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9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제슈프-야시온카 지역에서 폴란드 인프라부와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32개국의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중에서도 교통·물류 인프라 재건 및 개발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참여국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수요, 글로벌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국제사회가 이를 장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크라이나 및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전후 재건 경험과 첨단 교통·물류 분야 역량 등을 홍보하고, 재건사업 참여 의지도 전달할 방침이다. 회담 후에는 폴란드 바르샤뱌로 이동하여 지난 2020년 포스코건설이 유럽기업을 제치고 수주한 폴란드 최대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내년 1월 준공까지 품질 및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해 위원장은 회담에 앞선 3월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Mobility and Transport of European Commission)을 방문해 대중교통 분야 최근 이슈와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정책 등 변화하는 대중교통 환경에 맞춰 대중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EU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성해 위원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여러 국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원활한 교통·물류 체계 구축방안을 고민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을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참여하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해외 각국과 우크라이나 교통·물류 인프라 재건방안을 논의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반을 다지겠다"며 "이번 회담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이 전쟁 이후 일구어 낸 재건 성공 경험을 우크라이나 정부 및 IT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ㅁㅁ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46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10.7% 오른 수치지만, 규모·업종별 격차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2022년 기업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9년 4200만원, 2021년 4423만원, 지난해 4650만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했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지난해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 대비 10.4%로 정액급여 인상률(4.3%)보다 6.1%p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의 인상률도 정액급여(10.3%)보다는 특별급여(13.6%)가 더 컸다. 특별급여는 연도별 변동성이 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전년 대비 9.9% 감소했지만 그 다음해부터 14.3%(2021년), 10.4% (2022년) 인상됐다. 최근 2년(2021~2022년) 간 인상률은 26.1%다. 정액급여는 2020년 전년 대비 2.2%, 2021년 3.4%, 2022년 4.3%의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연평균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4187만원, 300인 이상 6806만원이었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각각 392만원(10.3%), 618만원(10.0%) 올랐다. 동 기간 사업체 규모간 임금총액 인상률은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구성항목별로는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미만이, 특별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이 더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4% 인상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오히려 3.1% 감소했다. 이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보다 정액급여는 더 낮은 인상률을, 특별급여는 더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1~2022 2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13.5%로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8.8%에 비해 4.7%p 높았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전년 대비 특별급여 인상률이 2021년에는 18.1%, 2022년에는 11.8%로 동 기간 300인 미만(2021년 10.4%, 작년 8.7%) 인상률과 격차가 컸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2020~2022년) 동안 임금총액이 가장 크게 오른 업종과 가장 낮게 오른 업종 간 격차는 인상액 기준 1454만원, 인상률 기준 21.1%p에 달했다. 업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보험업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2022년 8713만원으로 2019년 7419만원 대비 1294만원(17.5%) 뛰되며 가장 높은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은 2019년 4432만원에서 2022년 4272만원으로 연 임금총액이 160만원(-3.6%) 줄었다. 업종과 규모를 교차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연평균 임금총액 인상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1488만원 늘어난 ‘300인 이상 금융보험업(2019년 8750만원 → 지난해 1억238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953만원 감소한 ‘300인 이상 교육서비스업(5993만원→5040만원)’이었다. 업종별 인상액 격차와 인상률 격차도 정액급여보다는 특별급여에서 더 두드러졌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교육서비스업의 정액급여는 69만원(1.8%↓), 특별급여는 91만원(19.0%↓) 각각 줄어든 반면, 금융·보험업의 정액급여는 634만원(12.0%), 특별급여 660만원(31.2%↑) 올랐다. 최근 3년 간 정액급여의 업종별 인상률은 -1.8%에서 최대 16.1%로 17.9%p의 격차를, 특별급여는 -19.0%에서 최대 39.0%로 58.0%p의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 인상률 격차 또한 특별급여(58.0%p)가 정액급여(17.9%p)보다 크게 나타났다. yes@ekn.krddddddd2 2019년 대비 2022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및 정액·특별급여 인상률 asdfasdf33 2019년 대비 2022년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 인상액 최대-최소업종 격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체감 경기와 인플레이션 등의 분야에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2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30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를 내놓는다.2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 1월과 같았지만 2020년 9월(64)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2월 제조업 업황 BSI(63)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기 하강으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ESI는 지난달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1.6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100을 밑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과거 평균보다 경기가 나아졌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한은은 29일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2월 조사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체감한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올라 다시 4%대(4.0%)에 진입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3월까지 3개월 연속 오를 경우, 향후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도 압박할 우려가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시하는 첫 번째 지침인 만큼 지난해와는 상당한 철학 차이가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낸 지난해 지침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줄이고 ‘적극적 재정 운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선회를 예고한 바 있다. 지침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표방한 만큼 계획보다 강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기재부는 31일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였는데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였다. 이 때문에 올해 세수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이번 주 모두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567.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60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6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L당 1534.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18주 연속 하락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달러 내린 배럴당 7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내린 배럴당 9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배럴당 98.9달러였다. 국제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휘발유 오름세 경유 내림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이날 성남시 분당구 한국전자무역센터에서 ‘수출데이터 활용과 무역·통상정책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산업통계 분석을 위한 통계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전자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산업 및 기업 특성별 수출통계에 관한 공동 연구·조사 △ 수출규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 기반 공동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데이터를 연계해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탄소 중립·서비스산업·무역/통상 등 주요 분야의 연구 및 정책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차영환 KTNET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무역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고 무역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sj@ekn.kr산업연구원-한구무역정보통신 협약식 24일 성남시 분당구 한국전자무역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주현(왼쪽) 산업연구원장과 차영환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들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였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우려와 달리 많은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따랐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의 순이었다. ‘68시간 이상’이라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 (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 순이었다. 장시간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SDDDDDDDDDD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근로시간제도의 개선 취지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만큼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월 단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법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노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황 이사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주52시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금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채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ddddddddddddd222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의 ‘전략물자화’에 대비해 공급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분석을 의뢰해 발표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의 원료조달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이 늘게 되는 2035년 이후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의 자체 조달분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45년에 수산화리튬 2만t, 황산망간 2만1000t, 황산코발트 2만2000t, 황산니켈 9만8000t 가량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해당원료의 작년 수입량 대비 28%, 41배, 25배, 1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모두 양극재 핵심원료이나 니켈·코발트·망간이 주로 투입되는 전구체(양극재 제조를 위한 중간재)는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리튬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보고서는 환경부의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토대로 2030년까지의 국내 전기차 보급량을 설정하고 그 때까지의 추세선을 2040년까지 적용해 폐배터리 발생량을 추정했다. 변인 통제를 위해 국내 보급 전기차의 폐배터리만을 재활용 대상으로 했다. 스크랩 재활용 및 폐배터리 수출입분은 제외했다. 또 폐배터리 처리를 재사용(ESS, 소형운송기 배터리 등)과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재사용된 폐배터리는 제품화 돼 내구연한만큼 사용된 이후에 재활용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를 토대로 연간 재활용될 폐배터리 양을 추정한 결과 2030년 1만8000t(4만개), 2035년 9만 t(18.4만개), 2040년 22만5000t(40.6만개), 2045년엔 41만6000t(63.9만개)으로 나타났다. 폐배터리 41만6000t에서 수산화리튬 2만t, 황산망간 2만1000t, 황산코발트 2만2000t, 황산니켈 9만8000t이 회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폐배터리 수출입물량과 스크랩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 재활용의 원료조달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은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공급망 안정화, 미국과 EU의 무역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45년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회수 가능한 수산화리튬 2만t이 약 63만개의 NCM811 배터리를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이라고 분석했다. 배터리 1개 용량을 2030년 이후 주로 보급될 예정인 100kWh로 가정했을 때 63만개의 용량은 63GWh다. 현재 국내 이차전지 생산능력(32GWh)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NCM622 모델로는 56만개를 생산할 수 있다. NCM622는 니켈·코발트·망간이 6:2:2, NCM811은 8:1:1로 함유된 배터리 규격을 뜻한다. 황산코발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NCM622 43만개, NCM811 97만개를 제조할 수 있다. NCM811이 NCM622에 비해 코발트 함량이 적어 더 많은 제작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광산 투자에 비유했다. 2025년부터 2045년까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금속 기준 누적회수량을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리튬은 2만4000t, 코발트는 3000t, 니켈은 1만4000t 수준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투자했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연간 코발트 생산량이 4000t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 QPM 지분투자로 확보할 예정인 코발트와 니켈이 각각 연 7000t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폐배터리 재활용이 소위 ‘도시광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기에 충분한 셈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폐배터리의 안정적 수입선 확보와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 설비용량은 작년 3만7000t에서 2027년 16만8000t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재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양은 약 3000t으로 설비용량의 2%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16만8000t의 설비용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처리량은 설비용량의 11%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100%를 달성하려면 15만t 분량의 폐배터리 또는 스크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수록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핵심원료 회수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폐배터리 수거·확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들이 역내 재활용 생산을 정책화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자체가 전략물자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폐배터리를 ‘제2의 원석’, ‘도시광산’으로 인식하고 공급선 확보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catsASDF3333333333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SK 등 ‘K-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 양상을 지켜보며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관련 세부 규정을 공개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궁극적으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 비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22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주요 실무진이 23일 방한한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전날 밝혔다세부 규정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삼성·SK는 그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전혀 확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왔다. 다행히 미국이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하며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앞서 공개된 다른 보조금 조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의 이익을 공유하고 군사·연구 등을 핑계로 생산 라인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다.한국 기업은 현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한시적인 포괄적인 허가를 받은 상태다. 허가 내용이나 기준 등과 관련해서 향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미국의 ‘중국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일본, 네덜란드 등과 조율해 중국에 수출이 금지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일단 미국 측 발표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을 발표하며 파트너 및 동맹과 긴밀히 협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 협의상대국은 한국, 일본, 인도, 영국 순으로 적었다. yes@ekn.kr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국내 간편결제 주도권을 두고 본격적으로 싸운다.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하자 삼성은 곧바로 네이버와 협업 서비스를 시작하며 맞불을 놨다. 삼성의 안방을 애플이 공략하는 모양새라 양측 ‘동맹군’ 뿐 아니라 핀테크 등 국내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협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 데 대응하는 차원이다.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포인트는 네이버와 동맹을 통해 온·오프라인 결제 경험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이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55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에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에서 제품 주문을 위해 ‘일반결제’를 클릭하면 ‘삼성페이’ 메뉴가 별도로 생성된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졌다.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사용자는 삼성페이로 결제 가능한 전국의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애플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전국 편의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배달의민족, 무신사, 대한항공 등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애플·현대 연합군이 간편결제 역량을 강화하며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만 간편결제 이용이 가능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3%, 애플이 32% 수준이다.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일본에는 지난 2016년 애플페이가 도입됐지만 스마트폰 지형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유난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는 간편결제 시장은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네이버가 삼성과 손을 잡았지만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들은 아직 전략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카카오페이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yes@ekn.kr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를 통해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의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모습.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22일부터 온·오프라인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