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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금통위원 "SVB·CS 사태, 통화정책 미지수 더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일주일 간 미지수의 개수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 후 미국발 은행 위기가 국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기영 위원은 "금통위 회의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 같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국내 물가 상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 중국 상황 등이 방정식의 해가 되고, 해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느낀 것은 지금까지 5차 방정식이었다고 하면 7차, 8차로 미지수 개수가 늘어난 것 같다는 것"이라며 "다음 주 연준 결정 등이 있지만 미지수에 대한 답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어떻게 펼쳐질 지 새로운 미지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SVB(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크레디트스위스(CS)로 확산되면서 지금 더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위원은 "미 연준 결정 등이 우리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물어본다면 아주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 드린다"며 "저희는 국내 물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하에서 주요 변수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 시장개입 논란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학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개입할 근거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지급 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지닌 것이 많고, 은행이 망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자연스럽게 과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금리를 높게 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리 산정이 적절한 지, 과도하지 않은 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점 상태로 인해 대출 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위원은 중앙은행의 소통이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고 독립기관으로서 민주적 책임성과 신뢰 축적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와 정보의 양,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대중의 경우 여전히 방송,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만큼 정책효과의 파급 측면에서도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 내용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밀접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소통방식에 영향을 받는 만큼 통화정책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sk@ekn.kr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韓 경제 50년···GDP 85배, 수출 153배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지난 50년간 8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은 153배 늘었고, 일자리는 1706만개가 새롭게 생겨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와 우리기업의 50년 변화와 미래준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경제 데이터를 통해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와 현재의 한국경제의 달라진 변화상을 도출해 비교·분석한 것이다. 1970년대는 삼성전자(69년 설립), 현대차(67년 설립), 포스코(68년 설립) 등 대표 기업들이 본격 성장한 시기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경제 규모는 지난 50년 전과 비교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GDP 규모는 195억4000만달러(1974)에서 1조6643억3000만달러(2022)로 85.2배 상승했다. 1인당 GDP도 563.3달러에서 3만2236.8달러로 57.2배 뛰었다. 전세계 GDP 순위도 30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1974년 당시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베네수엘라(25위), 인도네시아(26위), 나이지리아(29위)보다 낮았다. 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GDP에 기여한 비중은 평균 20.0%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10.8%, 일본 16.6%, 영국 10.7%, 독일 12.1%, 프랑스 11.6%, 캐나다 10.7%, 이탈리아 10.3% 등 주요국(G7)보다 높은 수치다. 기업투자가 GDP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1975년 16.1%에서 2020년 20.3%로 올랐다. 특히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977~78년과 서울올림픽 개최 직후인 1989~90년에 크게 상승했다. 2차 석유파동(1979년), IMF 외환위기(1997~99년) 등 경제위기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업의 산업혁신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볼 수 있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대 초반(1971~75년) 주력산업은 농림어업(13.8%), 종합상사 등 도소매업(13.6%), 섬유(11.6%), 백색가전(4.2%) 등이었다. 최근 5년(2017~21년)은 반도체, 휴대폰 등 컴퓨터전자업종(23.9%), 금융보험(13.7%), 정보통신 및 사업서비스(8.5%) 등이 주도하고 있다. 제1회 상공의 날이 개최된 1974년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44억6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후 3년 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4년 후(1981년)에는 2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6년 후인 1987년에는 그 두 배인 400억달러를 보냈고, 1995년에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총 수출액은 6835억8000만달러다. 50년 전과 비교해 153.3배 상승한 수치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974년 0.53%(세계 39위)에서 2021년 2.89%(7위)로 급등했다. 특히 반도체 9.8%(세계 4위), 조선 17.7%(2위), 자동차 5.3%(5위), 석유화학 9.9%(2위), 디스플레이 8.8%(3위), 철강 4.7%(4위) 등 수출 주력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50년간 주요수출 대상국과 수출상품은 크게 바뀌었다. 1974년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33.4%), 일본(30.9%), 독일(5.4%) 등 냉전시대 우방국에 편중됐으나, 지난해 중국(22.8%), 미국(16.1%), 베트남(8.9%) 등으로 다양해졌다. 주요 수출상품도 섬유(36%), 가전(10%), 철강(5%) 등에서 반도체(13%), 자동차(11%), 석유(9%) 등으로 고도화됐다. 우리 기업은 지난 50년간 기업 본연의 역할로 꼽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혁신투자가 크게 늘었다. 국가 전체 투자총액이 1974년 21조3000억원에서 작년 568조4000억원으로 26.7배 오르는 동안, 민간부문이 지식재산생산물에 투자한 금액은 2545억원에서 120조7000억원으로 474배 뛰었다. 전체 투자액 대비 민간 지재물 투자 비중은 50년 전 1.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1.2%를 차지한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0.42%(1976)에서 4.96%(20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R&D 투자액 102조1000억원 중 민간이 투자한 비중은 76.4%(78조원)였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임금 근로자수는 444만4000명이었으나, 지난해) 2150만2000명으로 늘었다. 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개, 매년 평균 3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50년간 우리 기업들은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역할을 해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업의 역할도 달라졌다"며 "국민들은 기업이 단순히 세금을 잘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기업인들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통해 다가올 100년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3

한일 경제인 간담회, 전경련 ‘경제계 맏형’ 지위 되찾을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이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공식적으로 마주한다. 양국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자리는 전경련이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진한 자리로 회장단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등 재계 총수들도 함께 한다. 경제계는 전경련이 공식적으로 한일경협 복원의 물꼬를 튼 것 아니겠냐고 평가하며 과거 ‘재계 맏형’이라는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경련에서 탈퇴한 4대 그룹의 재가입 가능성 등에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7일 열리는 일본 게이단렌과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공식 발표된 참석 명단엔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 김윤 삼양 회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과 류진 풍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회장단이 배석했다. 앞서 전경련을 탈퇴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도 함께 했다. 제계는 총수들의 이번 행보가 ‘전경련 탈퇴 약 6년만의 일’이라며 전경련 위상 변화 가능성에 다양한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전경련 김병준 직무대행이 한일경협 복원을 신호탄으로 전경련 위상 제고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만큼 이를 시발점으로 과거 위상을 되찾는 것은 물론, 존재감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정기총회에서 대행직에 오른 후 전경련의 쇄신에 주력할 뜻을 나타내면서 "전경련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거듭나게 되면 전경련에서 탈퇴한 4대 그룹도 자연스럽게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김 직무대행의 전경련 위상 제고 행보에 대해선 동의하나 4대 그룹의 재가입 가능성은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긋는 의견도 있다. 이번 참석의 경우 전경련의 요청보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해 경제 협력을 당부한 만큼 여기에 더 힘을 주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자리에 4대 그룹이 참석한다고 전경련 재가입을 언급하기엔 성급하다"며 "재가입 가능성보단 국익을 위한 행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정기총회에서 수락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무보, 전략산업 中企현장 행보 이어가…원전·방산 수출 정조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과 원전 기업들을 찾았다. 무보는 16일 ‘수출현장 CEO방문’의 일환으로 울산시 북구 소재 중소기업 ㈜삼미정공의 자동화 기계 및 원전 설비 제조 현장을 찾아 수출애로를 살폈다. 삼미정공은 자동차 조립 자동화 설비 생산 등 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김호현 삼미정공 대표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지원이 팬데믹 등 경영 변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면서 "정밀 기술력과 설비 제조 경험을 살려 해외 원전건설 관련 수주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강화가 필요한 신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폭 넓은 수출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수출신용보증 이외에도 해외 원전건설 관련 수주와 스마트 공장 설비 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보험 추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발판삼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을 도울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 추진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보는 올해 방산 수출 맞춤형 금융지원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입체적 지원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전략수주산업(방산·원전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일괄보증에서 컨설팅까지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 △첨단전략산업(반도체·배터리 등)은 공정별 맞춤지원도 확대한다.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왼쪽)이 16일 울산시 북구에 소재한 (주)삼미정공을 방문, 생산시설을 살펴보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韓 경제활동 자유 15위 ‘상위권’···노동 부문은 ‘부자유’"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수준은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노동 부문 점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올해 보고서 종합평가에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 측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yes@ekn.krASDFASDF333333333ASDG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자유수준은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노동 부문 점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韓-日 대표 경제인 총출동… 양국 경제협력 방안 논의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경제인들이 모여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17일 도쿄에서 ‘한일비즈니스 라운드(BRT)’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열릴 BRT에는 한국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과 일본 경제인 게이단렌 회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회장과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이 일본 방문에 동행한다. 아울러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한다. 전경련은 "그간 어려웠던 한일관계가 지난 6일 강제징용문제 해법 발표 이후 회복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양국 경제계의 협력 필요성도 높아진 시점에서, 한일 주요 기업인이 모여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현안 공동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투자 및 인력교류 확대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23013101010011957

BNP파리바 "SVB 파산 사태로 한은 금리인상 중단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BNP파리바는 14일(현지시간) ‘SVB 파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구조가 SVB와 다르고 작년 말 기준 모든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100%를 넘어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밝혔다"면서 "SVB 파산 사태가 한국 금융기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NP파리바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는지를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현재로서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인상을 지연하거나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한 만큼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결정에 외부 요소의 영향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NP파리바는 한국은행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더 일찍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BNP파리바는 "한국은행은 이르면 올해 4분기께 금리 인하를 시작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금리인하를 일찍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를 능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

다음주부터 사실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당초 계획보다 해제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로써 병원·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벽이나 칸막이 없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는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 개방형 약국 종사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한 대형시설 내 약국 외에 일반 약국을 비롯해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로써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완전 해제된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추가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방역당국은 오는 4~5월 코로나 위기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조정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이 지속되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조기 조정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단계 조정 직후인 2월 1주 1만6103명에서 3월 2주 1만 58명으로 감소해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주요국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이어지는 점, 대만·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조기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병원 등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등 남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논의할 방침이다. kch0054@ekn.kr대중교통 마스크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의 ‘통큰 상생’ 경영, 지역 균형 발전 위해 64조원 투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그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64조원에 육박하는 ‘통큰 투자’를 단행한다. 충청·경상·호남 등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을 새단장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꾸준히 ‘현장 경영’을 펼치며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삼성은 전국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간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풀뿌리 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게 목표다.삼성은 반도체 패키지, 최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스마트폰, 전기부품, 소재 등 지역별로 특화 사업을 지정해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각 지역이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 △반도체 패키지 특화단지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차세대 배터리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천안·온양 사업장의 차세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량 확충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중소형 IT기기 △TV·디지털 사이니지 등 대형 기기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을 비롯한 신규 디지털 기기 같은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삼성SDI는 천안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생산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곳에는 전고체 배터리 마더 팩토리 등도 들어선다. 삼성전기는 세종에 고부가가치 패키지 기판 생산 거점을 확대한다.경상권은 △차세대 MLCC 생산 거점 △글로벌 스마트폰 마더 팩토리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기가 부산 ‘적층 세라믹 캐피시터’(MLCC) 특화지역을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삼성전기는 이를 위해 MLCC용 핵심 소재 내재화를 위한 연구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삼성전자는 구미에 스마트폰 ‘마더 팩토리’를 짓는다. 구미 사업장에서는 현재 갤럭시S23, 폴더블폰 등 스마트폰이 연간 1600만대 생산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는 구미에서 개발한 생산 기술을 전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삼성SDI 역시 구미에 첨단소재 특화 생산거점을 육성한다. 울산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핵심소재 연구를 강화한다.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양극활 물질’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연구와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호남권은 삼성의 미래 가전 사업에서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가전제품을 프리미엄 스마트 제품 중심으로 확대·재편해 ‘글로벌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생각이다.삼성은 지역 사업장 대규모 투자 외에도 추가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향후 10년 간 별도로 3조6000억원이 들어간다.삼성은 반도체 설비·소재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확대를 위해 국내 협력회사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여기에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5000억원을 쓴다.2·3차 협력회사 및 취약 산업·소멸 지역의 기업들을 돕는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분야에 10년간 5200억원을 넣어 내실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이다.ESG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ESG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가량을 쓸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 재이용을 돕고 지역 청년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삼성은 또 주요 국내 대학들과 함께 운영 중인 반도체 계약학과를 지방 소재 대학에도 신규로 개설해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설 방침이다.삼성 관계자는 "기술개발 지원, 경영 혁신 컨설팅, 인력 채용·교육 등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활동가 지원,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yes@ekn.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사업체패널조사(2017·2019년)를 기초로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정책 변화 시기를 전후로 적용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이다. 주 52시간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인 2019년 고용증가율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0.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증가율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자동화 설비 투자 증가, 근로자 피로 완화, 집중력 증대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인당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5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또한 오차범위 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오히려 총자산이익률(0.82%포인트 감소)과 자기자본이익률(3.01%포인트 감소) 등 기업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기업과 시행하지 않는 기업 간 주 52시간제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경연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sj@ekn.kr202302150100081590003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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