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단기간 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계와 법조계, NGO 등과 함께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책임자(CISO·CP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재편하고, 영역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LG유플러스 영문CI LG유플러스 CI.

[속보] LG 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인터넷 서비스 오류 사과", 정보보호 투자액 3배 확대 끝.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엥겔지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엥겔지수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국별(G5)과 한국의 엥겔지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엥겔지수는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 11.4%에서 2021년 12.8%로 1.4%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G5 국가 평균(0.9%포인트)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한경연은 한국 엥겔지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상승한 이유로 국내 식품물가가 급등한 점을 꼽았다. UN 식량농업기구 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2020~2021년) 한국의 ‘식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2%를 기록해 G5 평균인 1.7%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한경연은 또 다른 이유로 취약한 식량 안보를 지목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을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등 식량안보 수준이 낮아,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식품물가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한국의 ‘곡물 자급률’(곡물 소비량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에 그쳐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2022년 세계 113개국 중 39위에 불과했다. 다음 이유론 소비성향 약화를 짚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동안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이 2019년 4분기 71.2%에서 2021년 4분기 67.3%로 3.9%포인트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한국 가계소비 자체가 둔화한 것도 엥겔지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는 소비성향이 약화될수록 내구재 등 비필수적 소비를 줄여나가는 만큼, 전체소비 중 필수재인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 소비지출은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 4분기 9.9%에서 2021년 4분기 10.7%로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자동차와 의류·신발, 통신장비 등의 내구재 소비는 감소했다. 한경연은 식품가격 급등 등으로 엥겔지수가 높아지면, 저소득층의 생계가 특히 어려워진다고 진단하며 농산물 자급능력 확충 등 식품물가 상승 폭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생계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식품가격이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진다"라며, "농산물 자급능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식품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WN 주요국 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글로벌 정책 방향 키워드로 조치(Discriminate)·기회 포착(Opportunity)·전쟁 장기화(War)·동맹국 결속(Neighbor)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D.O.W.N’을 꼽았다. 16일 전경련은 ‘키워드로 보는 2023 글로벌 정책 방향과 한국 대응’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 확대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를 추진 중이다. EU는 올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에 이어 원자재법(CRMA), 역외보조금제도 등 EU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유도 정책을 우리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외자유치 확대, 정부조달시장 개방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동유럽권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블록화 경향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국가와 공급망 협력이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기업들이 침체 국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sj@ekn.kr키워드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100억)도 처리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이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에 이 또한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lsj@ekn.kr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9년 2%대로 하락한 뒤 작년까지 여전히 3% 선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단 대상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3.05%에서 2019년 2.85%로 떨어진 뒤 2020년 2.90%, 2021년 2.89%를 기록하며 3%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은 전년 대비 0.06%포인트 더 하락하며 2.83%에 머물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는 14만개 감소한다"며 "글로벌 주요 국가 대부분이 공통으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주요 국가의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해 중국(-6.9%), 일본(-4.6%), 독일(-1.9%) 등 보다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이탈리아의 수출은 각각 8.2%와 3.3% 늘어 직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무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위주 수출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경기 악화의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위축으로 이들 국가를 통한 우리나라의 우회 수출도 감소해 작년 4분기 수출 감소액(175억달러) 중 중간재가 85.7%를 차지한 것이다. 일례로 반도체의 경우 올해 1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보다 44.5% 줄면서 총수출 감소액의 절반(52.4%)을 차지했다. 정 부회장은 "대만은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75.4%에 달해 우리나라보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인한 수출산업 기반 약화를 꼽았다. 2017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금액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금액 대비 2배가량 많은 수준이었지만 2021년 6배, 작년 1∼3분기 8.3배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 정 부회장은 "주 52시간제와 파견·대체근로 불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 경직성이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입지 매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무협은 세계 경기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3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도체도 하반기 이후 메모리 시황이 개선되면서 단가가 회복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현재 이자 부담도 어려운 수출 기업이 42%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정책자금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만기2 한국무역협회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최근 수출 부진 원인 진단과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이 맞물리면서 1월 수출물가가 3개월 연속 떨어졌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 잠정치, 2015년 수준 100)는 114.28로 전월(117.83) 대비 3%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작년 11월(-5.4%), 12월(-6.1%)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1월(115.80)과 비교하면 1.3% 하락했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2022년 12월 1296.22원에서 지난달 1247.25로 3.8% 하락한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전자및 광학기기(-7.7%), 섬유 및 가죽제품(-3.4%), 기계 및 장비(-3%), 화학제품(-2.4%)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D램이 전월 대비 16.1% 하락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도 전월 대비 6.5% 떨어졌다. 에틸렌(-13.4%), 컬러강판(-5.2%), 가성소다(-4.8%) 등도 내렸다. 반면 제트유(8.6%), 휘발유(7.5%), 나프타(6.9%) 등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올랐다. 한은은 "1월 수출물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 환율 하락 효과가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3%,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34.95로 전월(138.11) 대비 2.3%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11월(-5.5%), 12월(-6.5%)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1년 전(132.67) 대비로는 1.7% 상승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작년 12월 평균 배럴당 77.22달러에서 올해 1월 80.42달러로 4.1% 올랐지만,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6%), 전기장비(-3.2%), 화학제품(-2.5%), 광산품(-1.6%)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프로판가스(12.7%), 평판디스플레이TV(-11.8%), 천연가스(-10.1%)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하락했다. 1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하락했다.ys106@ekn.kr수출물가지수 등락률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추이.(자료=한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셜 앱 본디(Bondee)가 온라인상에서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앱이라는 공격을 받는 가운데 회사 측이 해명을 내놨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 ‘공포’를 낳은 ‘불법 이용 등 책임’에 관한 조항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유명 SNS 앱에도 유사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디코리아는 14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디는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분산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본디는 거듭 "본디가 수집하는 정보는 여타 앱에서도 수집되는 통상적인 정보이며,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들 정보 악용을 방치한다는 이용 약관 논란에 "본디는 기본적으로 SNS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로, 유저분들 스스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이나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수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용어로 서술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본디 약관에는 "귀하는 플랫폼과 본 서비스가 인터넷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서비스에서 공유하는 정보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복사, 전재, 임의로 수정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트위터·페이스북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는 컨텐츠와 관련해 이용약관에 유사 조항을 명시했다. 트위터는 이용 약관 ‘책임의 제한’ 항목에서 "귀하의 전송 내역이나 콘텐츠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의 제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나 징벌적 손해, 수익 손실 또는 매출 손실(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혹은 데이터, 이용 권한 또는 영업권의 상실 내지는 기타 무형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본 호에 규정된 제한 사항은 보증, 계약, 법령, 불법 행위(과실 포함) 등을 근거로 하는지 여부 및 트위터 당사자들이 해당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본 약관에 명시된 구제 수단이 당해 구제 수단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모든 근거의 책임에 적용된다"고 안내했다.페이스북도 ‘책임제한’ 항목을 통해 "저희는 저희 제품에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저희의 책임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로 제한되며, 어떠한 경우(모든 원인, 과실을 포함한 어떤 책임 이론에 의해서든)에도 본 약관 또는 Meta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수익, 정보 또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징벌적 손해, 부수적 손해에 대해 회원님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이용약관이 아닌 법률을 통해 부과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본디코리아 해명.SNS 캡처본디 이용약관트위터 이용약관 캡처페이스북 이용약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12월 통화량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와 기업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금전신탁 등에서 자금을 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779조원으로 전월 대비 0.2%(6조3000억원) 줄었다. 통화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월(-0.1%) 이후 9개월 만이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정기 예·적금이 31조6000억원 늘었다. 반대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서는 17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감소액은 지난해 11월 (-19조1000억원) 다음으로 컸다.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있던 자금이 금리가 높은 정기 예·적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년 미만 금전신탁에서도 14조5000억원이 줄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말 기업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신탁회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금전신탁에 예치된 자금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에서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기타 부문에서는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은 금전신탁 위주로 18조9000억원이 줄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23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대비 2.3%(28조9000억원) 감소했다. dsk@ekn.kr통화 유동성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국 대처 정부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법 상에는 쟁의행위 대상을 한국과 달리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이에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가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된다. 이를테면 투자 결정과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정치적 주장, 연대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공정성을 위해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또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쟁의행위 14일 전까지 사용자에 개시일과 기간, 참여 조합원 수 등을 통보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 폭력 행사 및 위협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