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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202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선정이 어려웠다. 또한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특정공법 선정2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로폼 화면. 국토부 국토부 전경 ㅇㅁㅁ 국토교통부 6동 입구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연봉 3000만원 이하 20대라면...文 말기 빚 제일 빨리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2021년 직장인들 평균 대출이 5000만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대 이하 직장인 대출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5202만원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선 액수다. 1년 전 대비 증가율은 7.0%(340만원)로 2020년 10.3%에 비해선 둔화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이 1691만원으로 15.4%(225만원) 늘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주택외담보대출이 22.8%(165만원)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늘었다는 의미다. 대출액은 40대 임금근로자가 76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7168만원), 50대(6057만원), 60대(3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4.6%),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4.1%), 소득 5000만∼7000만원 미만(3.1%), 7000만∼1억원 미만(1.7%) 등이었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비은행 대출 비중도 커졌다. 소득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평균 대출액 2496만원 가운데 1222만원(49%)을 비은행에서 받았다. 소득 3000만∼5000만원 미만은 37%, 5000만∼7000만원은 31%, 7000만원∼1억원은 26%를 비은행에서 받았다. 저소득일수록 대출받기 위해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 향했다는 의미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41%로 1년 전보다 0.09%p 낮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고신용자 위주 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소득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 연체율은 1.06%로 1년 전보다 0.19%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출잔액 구간별로 보면 대출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연체율이 3.27%로 가장 높았다. 1000만∼3000만원 미만(2.05%), 3000만∼5000만원 미만(1.27%)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0.99%), 숙박·음식(0.94%), 사업·임대(0.73%)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hg3to8@ekn.kr현대자동차 채용 상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은 청년 구직자가 자동차 산업 채용관에서 상담받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계룡건설 이승찬 회장 취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계룡건설은 28일 제56기 주주총회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승찬 회장의 취임을 발표했다. 이승찬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책임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은 이회장의 취임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기존 6개본부 5개실 체제를 2개부문 1개실로 변경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핵심성장동력을 발굴·최적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경영부문은 4개본부 3개실로 신성장 동력 발굴, RISK 요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건설부문은 4개본부 2개실로 본사와 현장의 유기적인 소통, 원가 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 안전경영을 실현하게 된다. 영업조직도 일부 개편하여 동종업계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영부문에는 경영정보실과 관리본부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오태식 사장이 취임하였고, 건설부문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현장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윤길호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시장 침체, 고물가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으로 건설환경이 악화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나온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계룡건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업별, 본부별로 나누어져 분산·추진되던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100년 기업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ekn.kr1.이승찬 회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우미건설, 충북 청주 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주 지북 A1·A3 블록’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조감도)’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25층, A1블록 4개 동 540가구, A3블록 5개 동 661가구, 전용면적 59~84㎡ 주택형 등 총 1201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당첨 제한 등의 규제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 ‘파주 운정 우미린 더퍼스트’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과 커뮤니티 시설 운용, 경관 특화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는 2020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최우수 단지’로 인증 받기도 했다. ‘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하나의 대단지처럼 구성되며 수납 특화 및 가변형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단위세대 평면 계획을 반영하고 100% 지하화 주차장(일부 상가주차장 제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에게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관리·운영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우미건설은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최다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통해 전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29N7AKN1AJ_1 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조감도. 우미건설

동부건설, 600억원 규모 베트남 도로공사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동부건설이 60억원 규모의 베트남 인프라 건설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최근 베트남 교통부 산하 미투안 사업관리단이 발주한 ‘떤반(Tan Van)~년짝(Nhon Trach) 도로 건설 2공구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주를 연결하는 연장 6.15km의 도로와 교량 5개소를 건설하고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약 600억원이며 동부건설이 51%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다. 동부건설은 지난 2021년부터 해외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2차)’을 시공 중이며 캄보디아에서 ‘홍수피해 저감사업’도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동부건설은 국내 공공공사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와 함께 해외 인프라 조성공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도로 및 교량과 철도, 항만 등 토목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공사의 비중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공사 분야의 경험과 수행역량이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원동력"이라며 "국내 건설 시장의 침체라는 위기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동부건설 베트남 도로공사 수주 동부건설이 600억원 규모의 베트남 도로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좌측부터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Tran Van Thi, 베트남 미투안 사업관리단장, Nguyen Tri Dung, 베트남 VNCN E&C 사장. 동부건설

오피스텔 분양권, 눈물의 마피 ‘속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피스텔 분양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에 완판 행진을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이 마이너스피(마피)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불황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불안해진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처분에 나선 것이다.◇ 계약금 포기·무피 매물 쏟아져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힐스테이트신도림역센트럴’ 전용면적 29㎡는 분양가인 3억8697만원보다 3000만원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다.이날 기준 해당 단지 매물 50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피 또는 무피 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 그대로 매도하는 무피 매물부터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피 500만~3000만원 매물까지 다양하다.463실로 구성된 해당 단지는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 23.34대 1을 기록하면서 정당계약까지 5일 만에 완판되는 등 흥행했다. 하지만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수분양자들이 마피로 분양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중도금 5회차까지 진행됐으며 자금 부담이 크거나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라도 매도하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꽤 있다"며 "아파트도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는 더욱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도 거래가 쉽진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서울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들은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임대 수요가 충분해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됐지만 시장 불황에는 마피 매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등 맥을 못 추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들어서는 95가구 규모 오피스텔인 ‘신설동역자이르네’ 역시 전용 35㎡가 분양가 6억1520만원보다 3000만원 낮은 5억8520만원에 급매로 나왔다.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도 마피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용 74㎡의 경우 분양가 13억5300만원보다 1억3530만원 낮은 12억177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외에도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별로 분양가보다 1억원 넘게 낮은 마피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당시 생숙은 주택 수에 미포함되는 투자 상품으로 수요자들로부터 각광받으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역시 분양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657대 1, 최고 경쟁률 6049대 1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고금리에 수익률 저조…선호도 하락세 지속아파트 대체재로 일컫는 오피스텔이나 생숙의 경우 집값 하락기에는 투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탓에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큰 것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반사이익 때문에 각광 받았던 상품인데 아파트 규제가 풀리다 보니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마피 매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리기 어렵고 투자수익률도 낮아 당분간은 수요가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집값 하락기에 서울 오피스텔의 분양권 마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 사진=김기령 기자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자사주 5000주 매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과 박장수 전무 등 최고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강력한 책임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LX하우시스는 대표이사 한명호 사장과 CFO 박장수 전무가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장내 매수를 통해 각각 자사 보통주 5000주, 1000주를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LX하우시스는 "사내이사로 선임된 최고 경영진 두 명의 자사주 매입은미래 회사가치에 대한 자신감과 강력한 책임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악화로 인한 실적부진 우려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관련 업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지만, 제품 경쟁력 강화 및 해외매출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실적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명호 사장은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LX하우시스는 올해 수익성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재구축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건축자재사업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견고한 수익구조로 전환하고 자동차소재부품사업은 턴어라운드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사업 적극 확대를 통해 국내시장 침체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kjh123@ekn.kr[사진] LX하우시스 한명호 사장 LX하우이스 한명호 사장과 박장수 전무(CFO) 등 최고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강력한 책임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LH, 올해 3기 신도시 4곳 착공…정부정책 이행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사장 등 경영진 7명이 각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남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의 공동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지방도시공사 등과 실시협약을 연내 체결하고 하반기 남양주왕숙·왕숙2 조성공사 착공식 등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 중 약 31.6만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선다. 아울러 LH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경기 부천시, 안양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이어 지난 21일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MOU를 체결해 도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도시 정비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서비스 또한 고객 관점에서 제공한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MyMy 서비스’를 올해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한다. MyMy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청약 신청자가 발급·제출해야하는 26종의 종이서류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신해 국민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수기 작성서류도 전자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 서약한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1] 책임경영서약식 이한준 사장(왼쪽 네 번째) 등 LH 경영진들이 책임경영 서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실련 "LH·SH·GH, 매입임대 주택이 집값 거품 일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2년 이들 3개 주택 공기업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4680가구, 10조6486억원이었다. 호당 평균 매입가는 약 2억4000만원으로 계산됐다. LH가 공개하지 않은 2021, 2022년을 포함하면 총 매입액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조사기간 7년간 SH가 사들인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55%(2.2억→3.4억원), GH는 117%(1.2억→2.6억원)나 상승했다.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같은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특히 GH의 경우 7년간 매입금액, 호수, 호당 가격이 꾸준히 늘었다. 경실련은 또 2020년 SH가 공공 분양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가 ㎡당 512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당 가격은 845만원(아파트 기준)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를 59㎡로 환산하면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약 3억원, 매입임대주택이 약 5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 1채를 매입하는 비용은 공공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2억원이 더 높다"며 "이는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는 탓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방식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더라도 임대주택 매입 가격은 과거의 고가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기준이 돼 이 가격으로 공기업이 매입하는 현행 제도는 민간에 ‘세금 퍼주기’라는 것. 2016∼2020년 5년간 LH(8420호)와 SH(1만920호)가 매입한 서울 시내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으로 LH가 4000만원 많았다. 같은 기간 LH(1만7768가구)와 GH(1595가구)가 매입한 경기도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역시 LH가 7000만원 높았다. LH가 SH, GH보다 비싼 주택을 사들였고 매입 호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기업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가 손쉽게 이익을 챙겨 집값 거품이 더 커질 수 있었다"며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민간 신축매입 약정 매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kjh123@ekn.kr정택수 부장 ㅁㅁ 경실련이 28일 SH와 GH, LH 등 주택 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집값 거품에 일조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미분양 무덤’ 대구 집값 더 떨어질까?…4월 3000가구 입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다음달 서울에서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입주예정물량이 단 한 건도 없지만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의 입주물량은 전국 도시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구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추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대구의 입주예정물량은 305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8296가구) 입주예정물량의 약 36.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방의 입주물량 증가폭이 수도권에 비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 입주물량은 5월에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입주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대구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매물이 적체돼 집값에 찬물을 끼얹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대구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하락세지만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구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져 가고 있다. 지난 23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0.2로 지난달에 비해 8.1포인트(p) 상승했다. 하지만 대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9.2를 기록하면서 지난달(60.0)과 비교해 하락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선’에 머물렀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 영향으로 인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대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하듯 대구 아파트 입주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은 62.7%로 전월(64.9%)보다 2.2p 하락한 반면 수도권인 서울(79.2→79.7), 인천·경기권(73.2→75.8)은 입주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각종 악재가 겹쳐 대구의 전세가격 약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입주에 차질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입주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것이 꼽히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른 지난 2월 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매 지연’이 41.7%에서 44.4%로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같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프리미엄(마피) 거래가 늘고 있어 아파트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1분기 지방광역시 마피 비중은 25%였던 전년 동기에 비해 대폭 상승해 34%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대구의 입주물량이 집값하락에 영향일 끼칠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대구는 수도권에 비해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집값상승의 기대감도 떨어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구의 이러한 현상들은 지속될 것이고 집값 또한 물량의 영향으로 당분간 떨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30328_150343028 다음달 대구 입주예정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 한 지역에서 건축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 사진=김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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