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조작·가짜거래 ‘철퇴’ 맞나?…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검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조직 신설과 의심 거래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에서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 감독 조직 신설과 강력한 조사·처벌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