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가계지출 4분의 1 이상이 세금이나 이자 비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작성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전체 가계지출(359만1천원)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전년(26.1%)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이는 1인 가구 포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비소비지출 비중은 2017년까지만 해도 22.9%에 그쳤으나 2018년 23.7%, 2019년 26.2%, 2020년 25.9%, 2021년 26.1% 등으로 올랐다.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세금이나 이자 지출 등을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뜻한다.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비소비지출)은 줄어들게 된다.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9만9천원)이 1년 전보다 15.3%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비롯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21만2천원)가 10.6% 증가해 뒤를 이었다.이외 사회보험료가 8.0%, 연금기여금이 5.2% 각각 증가했다.다만 자산 거래가 둔화한 영향으로 부동산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비경상조세 지출은 전년 대비 31.9% 감소했다.도시에 거주하며 가구주가 근로자인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계지출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이 29.1%에 달해 전체 가구보다 더 높았다.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은 물론, 물가 상승과 함께 소득세 등 부담이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첨단IT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돼 급변하는 환경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포함)에서 전방참여율(forward participation rate)이 57%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고(사우디, 남아공, 아르헨은 자료 부재로 제외),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등 첨단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중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인 가운데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로 큰 비중을 차지해 미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현재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있다.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의 자국내 공급망 수립 정책과 맞물려 한국기업들은 첨단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으로 한국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내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새로운 공급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간 무역구조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SGI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둔화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은 한국 수출업체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수출의 대중국 쏠림 현상 완화 동시에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해 중국 시장 수출공략도 함께 펼쳐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SGI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China Plus 혹은 China And 차원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환으로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지속되면서 양 국가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외교정책 수립시 한국기업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고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을 상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SGI는 미국으로의 투자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진출 한국기업과 국내 생산기업과의 생산체계가 긴밀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한국기업이 미국 진출시 현지의 미국기업과 공급망을 구축하면 국내투자 및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첨단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연계해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탈중국을 고려하는 중국내 해외법인들은 여전히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인프라가 좋은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유인하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로 이전되면, 동반진출했던 협력사의 국내 복귀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혜택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현재 대기업에게 제공되지 않는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기술기업과의 인수합병(M&A) 활성화도 언급했다. 기술기업과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해외기술기업의 가치가 급성장해 이들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므로 기술기업 투자 전용 메가펀드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es@ekn.krASDFASDFASDF 전기 및 광학 기기의 對미국, 對중국 부가가치수출 분해. 대한상의 SGI는 27일 한국의 첨단IT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돼 급변하는 환경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러시아 공급 차질과 중국 수요 증가로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은 26일 ‘해외경제 포커스’ 보고서에서 "가격 상한제 등 서방의 제재 이후에도 중국·인도 등 대체 수출처 확보에 따라 1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오히려 지난해 12월보다 30만 배럴 늘었다"며 "그러나 향후 러시아의 공급 여건에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재 이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운송 여력이 부족하고, 러시아의 해상 운송이 주로 시작되는 발트해의 경우 겨울 유빙으로 3∼4월까지 운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BP(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셸 등 글로벌 석유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서방의 제재까지 겹쳐 최신 장비·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도 향후 러시아 공급 차질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원유 수요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회복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단 낮은 가계 소비 여력, 부동산시장 부진 등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중국 수요가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공급 측면에서 유가상한제 등 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공급 차질 요인이 다시 부각될 우려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하겠지만, 중국 경제의 구체적 회복 양상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dsk@ekn.kr국제유가 추이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 여건이 개선됐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 가구는 여전히 적지 않았다.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였다.1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8.5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다.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기준 월급은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이었다.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는 개선됐다.이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증가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증가율(2.9%)의 2배 이상이었다.그 결과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로 1년 전보다 0.18배포인트 줄었다.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 61.20세,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59.16세로 소득 200만∼300만원(51.56세), 소득 400만∼500만원(49.89세) 등 다른 소득 구간보다 연령이 높았다.가구원 수로는 소득 100만원 미만이 1.31명, 소득 100만∼200만원이 1.53명, 소득 200만∼300만원이 1.77명, 소득 300만∼400만원이 2.08명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었다.소득이 낮을수록, 노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다만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아 저축액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로 집계돼, 실제 생계 어려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중은 4분기 기준 2019년 24.70%에서 2020년 23.48%, 2021년 21.52%로 점점 줄고 있다.지난해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돈 결과다.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1년 전인 2021년 4분기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58만1851원,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는 3만8900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1년 전보다 3.7%,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2% 각각 늘었다.wonhee4544@ekn.kr한 노인이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모를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두 응답을 합쳐 21.39%만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49.14%)에 달한다.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15년 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3년 후 2010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보단 높았다.2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엔 동의 23.34%, 반대 40.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보고서에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자료도 포함됐다.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2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은 우울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노출될 우려도 커서 우울함을 느끼거나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비(非)저소득층보다 2~3배 높았다.조사 결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구원 기준)는 저소득층(중위소득 60% 미만)의 70.77%로 나타났다. 비(非)저소득층은 36.82%만 만성질환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이 2배 가까이(92.2%) 높았다. 비저소득층의 29.59%는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했는데, 이런 비율은 저소득층에게서 2배 이상 많은 66.46%였다.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이 39.06%로, 비저소득층(79.01%)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외래진료와 입원 횟수도 저소득층이 비저소득층의 2배 수준이었다. 2021년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저소득층이 21.01회, 비저소득층이 10.45회였으며, 평균 입원 횟수는 저소득층이 0.18회, 비저소득층이 0.09회였다. 저소득층은 정신적인 문제에도 더 취약했고 자살 우려도 더 컸다. 조사일 직전 1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CESD-11)으로 조사한 결과 우울 정도는 저소득층이 60점 만점 중 9.99점으로, 비저소득층 4.63점의 2배 이상이었다. 저소득층의 6.63%가 생애 1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해 비저소득층 3.03%보다 높았다. 지난 한해 1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 3.42%로 비저소득층 1.17%의 3배 수준이었다. wonhee4544@ekn.kr한 노년 부부의 모습. 연합뉴스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단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주요기업들이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쌓이는 재고로 부담을 겪고 있다. 26일 주요 기업들이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요 부진 속 기업들의 재고자산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재고자산은 1년 새 10조원 넘게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작년 말 기준 재고 자산은 52조1878억원으로 2021년 말(41조3844억원)보다 20.7% 증가했다.재고 자산은 보통 상품·반제품·원재료 등으로 나뉘는데 완성품에 해당하는 제품 및 상품 재고가 16조322억원으로 1년 전(12조2805억원)보다 2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제품 및 재공품(제조과정 중에 있는 제품)은 13조4736억원에서 20조775억원으로 32.8%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TV와 스마트폰, 가전제품 소비가 줄고,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재고량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조사를 보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의 공급초과율은 112.5%를 기록했다. 공급초과율은 시장 수요 대비 공급량을 백분위로 나타낸 것으로, 숫자가 100%를 넘길수록 공급이 넘쳐난다는 의미다.전자 부품 회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LG이노텍의 지난해 말 기준 재고자산은 1조9787억원으로 1년 전(1조3920억원)보다 41.2%나 증가했다. LG이노텍 역시 제품 및 상품 재고자산이 8003억원에서 1조2324억원으로 54.0% 크게 늘었다. 삼성SDI의 재고자산도 같은 기간 2조4873억원에서 3조245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다만 삼성SDI의 재고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제품은 줄고, 반제품과 원부재료가 크게 늘었다. 재고자산이 증가하는데 가운데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뛰면서 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은 112조591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5.0% 증가했다.LG이노텍 역시 지난해 원재료 투입 및 상품 매입 비용은 전년(10조6515억원)보다 38.7% 급증한 14조7777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I의 경우 지난해 원재료 사용액은 17조443억원으로 전년(11조5548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8개월 만에 경유 가격을 추월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4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79.1원으로 전주보다 1.7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소폭 내렸다가 다시 강보합세로 전환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0.7원 오른 1655.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상승한 1545.1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87.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51.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4.1원 하락한 L당 1584.9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4주째 내렸다. 주간 단위로는 아직 경유가 조금 더 비싸지만, 일간 단위로는 지난 23일 자로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작년 6월 이후 8개월 만에 앞질렀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1579.35원, 경유 가격은 1573.12원이다. 보통 국내에서는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게 판매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경유 수급난 여파로 한동안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 올해 초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고,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되면서 가격 차가 줄기 시작했다. 또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도 꾸준히 내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재확인, 달러화 강세,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5달러 내린 배럴당 81.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7달러 내린 배럴당 94.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04.0달러였다.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8개월 만에 경유 앞질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택금융공사(HF)가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실상 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금공 측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3월 신청자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관계없이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경우에도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금공은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뒤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몰라요. 그럼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또 갈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말하며 이같은 비유를 들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인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물가 경로’가 기준금리 동결 배경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다는 시장 분석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물가 중점…추가 인상도 물가에 달려" 이창용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물가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도 않고 한은의 의도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이 총재는 "이번 동결 결정의 중요한 요인은 물가 경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생각하는 것은 경기·금융시장 안정도 고려하지만, 저희가 생각해 왔던 물가 경로 상황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거기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 중국 경제 등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실현되는 지에 따라 물가 경로에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성장률은 지난 1월 5.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높아졌고, 2월에도 5%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3월에는 4%대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3%대 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게 한은의 예상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3.6%에서 3.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유가가 지난해 11월 예상보다 낮아졌다"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작년 수준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했는데, 공공요금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 벌어진 상태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 전문가들 "연내 동결 예상…추가 인상 배제할 수 없어"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 후 연내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날 5명의 금통위원들이 최종 금리 수준을 3.75%로 예상했지만,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의견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는 반도체 부진, 부동산 위축 등에 따른 경기둔화는 인정하되 물가 하락 경로를 가세할 정도는 아니며 보조적 요인이라고 했다"며 "핵심은 한은이 예측한 물가 경로를 지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미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금리를 3%포인트 높였고, 통화긴축 영역에 진입한 상황에서 추가 긴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면 금리를 추가 인상 할 수 있지만, 금통위 후 원화 변동성은 지난해 4분기 보다 낮았다"며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단 대외 요인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재는 물가 경로가 기존 전망치 대로 움직이면 인상 가능성을 없을 것이란 점을 암시했으나,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불확실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방향, 중국 리오프닝 영향 등이 포함되는 만큼 대외 요인 변화를 중요하게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은 5.1%에서 5.5%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부터 나타날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의 상방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며 "이는 대외적 요인이 안정화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미 연준의 긴축 부담 완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 기대감이 축소된다면 금리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미국 연방금리가 3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현실화하고 6월까지 5.5%로 높아진다면 국내 기준금리가 3.75%로 인상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은)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15년 이후 한미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속 인상을 종료하고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물가 수준이 예상경로 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의미에서다. 단 한은은 향후 미국의 긴축 수준, 중국의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등을 보고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종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2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7번 연속(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 인상됐다가 이날 동결로 결정됐다. 큰 틀에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금통위원 중 조윤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 경로가 전망대로 이동하는 지 지켜봐야 하는 데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그동안의 통화정책 효과 등을 보기 위해서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재는 물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우려보다는 물가 경로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3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경로를 생각하고 있다"며 "예상하는 경로로 가면 굳이 더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가기 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로 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난해에는 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해 매회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이전에는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런 과거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금리 수준으로는 금통위원 5명이 3.75%로 열어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최종 금리는 금통위원 1명이 현재 3.5%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최종 금리에 대한 생각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점은 물가 경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물가 경로가 예상에 부합해 장기 정책 목표인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그 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소비자물가 성장률을 3.6%에서 3.5%로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로 낮추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물가가 현재 5%대에서 3%대로 내려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중국이 어떻게 될 지,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갈지 불확실성이 많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 경로가 변동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