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일주일 간 미지수의 개수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 후 미국발 은행 위기가 국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기영 위원은 "금통위 회의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내 물가 상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 중국 상황 등이 방정식의 해가 되고, 해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느낀 것은 지금까지 5차 방정식이었다고 하면 7차, 8차로 미지수 개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 연준 결정 등이 있지만 미지수에 대한 답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어떻게 펼쳐질 지 새로운 미지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SVB(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크레디트스위스(CS)로 확산되면서 지금 더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위원은 "미 연준 결정 등이 우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물어본다면 아주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 드린다"며 "저희는 국내 물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하에서 주요 변수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 시장개입 논란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개입할 근거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지급 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지닌 것이 많고, 은행이 망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자연스럽게 과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금리를 높게 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리 산정이 적절한 지, 과도하지 않은 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점 상태로 인해 대출 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위원은 중앙은행의 소통이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고 독립기관으로서 민주적 책임성과 신뢰 축적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와 정보의 양,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대중의 경우 여전히 방송,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만큼 정책효과의 파급 측면에서도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 내용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밀접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소통방식에 영향을 받는 만큼 통화정책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sk@ekn.kr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