까지 내려왔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15.1%에 달한다. 다만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한달여만에 100원 가까이 올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달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단기적인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빅스텝’을 밟을 경우 한미간 금리 격차는 1.7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2000년 10월(1.50% 포인트) 이후 22년여만에 최대 역전폭이다. 그럴 경우 원화 가치 약세를 부추기고,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져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데다 특정 이벤트에 따른 상승·하락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 애로 사항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요 연구기관이 올해 달러약세 국면을 전망했던 터라 당혹스러워하는 업종도 상당수다. 대표적인 게 항공 업계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리스료, 항공유 등을 달러로 지급한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10원 변동 시 약 350억원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환율이 평균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움직이면 장부상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손해액도 284억원 수준이다. 정유사들도 해외에서 원유를 사올 때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 최근 상황이 반갑지 않다. 항공·정유사들은 원유 가격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철광석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철강 업계도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고민이 많다. 완제품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원재료 수입 가격은 시시각각 올라가는 구조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업종도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산시설 대부분을 현지에 두고 있는 이차전지 업체 표정도 비슷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달러 가치가 급등하자 미국 투자 계획을 일부 연기하기도 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는 하지만 너무 심하게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yes@ekn.kr(사진=연합)

"채권시장 불안 여전···안정화펀드 확대 등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채권 시장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만큼 채권시장안정화펀드 확대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9일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발생한 신용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언제든 채권시장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생한 채권시장 신용경색은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 ABCP)의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다. PF ABCP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시공사 보증 PF ABCP를 매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회사채·CP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됐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약 4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A등급 이하 비우량채는 15조2000억원이다. 65조원 규모의 캐피탈·카드채 등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채의 만기도 예정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비우량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은행채와 고신용등급 회사채 등에 비해 비우량 회사채, 여신전문금융채권 등은 순발행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만기가 닥쳤을 때 차환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자금 및 부동산 시장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4분기 CP금리가 급등했고 CP·전자단기사채가 약 29.5조원의 마이너스 순발행을 기록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000여호로 1년 전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다. PF ABCP 금리가 10%를 상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비우량 PF ABCP에 신용보강을 제공한 중소 건설사에 리스크가 가중돼 자금난 등의 위험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경기둔화 국면에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먼저 비우량 회사채 및 PF ABCP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대상을 현행 AA-등급 이상에서 A등급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A등급 회사채 8.4조원이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산업·기업은행의 중소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집행 수준을 현 1000억원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동성난을 겪는 중소 건설사에 대한 저금리 대출·보증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한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1월 기준으로 담보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6.67% 수준이다. 6등급 이하 저신용 기업의 경우 9%를 넘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금리 조정 및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강원도 PF 이슈로 촉발된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방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신뢰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시장이 예상을 넘는 타격을 받은 결과"라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리스크 재발 시 불안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ADSF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9일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발생한 신용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언제든 채권시장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개혁 성공, 정부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이 언급됐다.응답 기업의 과반수는 올해 규제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봤다.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들었다.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12개의 규제 이슈 중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조사됐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12개 이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기술규제(국가별 인증, 기술장벽),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입지규제 등이 포함됐다.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yes@ekn.kr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이미지. 경총 조사 결과 기업들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가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한경연 "韓, 사회적 자본 수준 낮아… 공적 기관 투명성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적 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종합 순위인 29위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한다.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과 비교해 종합순위는 26위에서 29위로 3단계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단계 올랐다. 그럼에도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하며 낮았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역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j@ekn.kr20230309007819_AKR20230308168000003_01_i ‘2023 레가툼 번영지수’의 한국 순위. 자료=한경연

[尹 방미] 반도체·자동차 ‘경제동맹 설득’ 시급···활로 찾을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는 반도체·자동차 등에서 불거진 잡음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더불어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실리’를 챙기길 바라고 있다.8일 대통령실과 경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우리 산업계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불편한 상황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두 근간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받을 불이익 해소 방안을 찾고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윤 대통령의 숙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등이 투자를 결정한 이후 공개된 법안 내용에는 초과 이익공유, 기밀 공유, 배당 금지, 중국 투자 금지 등 무리한 조항이 더해졌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제압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은 현재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IRA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악재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차량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재계에서는 IRA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목소리가 일정 수준 반영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중 IRA 시행령을 내놓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배려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IRA에 대해 언급하자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미국 측도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미국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에 경쟁력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재계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도 양국간 ‘경제 동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yes@ekn.kr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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